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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9월03일

1. 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2.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3.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4.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5.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⑤ 위헌ㆍ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①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유지해 힘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권력 분립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③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삼분(三分)하여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있고, 서로 대등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④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2. 국제 정치를 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의 이해 [정답해설] (가)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 (나) 관점은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ㄴ. 이상주의적 관점은 위협보다는 설득과 타협에 기반한 외교 정책 수단을 중시한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보다 이상주의적 관점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ㄹ.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3.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A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B는 근대의 민주 정치, C는 현대의 민주 정치이다. ㄴ. 근대 민주 정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ㄹ. 근대 민주 정치에 비해 현대 민주 정치에서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오답피하기] ㄱ.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 자유민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ㄷ. 전쟁, 외교 등 공적 사안을 민회가 결정한 민주 정치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4. (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          1. 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직접 선거, 보통 선거      3. 평등 선거, 직접 선거      4. 평등 선거, 보통 선거      5.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정답해설] 기존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는 점, 즉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즉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렸다. [오답피하기] 보통 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ㆍ학력ㆍ재산ㆍ인종ㆍ종교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5.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2.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4.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 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5.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 제한의 이해 [정답해설] ⑤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인정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은 금지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헌법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②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 조항이다.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 기본권의 천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6. (가)~(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통치에 관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한다.      2. (나)는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3. (다)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본다.      4. (가)와 (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      5. (가)~(다)는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권력의 이해 [정답해설] ④ (가), (나) 모두 백성의 실질적인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자연법사상을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저항권을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저항권 사상을 확인할 수 없다.

7.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2.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3.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5.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참정권의 이해 [정답해설] ③ (가)에 들어갈 기본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는 공무 담임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 담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그림의 (가), (나)는 전형적인 민주 정부 형태 구성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정답해설]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특징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오답피하기] ㄱ.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ㄴ.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9. 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3.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4.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5.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과정 분석 [정답해설] ④ 공청회를 개최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③ 시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공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의회가 그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10.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옳은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을 고른 것은?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병.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다. 즉, 질문자의 남편의 자녀인 입양한 딸,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질문자가 상속인이 된다. 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는다. 즉, 입양한 딸,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질문자는 1:1:1.5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이를 통해 질문자의 법정 상속분은 3/7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갑.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을.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11.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계약과 불법 행위의 이해 [정답해설] ㄱ. 근로 계약을 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성립한다. 병의 의사표시가 청약, 을의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ㄷ.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에도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갑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갑의 사용자인 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2. (가)~(라)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사소송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갑은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을의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오답피하기] 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개시된다. ㄹ.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 (나)는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서 피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나)에서의 피후견인이 (가)에서의 피후견인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3.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가)로, 금치산제도가 (나)로 대체된 것이다.      4. (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권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5. (가)와 (나)의 시행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보다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아졌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②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단,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 일용품 구입 등과 같은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의 재산법상 법률 행위 범위가 피성년후견인보다 더 넓다. [오답피하기] ① 피성년후견인은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피한정후견인제도로, 금치산제도가 피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다. ④ 피성년후견제도와 피한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한정치산제도에 비해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피한정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금치산제도와 달리 후견 개시 과정에서 정해진 행위, 일용품 구입 행위 등을 피후견인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금치산제도에 비해 피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14.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A에 대한 폭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2. 갑의 혼인 여부가 갑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3. 을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다.      4. 형사 미성년자로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5.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이해 [정답해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이다. ③ 만 18세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를 폭행한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의 혼인 여부는 민법상 성년 의제에만 영향을 줄 뿐,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자이다. ⑤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5. A의 밑줄 친 ㉠, ㉡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정당 방위, 긴급 피난      2. 정당 방위, 자구 행위      3. 정당 행위, 자구 행위      4. 긴급 피난, 정당 방위      5. 자구 행위, 긴급 피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정답해설] A가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갑을 밀친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가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로 들어가 숨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16. 그림은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다.      2. ㉡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3. ㉢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4.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5. ㉣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④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다.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17. 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행정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행정 심판이다. ④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제도로 행정 심판이 아니다. ②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행정 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기관은 행정 심판 위원회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8.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 형성과 변천의 이해 [정답해설] ㄱ.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1992년 6월에 채택된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예이다. ㄷ.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ㆍ통일ㆍ외교 정책 특별 선언(6.23 선언)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전제 아래, 비적대적 공산권 국가에의 문호 개방, 남북 간의 내정 불간섭과 불침략, 남북 대화의 지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연맹이 해체되고 국제 연합이 창설된 계기는 제2차 세계 대전이다. ㄹ. 냉전 체제를 종식한 선언은 1989년에 이루어진 몰타 선언이다. 즉, (나)와 (다)는 냉전 체제 종식 이전의 일이다.

19.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ㄱ.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다. 따라서 해당 형사 재판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갑은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 다음 사례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 갑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은 ㉠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 갑의 해고에 대해 구제 명령을 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갑은 ㉠, ㉡에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근로기준법은 육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구제 명령)에 대하여 사용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9월0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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