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3월12일

1.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2. 갑은 민주 시민이라면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을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4. 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강조할 것이다.      5. 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가 아닌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을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2. 그림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1. 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하였다.      2. 보통 선거는 B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3. C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4. A와 달리 B에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5. C와 달리 B에서는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를 비교한다. A는 현대, B는 근대,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이나 윤번제 등을 통해 공직 담당자를 충원하였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2.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5.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그림은 A 정책과 B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분산형 여론 분포와 합의형 여론 분포를 비교한다. ㄱ. A 정책은 분산형 여론 분포를, B 정책은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ㄴ. 대다수의 국민들이 B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B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자료의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즉결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ㄷ. 가벼운 범죄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즉결 심판은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ㄹ. ㉣은 검사가 원고인 형사 재판이다.

6. 다음은 ○○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분석한다. ㄱ. 갑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 법원은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 법원은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표는 우리나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C당의 총의석률이 4.3 %이므로 C당 소속 국회의원은 10명이 넘는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의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낮다. 이를 통해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다음은 국제 연합 주재 갑국 대사의 가상 하루 일과이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에서 각국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B는 강대국이 지니는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3. B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4. C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5. 정국이 반대하더라도 갑국이 청구하면 C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연합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9. (나)를 참조하여 (가)의 갑 또는 갑의 행위를 옳게 분석한 것은? [3점]          1.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2.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3.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4.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5.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갑이 을을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허용되고 있다. 즉, 갑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ㄱ.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 유예,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한다. ㄷ. 가정 법원 소년부는 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1. 표의 (가)~(마)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나)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다) -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4. (라) -국가는 각종 평생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5. (마)-분쟁 지역에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파악한다.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 (라)는 문화 국가의 원리, (마)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12. 자료의 갑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ㄷ.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ㄹ. 갑국에서는 여소야대가 나타났다.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국정 처리의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13.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2.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3. C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4. A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5. B, C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인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을 비교한다.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14.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합니다.      2.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합니다.      3. 국가 간에 형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간과합니다.      4.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5. 국제 사회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봅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과 정은 자유주의적 관점, 병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병이고, A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15.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하여 이해한다. 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ㄹ. 법률안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16. 다음 사례의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압류      2. 민사 조정      3. 강제 집행      4. 내용 증명 우편      5. 소액 사건 심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파악한다.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17. 그림의 을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 계약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해야 됩니다.      3.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5.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공정성을 잃은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8.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ㄴ. C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갑의 사용자인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공작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다.

19. <자료 1>은 기본권 (가), (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기본권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           1. 예, 예, 아니요, 예      2. 예, 아니요, 예, 예      3. 아니요, 예, 예, 예      4.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권과 청구권을 비교한다. (가)는 사회권, (나)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사회권은 그렇지 않다. 사회권과 청구권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20. 다음 서류가 사용되는 이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2.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3.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5.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3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사탐,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모의평가,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