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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1월24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2.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3.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4.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5.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선별주의 ㅡ 공공부조제도 ㅡ 목표효율성이 높다. ㅡ 사회통합에 불리 ㅡ 운영효율성이 낮다. ㅡ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ㅡ 낙인효과 발생 ㅡ 자산조사를 위한 복잡한 조사 2. 보편주의 ㅡ 시장실패 ㅡ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ㅡ 사회통합에 유리 ㅡ 높은 운영 효율성 ㅡ 낙인효과가 거의 없다 ㅡ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2.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수량적평등)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사화민주주의 기반)는 궁극적으로 비례의 평등을 추구한다. 국민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갖지만 그것이 모든 인구의 소득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것은 아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 가깝다. [해설작성자 : ㅂㅂ]

3.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2.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3.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4.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5.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국가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이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조합주의 복지국가 -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같은 의미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강조함, 즉 가부장제 - 사회복지급여는 사회권으로 복 있으나 사회계층과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소득보장은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그에 대한 혜택은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이남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해설작성자 : 야로나]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 통합      2. 최저생활 유지      3. 능력에 따른 배분      4.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5. 소득 재분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능력에 따른 배분은 자유주의 기본 이념에 속합니다.

5.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2.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3.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4.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5.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티트머스 ㅡ 보완적 제도 모델, 산업성취수행 모델, 제도적 재분배 모형 3.퍼니스 틸톤 ㅡ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5.윌렌스키 르보 ㅡ 제도적 모델, 보완적 모델 [해설작성자 : jh] 4. 조지와 윌딩: 반집합주의, 소극적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1) 림링거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4) 써본 -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 부르조아 복지국가 [해설작성자 : keenk]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2.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3.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4.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5.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복지혼합은 그간 복지공급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공사 혼합체계로의 정책변화를 의미. 즉, 원인이 아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해설작성자 : ㅎ] 복지혼합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나타남 [해설작성자 : keenk] 복지혼합은 복지다원주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이후 복지예산을 줄이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해설작성자 : ㅅㅅ]

7.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2.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3.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4.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5.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대표학자 웰렌스키 2.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 3. 산업화로 인해 인구변화, 욕구 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등장에 대비한 복지국가 4. 수렴이론: 경제성장 수준=복지국가 발전 5. 4번과 동일 [해설작성자 : ㅎ]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2.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3.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4.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5.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독점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

9.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4.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5.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기회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 상의 기회만 제공 ->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증진에 불리함 (ex. 교육의 기회만 제공됐을 때 부자와 빈자 비교) 2.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 *적극적 자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목적 설정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 3. 결과의 평등 정책은 욕구나 능력에 상관없이 자원을 분배하므로 빈자들의 자유 침해 4. 형평은 비례적 평등 개념으로 욕구나 능력, 기여 등에 따라 자원의 차등 분배 강조 [해설작성자 : 5]

10.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ㄱ.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ㄴ. 롤즈는 자유주의 정의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ㄷ. 정의의 제 2원칙은 불평등의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분배 및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결과할 수 있는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배아되어 접근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 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극대화원칙은 롤즈의 분배정의론의 천체 체계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참고로 정의의 원칙들이 충돌할 때 제 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하며 제 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되어 적용된다 ㄹ. 롤즈는 사회계약설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을 선택할것인가를 논의할 때에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견을 '원초적 상황'이라 불렀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ㄹ:큰정부(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12.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3.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4.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5.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제 3의 길 : 제 1의 길(복지국가), 제 2의 길(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좌포노선을 대표하는 것이 제 3의길. 대표적으로 영국의 토니블레어의 집권(높은 실업문제로 인해 국가의 부담이 늘었다 -> 근로연계복지로 현상황 타파할 것을 주장) 2. 케인즈 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중 하나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여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성격 4. 마르크스주의: 얘네는 기냥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함. 사회복지도 자본주의 전제하에 소득재분배이기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이고 기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5. 반집합주의 : 신우파와 비슷한 입장인데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바라봅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랑 정반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1. 귀속적 욕구      2. 진단적 차등      3. 경제적 기여      4. 소득과 재산      5. 보상적 욕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국기초=공공부조 재도 (-> 자산조사 실시) [해설작성자 : 대구대20학번]

14.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은 5개 부처의 120개 사회복지사업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관리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쓰레기통모형 : 정책내용 수정 및 보완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1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7.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ㄴ - ㄷ - ㄹ - ㄱ      3. ㄴ - ㄹ - ㄷ - ㄱ      4. ㄷ - ㄱ - ㄴ - ㄹ      5. ㄹ - ㄴ - ㄱ -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18.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2.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3.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5.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19. 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적립방식: 내가 내는 돈을 늙어서 내가 받는다. 부과방식: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지금 노인들이 받는다. ㄱ. 내가 지금 돈을 내서 노인들이 받아가는데 내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받는 사람이 많으면 당황스러움. 그래서 인구 구성 변동에 취약함 ex.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ㄴ. 확정급여는 나중에 받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임 그래서 낸 돈으로 인해 결정 ex. 많은 금액 혹은 긴 기간 ㄷ. 완전적립은 퇴직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깐 지금 돈 벌때 적립(저축) ㄹ. 부과는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지금 노인들이 받음.             [해설작성자 : 가천대 이찬형]

20.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노령세대 대 근로세대 - 세대 간 재분배 [해설작성자 : 내일 시험]

21.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4.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5.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국내 거주자에 한정 2. 보험자: 보험운영주체,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 3.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4.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함. [해설작성자 : ㅎ] 5.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50%, 학교(법인)에서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웃지]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3.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4.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공적 연금의 관리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한데, 정부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주로 공적 연금제독가 민영화 된 경우에 많이 채택하는 형태이다. (4)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의뢰 한다. [해설작성자 : 아픈 뽀로로]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2.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4.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5.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근로복지연계는 국가의 복지급여와 개인의 근로의무 동시에 강조 2. 근로를 통한 복지급여 지급 -> 유인책 [해설작성자 : ㄹ]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3.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5.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음. 현재 기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설작성자 : howareyoon]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전액 보험가입자(사업주) 부담 2. 2000년 이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해당 3. 구직급여는 해당 없음. 4. 고의나 과실은 적용 x (무과실책임원칙과 구분하세요) 5. 유족급여 대상자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해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해설작성자 : ㅎ]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합리성      2. 지속성      3. 참여성      4. 목적성      5. 현재지향성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기획은 미래지향성 [해설작성자 : 내일 시험]

27.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사회복지사무소      2. 사회복지협의회      3. 희망복지지원단      4. 보건복지콜센터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28.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이론은?           1. 제도이론      2. 관료제이론      3. 정치경제이론      4. 자원의존이론      5. 조직군생태학이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29.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1. ㄱ - ㄴ - ㄷ - ㄹ - ㅁ      2. ㄴ - ㄹ - ㅁ - ㄱ - ㄷ      3. ㄷ - ㄴ - ㅁ - ㄱ - ㄹ      4. ㄹ - ㅁ - ㄷ - ㄱ - ㄴ      5. ㅁ - ㄱ - ㄷ - ㄴ -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스키드모어 기획 7단계 1. 목표설정 > 2. 자원고려 > 3. 대안 모색 > 4. 결과 예측 > 5. 계획 설정 > 6.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7. 개방성 유지 [해설작성자 : keenk]

3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2.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3.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4.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5.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본문은 개별성의 원칙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1. 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강제의 원칙은 재정 통제를 위해 강제성을 띄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 개별화의 원칙은 개별 기관의 특성과 제약 및 요구사항에 맞게 개별적인 재정 통제 체계를 고안해야 하는 것 (예외적 상황에 적용할 예외 규칙의 명제는 예외의 원칙에 해당한다) 환류의 원칙은 재정 관련 행위는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적인 효율성등을 고려한 개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성의 원칙은 예산 통제 원칙 중에는 없다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또한이 이외에도 개정의 원칙이 있다 개정의 원칙은 규칙은 일정 기간동안만 적용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적용에 대한 부작용에 비교적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2.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2. 서비스 종료 여부      3.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4.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5.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프로그램 논리 모델은 투입-전환-산출-성과 의 4단계로 나뉘어저 있는데 여기서 산출은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객관적 성과를 말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이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굳이 정한다고 하면 투입에 단계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3. 휴먼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환경에의 의존성      2.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3.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4. 성과평가의 용이성      5.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성과평가의 용이성-성과평가의 어려움 [해설작성자 : 최선미]

34.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1. 행정관리론      2. 조직문화이론      3. 관료제조직이론      4. 사회자본론      5. 행렬조직이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행정관리론은 귤릭이 기획-조직-인사-지시-조정-보고-예산-평가 의 8가지 과업 단계가 있어 행정의 관리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조직문화이론은 조직 내부의 여러 자원들과 인적 자원이 주변 환경을 직면하거나 내부의 여러 이해집단으로 인해 여러 조직의 행동 형태를 이해하는 이론이다 관료제이론은 베버의 관료제 유형을 통틀어 말하며 전통지배 합법지배 합리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등의 관료제를 이해하는 이론이다 사회자본론은 인적 물적 자원이 사회적 문제 또는 목적을 해결 및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을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행렬조직이론은 정책론에 나오는 matrix 인데 이는 분절화를 통한 개별 업무의 심화와 네트워크의 명시를 통한 거시적 업무의 효과적인 해결을 해결하는 조직의 모델이다 본문은 조직의 내적 통합이나 환경에 대한 조직의 반응 및 대응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조직문화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5.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델파이 기법      2. 지역사회 포럼      3. 지역주민 서베이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지역사회 이차자료 조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3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서비스기관 -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기관- 이용자 보육 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 지자체- 서비스기관 - 수급자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7. 총체적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2.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3.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한다.      4. 초기 과정에서는 조직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5. 고객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의 특징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결정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계획 -초기단계에선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 -변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직원들의 협력적 활동의 결과로 고품질 서비스 탄생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조직의 헌신과 사명감이 필요 [해설작성자 : 웃지]

38. 빈 칸에 알맞은 것은?           1. ㄱ: 지표, ㄴ: 산출      2. ㄱ: 산출, ㄴ: 성과      3. ㄱ: 성과, ㄴ: 산출      4. ㄱ: 투입, ㄴ: 지표      5. ㄱ: 산출, ㄴ: 투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39.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2.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3.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4. 지역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5. 사회자본의 증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0.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ㄹ - ㄴ - ㄷ      3. ㄴ - ㄱ - ㄹ - ㄷ      4. ㄷ - ㄴ - ㄱ - ㄹ      5. ㄹ - ㄷ - ㄴ - ㄱ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41. 브래드쇼(J. Bradshaw)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범적(normative)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wants)에서 파악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      2. 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3. 느껴진(felt)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4. 표현된(expressed)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5.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브래드쇼의 욕구인식이론] 브래드쇼는 욕구의 개념을 1.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2. 감촉적 욕구(Felt Need)    3.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4.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바람직한 욕구의 수준 또는 최고의 욕구수준을 정해놓고, 실제로 충족된 욕구의 상태와 비교하는 욕구. 규범적 욕구는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하고, 기준을 정하는 사람, 지식/사회의 가치기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감촉적 욕구(Felt need) : 욕구를 느끼는 당사자가 어떤 욕구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욕구. 개인에 따른 욕구의 차이(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객관적인 욕구측정에 한계가 있음. 3.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 감촉적 욕구가 실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나타나는 욕구. 욕구의 수요라고 할 수 있음. 표현적 욕구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기자의 수와 같이 실제로 욕구충족을 위해 신청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로 파악할 수 있음. 4.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욕구. 예를 들어, 현재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급여의 수준을 파악하고 현재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급여수준과 욕구충족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욕구라 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2.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어 공공복지 행정 체계 마련됨 2005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작 1997년 -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1997년 - 사회복지평가제도 법제화 1980년대 중반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해설작성자 : 웃지]

43.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두신(A. Kadushin)은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2.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슈퍼바이지(supervisee)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5.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44.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PERT-목표달성의 기간 설정 후 설정된 주요 목표나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하여 도표로 표현. MBO-조직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통해 부서 운용 및 구성원 공헌도 평가. 양적, 단기적 목표 강조. Gantt Chart-계획 완성을 위한 행동 및 수행ㅊ연황을 표시한 도표. 아웃소싱-업무 외부위탁.

45.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방법은?      1. 비용-편익 분석      2. 비용-임계 분석      3. 비용-산출 분석      4. 비용-재무 분석      5. 비용-효과 분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비용-편익 분석이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측정한 후 '순편익(편익-비용)' 또는 'B 나누기 C비율 (편익 나누기 비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46.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지역사회 연계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8.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1. 효율성      2. 합리성      3. 체계성      4. 활용성      5. 공평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재원, 자원들의 활용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9. 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기술(social skill)의 활용을 중시한다.      2.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한다.      3. 하급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유지에도 관심이 있다.      4. 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5. 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를 중요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X이론이고 테일러 과학적관리에대한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간지라기] 5. 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는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화이팅]

50.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1. 환원주의      2. 기준 행동      3. 매몰 비용(sunk cost)      4. 레드테이프(red tape)      5. 매너리즘(mannerism)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레드테이프 - 문서주의 / 관료제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2.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3.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있다. (10조, 34조가 그에 해당된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5, 사회복지조례는 형태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예비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것은 시민법이 아닌 사회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ㄹ - ㄴ      3. ㄴ - ㄷ - ㄱ - ㄹ      4. ㄷ - ㄴ - ㄹ - ㄱ      5. ㄹ - ㄴ - ㄷ - 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1970.01) 노인복지법(1980.06.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09.07)(2000.10.0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04.27)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이사는 3년,감사는 2년. 연임가능.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 학대피해아동 판별 조사업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아동학대전담공원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업무만 맡고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해설작성자 : ㅌㅌ]

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사회복지법인 시도지사 허가 사회복지시설 시.군.구정창 신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1. 아동복지법      2. 국민연금법      3. 장애인복지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 [해설작성자 : 성신여대]

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 의지ㆍ보조기 기사      2. 수화통역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상담치료사      5.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4. 장애인 복지법 제71조제1항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맞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2.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4.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5.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이 들어가야 의료 ㅎㅎ [해설작성자 : 성신여대] 의료와 양로가 혼합되어 요양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의료인이 있어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병행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1. 인가      2. 보증      3. 인증      4. 허가      5. 특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사회복지조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구속력을 지님 2. 취소소송은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3. 19세 이상이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4.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법이다. [해설작성자 : 원썬]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2.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4.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5.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용된다. 2. 권리구제 같은 절차법도 있다. 3.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관련법이다. 5. 법원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5.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100분의 70수준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3. 가산이 아닌 감액하여 지급 5. 국가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분담 [해설작성자 : 하이]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3.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해야만한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인정 신청이 없다는 것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잘못된 내용 [해설작성자 : ㅅㅅ]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4.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 생김 2. (정답) 3.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4. 양도, 처분, 담보 불가능 5.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 취소도 가능하다.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5.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국민생활기초법 제4조 3항)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5.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해산급여는 제외된다. 2. 정답 3. 수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교육급여 경우)에게 할 수 있다. 4. 초과 보장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5.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68.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ㄱ. 국기초보장법 구두 허용 ㄴ. 재심사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ㄷ. 행정심판없이 행정소송 가능 [해설작성자 : 나도몰라]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단기보호시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퇴소를 명할 수 있다. 5. 구상권 청구 규정이 삭제됨(2020년 기준) 개정 전 내용에 해당되므로 2020년 기준으로썬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김또티]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됨.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1. 국적을 잃은 날      2. 사망한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 3조(정의 등)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김유경]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를 신정할수 있다. 2.이의신청은 문서로 할수 있다 3.이의신청 심의-장기요양심사위원회 4.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다른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와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바뀌었으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합니다. 2023.1.기준 [해설작성자 : ㅂㅂ]

74.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1.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4.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 2. 선의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다(무효) 3. 헙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5. 재산권침해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모두합격]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요양급여      2. 간병급여      3. 주거급여      4. 직업재활급여      5. 장의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주거급여는 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1월2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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