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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6월05일

1. 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 활성화된다.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에 해당한다.      3.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에 ㉠이 잘 반영된다.      5. ㉣은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체계론의 이해 [정답해설] ③ 권위주의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ㆍ집약되는 과정인 투입 과정은 막혀 있는 반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인 산출 과정은 기형적으로 확대된 정치 체계이다. 즉,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오답피하기] ① 정치 효능감, 즉 개인의 정치 행동이 정치적 인물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입은 활성화된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 ⑤ 산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또 다른 투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산출에서 다시 투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환류라고 한다.

2. 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자연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2. 을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론을 피력하였다.      3. 병은 국가 권력의 이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고, 개인 간의 평등을 위해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4. 갑은 절대 군주제를, 을은 직접 민주제를, 병은 대의제를 주장하였다.      5. 갑, 을, 병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① 홉스는 개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즉 자기 보존을 위하여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설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②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강조한 사람은 루소이다. ③ 국가 권력의 이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한 사람은 로크이다. ④ 로크는 대의제를,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였다. ⑤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3. 다음에 나타난 정치권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권력의 이해 [정답해설] ㄴ.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ㄷ. 정치권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통치자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ㄹ.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난 정치권력, 즉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정치권력이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력 행사가 민주적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③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5.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갑당, 을당과 달리 병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2.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병당보다 을당이 유리하다.      3.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4.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5. 투표율이 높아지면 세 정당 모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든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결과 분석 [정답해설] ④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2010년 선거 결과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와 관계없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당과 을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높고, 병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낮다. 이를 통해 갑당과 을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병당은 과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을당은 불리해지고, 병당은 유리해진다. ③ 2006년 선거 결과 을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을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6. 그림은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을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정답해설] ㄱ.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정당과 시민 단체는 사회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ㄷ. A가 '정권 획득 추구'이면 ㉠과 ㉡는 각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고, ㉢은 정당이다. B가 '공익 추구'이면 ㉠은 이익 집단이고, ㉡과 ㉢은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따라서 A가 '정권 획득 추구'이고, B가 '공익 추구'이면 ㉠은 이익 집단, ㉡은 시민 단체, ㉢은 정당이다. [오답피하기] ㄹ. ㉢이 정당이면 A는 '정치적 책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B가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이면 ㉠이 정당이어야 한다.

7. 그림의 (가)~(다)는 여론 분포의 다양한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가)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할 것이다.      2. (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 (다)는 여론이 분산되어 사회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가)는 (다)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유동적일 것이다.      5. (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 (가)와 (다)는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 분포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가)와 (다)는 합의형 여론 분포, (나)는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①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어 합의형 여론 분포가 나타나면 특정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용이해진다. [오답피하기] ② 합의형 여론 분포가 나타날 때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③ (다) 역시 합의형 여론 분포이다. 여론이 분산되어 사회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여론 분포는 (나)와 같은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④ (가)와 (다) 중 어떤 여론 분포가 나타날 때 정부 정책에 대하여 여론이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가)와 (다)가 합의형 여론 분포, (나)가 분산형 여론 분포이다.

8. 그림에서 갑과 을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유권과 사회권의 비교 [정답해설] ㄱ. 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에 해당한다. ㄷ. 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ㄴ.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받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ㄹ.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인 청구권이다. 사회권은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인 권리이다.

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통제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ㄱ.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ㄴ.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은 헌법 소원을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헌법 소원은 국민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ㄹ.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 대통령의 국가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도록 하는 것 등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ㄷ.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권은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10.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2. (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3. (나)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를 거치지 않고 (가)에서 단심으로 한다.      5. ㉠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심급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① (가)는 대법원이다.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오답피하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나)는 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담당한 경우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하고,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④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도지사의 선거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가 적용되고,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⑤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2. 갑은 갑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갑의 부모는 갑이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5. 갑은 구독 계약에 대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과 을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③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詐術)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부모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④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를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한다. 갑 또는 갑의 부모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을이 확답을 촉구할 필요도 없고, 만약 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확답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손해 배상의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갑을 상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보행자 신호등은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시를 상대로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을은 A 버스 운송 회사를 상대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을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시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13. 그림의 밑줄 친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ㄱ.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이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 제도라고 한다. ㄷ.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예 회복 제도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ㄴ.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ㄹ.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4. 그림은 ㅇㅇ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2. 위 문서는 ㅇㅇ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3. 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ㅇㅇ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4. A가 C에게 ㅇㅇ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C는 ㅇㅇ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부의 이해 [정답해설] ②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③ 2011년 6월에는 ○○ 건물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 따라서 2011년 6월에 이전 소유권자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④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진 2011년 5월 1일의 ○○ 건물의 소유권은 A에게 있었다. 이를 통해 A가 C에게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C의 저당권이 D의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따라서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C는 D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의 예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3. ㉡을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4. ㉢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구제 절차 이해 [정답해설] ⑤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은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3심제가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다음 대화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알 권리      2. 선택할 권리      3. 의견을 반영할 권리      4.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 권리의 이해 [정답해설] ① 제시된 그림의 대화에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알 권리가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선택할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선택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③의 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④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거리가 있다. ⑤ 제시된 그림의 대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는 거리가 있다.

17. 그림의 (가)~(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2. (나) 시기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다원화, 비동맹 국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3. (다) 시기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4. (라) 시기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 추구가 중시되고 있다.      5. (가) 시기에서 (라) 시기로 이동하면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전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 변천의 이해 [정답해설]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냉전이 형성되었다. [오답피하기] ② 1970년대를 기점으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다원화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의 위상 강화 등으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③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1990년의 독일 통일, 1991년의 소련 해체 등으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었다. ④ 탈냉전 시대의 국제 사회는 정치적인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⑤ 탈냉전 시대로 이동하면서 국제 사회는 국제 연합, 세계 무역 기구 등 정부간 국제 기구와 국제적 시민 단체,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18. 다음 기사의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이해 [정답해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ㄹ. 당사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 연합 가맹국 뿐만 아니라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ㄷ. 한쪽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

19. 그림은 갑이 을과 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소송의 당사자는 갑, 을, 병이다.      2. 갑은 을을 형사 고소할 수 없다.      3. 갑은 을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치료비 중 절반인 15,000,000원까지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불법 행위와 민사 소송의 이해 [정답해설] ③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병이 아닌 을을 상대로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다. ② 갑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④,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을과 병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갑은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한 사람인 을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과 병 모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단계에서 현행범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가) 단계에서 갑은 현행범 을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한다.      3. (나) 단계에서 을은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다) 단계의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라) 단계에서 을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 후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경찰관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③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6월0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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