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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4월28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의 흐름을 단순화하고 유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일방통행      2. 추월금지      3. 도류로 표시      4. 횡단보도 설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횡단보도는 교통류를 단순화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2.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은 도시인구예측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곰페르츠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 성장의 상한선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가정한 모형이다. 증가율은 과거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하고 단기간에 급속히 인구가 팽창하는 신도시에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강북멋쟁이]

3. 중세시대 이슬람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라바트(Rabat)－모로코      2. 바스라(Basra)－튀니지      3. 푸스타트(Fustat)－이집트      4. 코르도바(Cordoba)－스페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바스라(Basra) - 이라크 카이로완(Kairouan) - 튀니지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4. 미래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2.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로의 전환      3.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4. 도시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문제 해설> 평면적 일률적이 아니고 입체적이다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5.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A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는?          1. 0.5      2. 0.8      3. 1.25      4. 1.5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5만/200만)/(100만/5000만) = 1.25 [해설작성자 : SM]

6. 200만m2를 초과하는 다음의 지역 중 공동구 설치의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1. 개발촉진지구      2. 도시개발구역      3. 택지개발지구      4. 경제자유구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동구 설치의 의무대상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이다. [해설작성자 : ㅂㅇㅈ]

7. 도시기능별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지역：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2. 녹지지역：생활권과 유기적으로 공원을 연결하고 녹지축을 형성해야 한다.      3. 주거지역：지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정성과 쾌적성이 좋아야 한다.      4. 공업지역：향후 확장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가 좁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문제 해설> 부지가 좁아야한다 -------> 부지가 넓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8.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도시적 장소는 그 지역의 역사, 기후, 생태를 고려하되 기존의 건축관행은 지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도시와 타운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규정된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에 의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기존의 건축관행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한다.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0. 프리드만이 학문적 전통에 따라 사상적 배경을 분류한 계획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개혁(Social reform) 이론      2. 사회맥락(Social context) 이론      3. 사회학습(Social learning) 이론      4.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 이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존 프리드만의 계획이론 분류 1. 사회개혁이론(Social reform) 2. 정책분석이론(Policy analysis) 3.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4. 사회동원이론(Social mobilization) [해설작성자 : ㅂㅇㅈ]

11. U-C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밀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목표로 하는 도시      2. 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      3. 도시의 통행수요 및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4.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유비쿼터스는 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하단 뜻이므로 U - city는 정보망과 네트워크가 핵심 단어이다.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12. 계획이론 중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접근방법인 옹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다비도프      2. 에티지오니      3. 린드블롬      4. 프리드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13. 1999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무한정하게 부여하였다.      2.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용지보상을 위해 현금대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함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14. 현대적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현대도시는 사회·문화·경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4.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15. 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주시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대상 자체의 순수한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의미한다.      3. 보여지는 풍경과 그 속에 내재하는 환경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이다.      4. 경관의 대상은 단일대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복수의 대상 또는 전체를 바라보는 경우를 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경관은 대상 자체의 순수한 성질 및 대상의 본질이 아닌, 관찰하는 사람의 심리 및 물리적 상황이 반영되어 주관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해설작성자 : GJ 17학번 km]

16.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부심도시(subpolis)      2. 행정도시(politipolis)      3. 다행도시(multipolis)      4. 세계도시(ecumenopolis)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 정주학적(EKISTICS)유형에 의한 분류 중 도시형태 1.거대도시(Metropolis, 200만) 2.연담도시(Conurbation, 1400만) 3.대상도시(Megalopolis, 1억) 4.도시화 지역(Urban Region) 5.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6.세계도시(Ecumenopolis,300억) [해설작성자 : 임꼬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구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자연환경보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설작성자 : 얼짱청순녀]

18.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표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재산세 과세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19.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물리적인 요소：시설(facility)      2. 물리적인 요소：건물(building)      3. 사회문화적 요소：시민(citizen)      4. 사회문화적 요소：활동(activity)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도시의 구성요소 - 유기적(일반적) 구성요소: 인구, 활동, 토지.시설 - 물리적 구성요소: 밀도, 배치, 동선 [해설작성자 : 화]

20.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역계획      2. 부문별계획      3. 도종합계획      4. 국토기본계획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외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된다. 국토기본계획이 아닌 국토종합계획이여야만 정답 [해설작성자 : ㅂㅇㅈ]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 높이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가구(관련 조항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건축물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심의없이 변경이 가능. [해설작성자 : ㅂㅇㅈ]

22. 단지계획의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도로의 폭원에 따라 도로를 구분할 때, 중로에 속하지 않는 규모는?      1. 12m      2. 15m      3. 20m      4. 25m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중로 1류 20m이상 25m미만         2류 15m이상 20m미만         3류 12m이상 15m미만

23.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      2. 1990년대에는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3. 2000년대에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4.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990년대에 도시계획법을 통해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음. 건축법 x 도시계획법 o [해설작성자 : ㅂㅇㅈ]

24.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 移)부분이 있는 경우      3. 이면(裏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4. '최저'높이규제가 필요한 경우 [추가 해설]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해설작성자 : notable]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되어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따라서 4번 선지의 가설건물은 해당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전원도시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워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였다.      2. 하워드는 전원도시의 규모로서 3000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주장하였으며, 사람들이 대도시로부터 전원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대도시는 지배기능을 상실하고 수백 개의 분산된 전원도시로 대부분의 인구가 분산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3. 찰스퓨리에의 영향을 받은 하워드(Ebenezer Howard：1850-1928)는 1898년에 “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출간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불평등과 오염된 환경을 배척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 전원도시(garden city)개념을 발표하였다.      4. 근린생활의 중심은 파이형태의 조각으로서 각각의 지구는 1000가구씩 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며, 여기에 20×130 제곱피트의 필지의 단독주택이 배치되었다. 주택은 반원형의 구획 안에 위치하며, 이는 대가로(grand avenue)에 경계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전원도시론에서는 도신 내부에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26.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3m      3. 4m      4. 5m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apr2015]

27.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간시설－묘지공원      2. 유통·공급시설－공동구      3. 교통시설－자동차운전학원      4.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한 답은 2번 입니다. 2번 공동구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내용] 2018년 4월 28일 기준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가 있지만 공간시설의 공원중 묘지공원은 제외됩니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 맞습니다. 단, 2018년 12월 27일 개정 - 교통시설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삭제 2016년 2월 12일 개정 -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도서관 삭제 오히려 오류가 있다면 2016년 2월 12일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도서관이 삭제됨으로 2018년 4월 28일 기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묘지공원과 도서관으로 중복정답이 맞겠네요. [해설작성자 : ㅇㅅㅇ] [추가 오류 신고] 공동구 빼고 전부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니 문제를 바꾸는게 맞아 보입니다 [해설작성자 : 옛날문제싫어]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문제를 해당하지 않은것은에서 해당하는 것은으로 변경하고 정답을 1번에서 2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3.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4. 전원도시운동의 파급효과는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의 개발방향으로 계승되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레치워스는 레이몬드 언윈과 베리 파커에 의해 건설되었다 [해설작성자 : GJ 17학번 km]

29.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2.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3.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4.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초기설치비용 과다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30. 단독 주택지 블록(가구) 구성 시 중앙의 보행자 도로와 녹지를 겹쳐 집약하기에 가장 유리한 국지도로 형태는?      1. T자형      2. 격자형      3. 루프형(Loop)      4. 쿨데삭형(Cul-de-sac)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31.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론 중 적절치 못한 것은?      1. 미국의 교외화 및 주거지의 대량 건설의 필요성 등장에 따라 근린주구이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근린주구이론의 사회적 가치는 주민들에게 근린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에 개인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한 완충적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근린주구이론은 보행권을 대면접촉이 가능한 공동사회의 원칙으로 삼아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선호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개념 태동의 근거가 되었다.      4. 근린주구이론은 대량생산시대에 걸맞는 주거지 건설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보편화 및 표준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질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간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근린주구 이론 비판 1. 적정규모에 대한 의혹 2. 자족 생활권 불가 3. 학교라는 근린생활권의 구심점에 대한 부정적 견해 4. 근린주구가 계층간, 인종간 분리를 유도하는 비판 등등 [해설작성자 : 솔향]

32. 기능별 구분에 따른 각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구(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 도로이다.      2.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3.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4.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33. 다음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근린공원      3. 수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해설작성자 : apr2015]

34. 가, 나 지점 사이의 평균 경사도는? (단, 두 지점사이의 수평거리는 500m이다.)           1. 6%      2. 8%      3. 10%      4. 12%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경사도 = 높이/거리 → (50-10)/500 = 0.08 → 0.08=8% [해설작성자 : 나르타]

3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활동은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3.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구릉지에는 저층위주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36.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장비 등에 중점을 둔다.      2. 도시·군관리계획과은 그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한류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정 '필지'가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녹지      2. 시설녹지      3. 연결녹지      4. 완충녹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해설작성자 : apr2015]

38.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놀이터      2. 우체국      3. 동사무소      4. 초등학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39. 다음 중 단지계획의 획지 및 가구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건물의 일조(日照)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2.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3. 획지에 따른 가로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은 교통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단지내 가로는 획일적 계획을 지양하고 변화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ㅂㅇㅈ]

40.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3과목 : 도시개발론

4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촉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42.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43.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금원 중 선수위채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risk)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4.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높고, 기업금융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이 요구됨 - 복잡한 금융절차, 위험배분 및 참여조건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해관계 조정에 전문성이 요구됨 [해설작성자 : 나그네]

44. 다음 중 저당제도와 비교하여 담보신탁제도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설정방식：근저당권 설정      2. 물상대위권 행사：압류 불필요      3. 신규 임대차·후순위권리 설정：배제가능(담보 가치 유지에 유리)      4. 환가방법：신탁회사 공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담보권설정방식 저당제도 : 저당권 설정 담보신탁제도 : 신탁 등기(소유권이전)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45.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do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2.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3.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4.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 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46.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상업지역 이용인구 x 1인당 평균 연상면적 / (평균층수 x 건폐율 x (1-공공용지율)) = 5만 x 15 / 3 x 0.7 x (1-0.4) = 59.5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47.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중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배치형      2. 분산배치형      3. 외곽배치형      4. 분리배치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텔레포트는 전기통신과 항구의 합성어로서, 텔러포트는 정보와 통신의 거점을 의미하며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으로는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이 있다. [해설작성자 : 하이티비]

48.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2.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Miles, Berens and Weiss는 제도적, 물리적, 재정적 등 "제약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을 주장함. [해설작성자 : 채채채채]

49. 공간적으로 밀집된 대도시권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도시의 개념은?      1. 메트로폴리스      2. 혁신클러스터      3. 컴팩트시티      4. 메갈로폴리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고트만은 미국 동해안의 보스턴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이르는 약 800km의 지대가 연속된 거대한 도시화 지대를 American Megalopolis라고 하였다. 메갈로폴리스는 메트로폴리스(대도시)가 집합된 초거대도시를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내가 대빵이다]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민주택건설사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1.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 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52.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1만m2 이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모모]

53.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자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하이티비]

5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 지수(profitability index)”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뺀 값이다.      2.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 비용비와 동일한 개념이다.      4.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순현재가치의 설명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내부수익률법의 설명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55.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뜻하는 것은?      1. 가구      2. 대지      3. 필지      4. 획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획지 :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의 단위 경제적 관점 ( 동일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단위)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뜻함 [해설작성자 : ㅂㅇㅈ]

56.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57.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5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고밀개발을 추구한다.      2. 압축도시 개발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3.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용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형태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Compact City압축도시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이뤄져야 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9.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60.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Build 건설 - Trasnfer 소유권 이전 - Operate 운영 2. Build 건설 - Trasnfer 소유권 이전 - Lease 임대 3. Build 건설 - Operate 운영 - Trasnfer 소유권 이전 4. Build 건설 - Own 소유 - Operate 운영 여기서 Transfer이란 민간사업자에서 공공(정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며 Operate와 Lease는 각각 민간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이 공공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취를 의미한다. 또한 BOO에서는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진다. [해설작성자 : apr2015]

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문화      2. 인간      3. 자연      4. 네트워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독시아디스의 인간정주학 5가지 구성요소 : 인간, 사회, 자연, 네트워크, 구조물 [해설작성자 : ㅂㅇㅈ]

62. A도시의 인구는 100만, B도시의 인구는 25만이며 두 도시간의 거리가 60km일 때, 두 도시의 세력이 분기되는 지점은 A도시로 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 (단, 두 도시 사이에는 아무런 도시도 입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20km      2. 30km      3. 40km      4. 45km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레일리의 법칙 A시의 인구 / X2= B시의 인구/(A시와의 거리 - X)2 100만/X2= 25만/(60-X)2 = 40 [해설작성자 : notable]

63.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1. 기후분포      2. 도시분포      3. 산업분포      4. 인구분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64.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1. 지프(Zipf)      2. 뢰쉬(Losch)      3. 아이자드(Isard)      4. 베버(A. Webe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65.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리로서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협동관계(partnership)      3. 주민통제(citizen control)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Manipulation 조작 2. Therapy 치유            ____시민 비참여 Nonparticipation 3. Informing 정보제공 4. Consultation 상담 5. Placation 달래기     ____명목참여Tokenism 6. Partnership 공동협력 7. Delegated Power 권한 위임 8. Citizen control 시민 통제 ____시민권력(시민참여)Citizen Power [해설작성자 : 임]

66.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 시장, 군수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이다. [해설작성자 : notable]

67.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2.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3.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4.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경제기반이론은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고 가정.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68. 우리나라 제1차 국토계획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업개발기반 확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4.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통신망 확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제1차 국토계획 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중이 심화되었다 [해설작성자 : GJ 17학번 km]

69.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방법이 있다. 이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비용-편익비(B/C Ratio)      4.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70. 국토계획에서 지역을 획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특성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일 행정구역상에 있는 지역      2. 물리적 혹은 거주의 근접성이 있는 지역      3. 사회·문화·경제 및 정치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      4.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상호 의존성이 있는 지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71. 다음의 지역개발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Approach)      2.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      3. 불균형성장이론(Non-balanced Growth Theory)      4. 지속가능한개발론(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기본수요이론, 농정적개발론, 지속가능한개발론 -> 상향적개발이론 불균형성장이론 -> 하향적개발이론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72.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 원리      2. 시장 원리      3. 행정 원리      4. 임계 원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포섭원리는 시장, 교통, 행정, 제4의원리(시장행정)로 이루어져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73. A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100만원이고 한계 시회편익이 90만원일 때, 한센(N. Hansen)의 지역구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과밀지역      2. 낙후지역      3. 중간지역      4. 침체지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한센(N.Hansen)의 동질지역 구분 1. 과밀지역 = 한계사회비용 > 한계사회편익 2. 중간지역 = 한계비용 < 한계편익 3. 낙후지역 = 입지매력이 없음 [해설작성자 : 박원준 ]

74.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 수도권정비법      2. 민자유치촉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75.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권역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개발촉진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 서울)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 평택)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EX: 양평)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76.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경제기반승수 = 총 고용인구/기반부문고용인구                          = 500,00/(500,000-400,000)                          = 5 총 고용인구 변화 = 경제기반승수 X 기반부문고용인구 변화                                  = 5 X 5,000                                  = 25,000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7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3.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국토조사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해설작성자 : 100]

78.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 문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력난 가중      2. 환경문제심화      3. 교통난의 심화      4. 도시경관의 악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79.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3.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4.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분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80.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81.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일반적인 경우에 한하며 단서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2.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4. 주차규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100]

82. 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해설작성자 : 임]

83.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2200m2 미만인 경우에는 660m2 이내의 변경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해설작성자 : 나그네]

84.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1/5      2. 1/4      3. 1/3      4. 1/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솔향]

85.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공원      2. 근린공원      3. 묘지공원      4. 체육공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해설작성자 : apr2015]

8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있다.      3.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밖: 30만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무니문]

87.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1. (10000m2－2000m2)×90000원/m2×0.1      2. (10000m2－2000m2)×90000원/m2×0.05      3.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1      4.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05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88.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3.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설작성자 : 임]

89.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설비의 인가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1/2, ㉡：2/3      2. ㉠：2/3, ㉡：2/3      3. ㉠：1/2, ㉡：1/2      4. ㉠：2/3, ㉡：1/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9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80, ㉡：500, ㉢：1000      2. ㉠：80, ㉡：500, ㉢：1500      3. ㉠：90, ㉡：400, ㉢：1000      4. ㉠：90, ㉡：400, ㉢：15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규정 개정]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400%~1500% 단, 2019.8.6 법개정으로 용적률이 200%~1500%로 변경되었다. 이 문제에서는 2018년기준이므로 400%~1500%이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91.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2/100의 범위      2. 3/100의 범위      3. 4/100의 범위      4. 5/100의 범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ND]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율의 최대 범위는 20/1,000 이내이다. 즉 답은 1번 (2018년도 2회 시행 기출문제 91번 답 확인) [해설작성자 : 쑤쑤]

92.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대(垈)와 동일한 개념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뜻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는 지목의 종류이다. [해설작성자 : ㅂㅇㅈ]

93.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빙상장업      2. 골프 연습장업      3. 종합 체육시설업      4. 자동차 경주장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현법률』체육시설업 1.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94.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주택단지 내 통신시설      4. 주택단지 내 송·변전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 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2) 제 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49조 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비지캣]

95.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상세계획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96.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을 교육원 및 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는 있으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해설작성자 : 백]

98.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확정시기로 옳은 것은?      1. 등기 완료된 날의 다음 날      2. 환지계획 인가된 날의 다음 날      3.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공사시행 완료 보고된 날의 다음 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99.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대통령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 -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100.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대수가 50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 의무가 면제됨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4월2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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