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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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3월04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의 민주화와 공개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나 의견청취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가 제도화된 시기는?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인구 산업의 대도시 집중 과밀해소

주택 및 도시계획의 제도ㄷ적 결합보완 (1981년)
-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연차별 집행계획 체계 확립)
- 도시계획의 민주화와 공개화 (주민참여 제도화)
- 시가화 조정구역 신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도시설계제도 도입 (상세한 토지이용 제어)

1988년 - 12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재편성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았을때에는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임]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
[해설작성자 : 어푸어푸]

3. 용도지역지구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정한다.
     2. 하나의 용도지역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4.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TDR), 복합용도개발(MXD)과 같은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4.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규모
     2. 기능
     3. 등급
     4. 사용 및 형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5. 도시의 구성요소 및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2.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다.
     3. 게데스(P. Geddes)는 도시 활동을 생활, 생산, 위락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4. 도시화의 컨트롤 수단으로써 인구이동의 통제는 토지이용규제보다 더 유효하고 적법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6.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4.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① 유클리드지역제 (Euclidean Zoning)
정의
* 지정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직성을 띤다는 단점이 있음

특징
*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로부터 보호
*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발전 억제에 주력
* 토지이용의 규모단위를 개별의 대지로 하여 양호한 시가지 형성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
* 주택지에 있어서 공장, 아파트 등을 극력배제, 용도순화
[해설작성자 : 농심 레드포스]

7. 영국의 도시학자 하워드(E. Howard)가 제시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원도시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3. 계획인구는 3만명 정도로 한다.
     4. 주변에는 충분한 농업지대가 존재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전원도시로 - 하워드
정의 : 거대도시 또는 과대한 도시화를 방지, 완화하면서 도시와 전원의 조화 도모

조건
- 인구는 3~5만 명 정도
- 도시 주변에 넓은 농업지대 보유
- 자족이 가능한 산업 보유
- 도시 내부에 충분한 공지 확보
- 도시의 토지는 공유함

전개
- 1903년 런던 북쪽 35mile 거리에 리치워드 건설
- 1919년 런던에서 20mile 거리에 웰인 건설
- 이후 각국에서 전원도시를 개발하려 노력중

8. 인구증가에 따른 집적의 순이익이 감소하기시작하여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이 같아지는(집적의 순이익이 0이되는)때까지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은?
     1. 재도시화
     2. 분산적 도시화
     3. 집중적 도시화
     4. 역도시화와 탈도시화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분산적 도시화는 인구 증가가 지속되어 중심도시에서 인구와 산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때(=직접불이익의 증가 > 직접이익=직접불이익) 주변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는 과정이다.
분산적 도시화(교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도시교통기관의 발달 때문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되면 인구가 밀집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부도심이나 지구 중심이 형성되어 도시구조는 다핵화현상으로 발전하게 됨
[해설작성자 : 뿌잉]

9.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아테네 헌장
     2. 메가리드 헌장
     3. 마추픽추 헌장
     4. 뉴어바니즘 헌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10.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토지특성조사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토지특성조사표 :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지목, 면적, 용도지역, 지구, 기타 공적제한을 받는 구역, 토지의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혐오시설물 접근성 등이 있다. 토지특성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ㄴ]

11.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에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재화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
     2. B
     3. C
     4. D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준공공재 중 요금제
- 비경합성, 배타성(배제가능)
- 전기, 수도, 전화 등 적정 요금만 지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최소한의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위 해설 잘못되었습니다
-비경합성, 배타성(배제가능)은 요금제가 아닌 공동소유재입니다.
-요금제는 경합성, 비배타성(배제불가능)으로 분류됩니다.
[해설작성자 : notable]

[오류신고 반론]
제가 알기로는 공동소유재는 경합성, 비배타성(비배제성) / 요금재는 비경합성, 배타성(비배제성)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오류신고 반론]
공동소유 -> 비배재성 비경합성
[해설작성자 : 홍익대 도시공학과]

[오류신고 반론]
공동소유 즉 공유재는 비배재성(사용자를 배재할 수 없음)이면서 비경합성(돈이되지않아 생산하려하지않음)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재화의 종류
1.순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특별한 비용부담없음]
2.준공공재- 1)요금제 : 비경합성,배타성[적정요금지불시서비스받음,최소한의 공공개입]
                        2)공동소유재 : 경합성,비배타성[대가지불필요성없음, 소비제한할방법없음, 공공의 개입필요]
3.민간재(사적재)- : 경합,배제[시장기구를통한수요와공급]
문제 답은 2번같습니다.
[해설작성자 : 샹크스]

[추가 오류 신고]
애시당초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배제성이며, 소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용에 따라 누군가가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경합성입니다. 즉, 공유재(공동소유재)입니다. 모두 쓸 수 있으나 그 양을 두고 경합이 일어나므로 공공이 적절히 개입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B입니다.
샹크스 님의 신고내용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한양공]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문제에서 배제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므로 답은 2번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어떤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해설작성자 : 내가누구게]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13. 현재 인구가 50만명인 도시에서 등비급수적으로 연평균 2%씩 인구가 증가한다면 10년후의 추정 인구수(명)는? (단, 1.029=1.195, 1.0210=1.219, 1.0211=1.243)
     1. 550000
     2. 597500
     3. 609500
     4. 6215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Pn = P0(1+rn)
= 500,000 * (1.02)^10
= 500,000 * 1.219
= 609,500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일 용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건축시설물의 규모로 인해 공간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고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는 효력을 잃는다.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솔향]

15.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 목표설정 →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대안설정 및 평가 → 집행
     2.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목표설정 → 대안설정 및 평가 → 집행
     3.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대안설정 및 평가 → 목표설정 → 집행
     4. 목표설정 → 대안설정 및 평가 →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집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도시계획 수립과정
목표설정 -> 현황조사 -> 상황의 분석 및 미래의 예측 -> 대안설정 및 평가 -> 선택안 결정 -> 실행
[해설작성자 : 스위밍]

16.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2. 3차 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3.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다.
     4.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의 취업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2. 가도시화는 산업화와는 무관하다.
[해설작성자 : mm]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은?

    

     1. 공동구
     2. 유수지
     3. 방조설비
     4. 공공공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8.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3.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4.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자료구조(부호화) - 격자방식 : 래스터 방식으로 중첩과 조직이 용이함
                             - 선추적방식 : 벡터방식으로 압축이 용이하며 지도와 유사

19. 계획이론 중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하여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된 이론은?
     1. 종합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급진적 계획
     4. 옹호적 계획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20.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 도·농 통합적 도시개발
     3. 자원·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4. 입체적·기능 통합적 도시개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교통처리계획
     2.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2. 샹디가르(Chandigarh)에 적용된 공원녹지 체계유형은?
     1. 격자형
     2. 대상형
     3. 분산형
     4. 집중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샹디가르 인도는 그냥 다 대상형
[해설작성자 : 솔향]

23. 다음 중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면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벽면한계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24. 도로망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로의 접근과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도로의 횡단면은 도로의기능 분류와 계획 교통량에 따라 선정한다.
     3. 기능에 따라 도로를 분류하되, 항상 통과교통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4. 도로 체계가 물리적으로 환경에 잘 융합하고 적당한 시거를 확보하도록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조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단지 내 국지도로 등은 통과교통을 배제하여야 하지만, 이동성이 강조되는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통과교통을 원활히 처리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지박]

25. 레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차분리의 원칙이 강조 되었다.
     2. 대가구(Superblock)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3. 자동차 도로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 하였다.
     4. 기능에 따른 4가지 종류의 도로로 구분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26.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문화재 · 산 ·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보다 원경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2. 당해 구역의 미래상을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전체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구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구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4.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경관상세계획 : 근경과 원경 모두에서 주변과 조화

27. 다음 가 - 나 두 지점 사이의 경사가 10%일때 두지점의 표고차(등고차)는?

    

     1. 1m
     2. 2m
     3. 20m
     4. 200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28. 건폐율 60%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지상 5층, 연면적 3,000m2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1. 800m2
     2. 900m2
     3. 1,000m2
     4. 1,200m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29. 향(向)분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태양과 기후 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2. 향(向)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형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태양과 식생은 단지에서 주호군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이다.
     4.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호군의 형태는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바람이 그 위를 미끄러져 가게 하는 것이 좋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주호군의 향을 결정할 때에는 태양과 식생뿐 아니라 지형 및 경사도, 기후 등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30. 생활권의 위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2.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3.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31. 도시설계의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확보되는 쾌적요소(Amenity unit)는 사유지 내에 확보되는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등의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다.
     2.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는 전통적인 기준인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상세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토지의 성능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3.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4. 조건부지역제(conditional zoning)는 민간개발이 지역지구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재지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보너스 제도 - 보상지역지구제, 개발권이양(TDR), 계획단위개발(PUD), 혼합 및 공동개발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300세대 : 6
300~500세대 : 8
500~1000세대 : 12
1000~2000세대 : 15
2000세대이상 : 20

33.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동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국지도로망은 컬데삭(Cul-de-sac)과 루프형(loop) 등으로 구성한다.
     2. 집산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0.25m의 가감이 가능하다.
     4. 집산도로망의 구성형식은 토지이용 형식에 따라 계획하되,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근린주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급 이상이다
[해설작성자 : ㅈㅎ]

34. 미국의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 설계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슈퍼블록을 활용한 보행권 확보에 초점을 둔다.
     2.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3.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4. 전통적 근린지역(TND : Traditional Neighborhood District)도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기법 중 하나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무분별한 스프롤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
[해설작성자 : zl존승리븐]

슈퍼블록은 레드번 계획
[해설작성자 : 칠라]

35. 주거단지환경의 이론가에 관한 다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원도시 - E. Howard
     2. 빛나는 도시 - Le Corbusier
     3. 래드번단지계획 - F.L. Wright
     4. 할로우(Harlow)도시 - F. Gibberd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레드번 단지계획 - H. Wright와 C. Stein
F.L. Wright - 브로드에이커 시티
[해설작성자 : 임]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해발생시 주민의 피난지대 확보
     2.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또는 개선
     3.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4.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으로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는 녹지.
[해설작성자 : 박원준 ]

37.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3.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면에는 폭 30m이산의 완충녹지, 폭 25m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는 폭 10m이상의 완충녹지, 철도역 등과 인접해서는 폭 10m 내외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8. 주거단지계획의 목표로서 적당하지않은 것은?
     1. 개발비용의 효율성
     2. 공간적 기능성의 충족
     3.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배제
     4. 안전성 및 건강성 확보를 통한 복리후생의 증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39.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제안한 도시를 이미지화하는 물리적 구조에 관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통로(Path)
     2. 가장자리(Edge)
     3. 결절점(Node)
     4. 조경(Landscape)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40. 아래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1. 리우선언
     2. 전원도시협의회
     3. 근대건축국제회의
     4. 빛나는 도시계획가협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이 모임은 1928년 각지에서 행해진 건축의 창조적인 활동에 새로운 국제적인 질서를 가져 와야 된다는 취지로, 만도로 부인에 의하여 라 사라 성(La Sarraz 城)에 초대된 회의에서 비롯된다. 건축을 그 본디의 바닥, 즉 경제, 사회란 기반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조화를 획득하고, 기성화한 아카데미즘에 대항하려고 하는 제1회의 성명은 지그프리트 기디온과 르 코르뷔지에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 후 제2회 회의는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끝나고 보고서에서는 <최소한주거(最少限住居)>를 남기고 있다. 이 속에서 생긴 국제건축문제 해결위원회는 그 후 회의를 거듭하고 도면의 표현방법의 표준화에 착수하였다. 지중해의 선상(船上)에서 개최된 1933년의 제4회 CIAM에서는 유명한 <아테네 헌장(憲章)>이 기초되어 주거, 레크리에이션, 작업장, 교통, 역사적인 건축의 5항목에 대하여 하나의 헌법을 수립하였다. 10년에 걸친 전쟁의 공백 이후 개최된 제6회 CIAM부터 이 헌장이 반드시 보편화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 연구자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 제8회의 테마인 '도시의 핵(核)'에 대해서는 예비지식이 결여되고 있어, 특별히 도시계획적인 공백이 지적되었다. 제10회 CIAM을 준비한 그룹(뒤에 팀 텐이라 불렸다)은 아테네 헌장의 보편화에 대하여 개별적인 것, 정확한 것을 요구하여 이와 대결하고, 제10회로서 CIAM은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CIAM 자체가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여 버렸다는 것은 인터내셔널적인 것으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대건축과 도시계획의 개념을 온 세계에 보급시킨 공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해설작성자 : 솔향]

3과목 :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도
     2. 공개공지와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
     3.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4.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42.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1. 상품기획
     2. 시장조사
     3. 표적시장 선정
     4. 도시개발 수요 예측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STP 전략 중 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 표적시장 선정을 통한 상품 기획, 시장 세분화를 통한 도시개발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도정란]

타당성 분석은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시장조사가 타당성 분석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43. 다음 중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형태로서 부동산 투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 곤란의 문제를 증권화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은?
     1. 리츠(REITs)
     2. 건설-운영-이전(BOT)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 자산담보부증권(ABS)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4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서 "감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감보율의 결정은 일률적일 수 없다.
     2. 감보의 종류에는 연도감보와 민간감보가 있다.
     3.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 환지계획구역이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민간감보 -> 공통감보
[해설작성자 : 츄파츕스님 ]

45. 다음 중 관광특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2. 관광특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서울의 명동,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관광특구에 속한다.
     4. 관광특구는 관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개발 하는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관광특구는 관광의 수요충족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 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의 구비,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 비율 등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ㅂㅇㅈ]

46.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 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에는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시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도정란]

47. 물류단지의 계획 중에서 개발수요의 예측 시 다음의 2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1. 법/제도적 검토
     2. 조립/가공 기술검토
     3. 개발계획 분석을 통한 규모 산정
     4. 화물의 유통단지 경유비율 설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구역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49.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50. 도시화의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화 단계는 도시지역에 인구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개선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교외화 단계에서는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심으로의 통근교통문제와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문제가 된다.
     3. 반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민들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도심부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재도시화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교외지역에 새로운 개발 수요가 나타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51.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 사업은?
     1. A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사업의 내부수익률(FIRR)은 10%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사업의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이다.
     4. D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할인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타당한 사업인지 판단 불가능
[해설작성자 : 솔향]

52.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과정에 공공(公共)이 개입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실패
     2. 공공재정 확충
     3. 세대간 형평성
     4. 자연환경의 불가역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공공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즉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을 하는 것은 공공개입의 목적상 맞지 않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53. 다음 중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2.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4.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 요소는 사회적 지속성, 경관 및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이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54.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하면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전면매수방식, 혼용방식, 신탁개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신탁개발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3. 혼용방식은 한 사업지구 안에서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4. 전면매수방식은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55. 다음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 0.75km2
     2. 1.13km2
     3. 3.13km2
     4. 5.81km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이용인구*1인당 상면적)/(평균층수*건폐율*(1-공공용지율))
(407,000*15)/(5*65*(1-0.4))=31,307
[해설작성자 : 양양]

56.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복재개발
     2. 단지재개발
     3. 보존재개발
     4. 전면재개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57. 다음 중 가구 분할 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독주택지의 소가구 방향은 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동서장방형으로 한다.
     2.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하게 되는 단독주택지의 소가구는 가능한 2열 가구로 구성한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반경과 소가구의 적절한 조합방식에 이해 결정된다.
     4. 상업편익시설용지의 가구구성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접하게 되는 바깥가구를 안쪽가구보타 크게 구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하게 되는 단독주택지의 소가구는 가능한 1열 가구로 구성하고 그 뒷면에 접지도로를 두고 2역 배열로 한다
[해설작성자 : 내가 대빵이다]

58.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이 "부채조달방식"에 비하여 갖는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2.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3.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이다.
[해설작성자 : 박주현]

59. 텔레포트단지 개발에서 통신설비의 배치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심배치형
     2. 외곽배치형
     3. 분리배치형
     4. 내부배치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60.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1. 체비지 매각
     2. 원인자 부담금
     3. 수익자 부담금
     4. 국고 보조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A 지역의 고용통계가 아래와 같을 때, 지역발전의 경제기반이론에 기초하여 산정한 A지역의 기반승수는?

    

     1. 0.17
     2. 0.50
     3. 2.00
     4. 3.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기반승수 = (기반 + 비기반) / 기반
[해설작성자 : 츄파츕스님 ]

6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 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스위밍]

63. 다음 중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계획 : 분배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 국토계획 : 조언적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3. 지역계획 : 미래 지향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4. 지역계획 : 단일한 이념체계로 구성되는 성격을 갖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
공간문제를 다루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는 다목적 성격이 강하다
[해설작성자 : 열시미하자]

64. 지역의 외부수요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함을 전제한 모형은?
     1. 섹터모형
     2. 수출기반모형
     3. 지역혁신모형
     4. 투입산출모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5. 지역을 동질지역과 결절지역으로 분류한 학자는?
     1. 후버(E.M.Hoover)
     2. 퍼로프(H.S.Perloff)
     3. 로젠버그(N.Rosenberg)
     4. 리차드슨(H.Richardson)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후버는 지역을 동질지역과 결절지역으로 구분하였다고 나옴
[해설작성자 : GJ 17학번 km]

66.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자연히 지역 간 형평은 달성된다고 보는 지역 균형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속이론
     2. 누적인과모형
     3. 성장거점이론
     4.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67.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으로 옳은 것은?
     1. 9개 광역생활권
     2. 4개 대도시경제권
     3. 4대권 8중권 17소권
     4. 28개 지방정주생활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68. 다음 중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2.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
     3.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압축도시는 지가 상승 요인 고밀도 일수록 도심지도 올라간다.
[해설작성자 : 도시과민석이]

69. 지역획정의 원칙 중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했을 때 적용한 원칙은?
     1. 계획성의 원칙
     2. 동질성의 원칙
     3. 기능결합의 원칙
     4. 순위규모의 법칙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70.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또는 입지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지역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지역마다 특유한 산업구조를 갖게되며 이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지역주민의 발전의지, 발전이나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71. 지역계획의 근본적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1.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2. 지역주민의 평등성 유지
     3. 개발정책의 효과성 제고
     4. 지역적 집중투자로 경쟁력 강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2. 다음의 도시계획이론 중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의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1. 합리적 접근방법
     2. 만족화 접근방법
     3. 점진적 접근방법
     4. 혼합주사적 접근방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73.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언윈(R. Unwin)
     2. 코미(T. Comey)
     3. 하워드(E. Howard)
     4. 테일러(G.R. Taylor)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대도시론]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에 300만 인구
-Comey의 지역 계획이론(1923년)-지방도시의 구상
-Wolf의 방사환상형 도시(3중 전원도시)(30-40만 인구)
-Whotten의 대도시 계획
-Fredrick의 대상도시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4. 다음 중 도시공간의 확장과 분화는 지속적인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1. 다핵이론
     2. 선형이론
     3. 동심원이론
     4. 다차원이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5.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법 중 BOT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이 건설, 운영, 소유권을 담당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매각 이전하는 사업방식
     2.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한 후 정부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3.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에 실패하면 일정조건하에 다른 민간 기업에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4.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한 후 민간의 운영 효율성이 검증되면 일정 조건하에 민간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76. 레닌(V. I. Lenin, 1993)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한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을 지배하지 않는다.
     2.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독점권을 형성한다.
     3.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경제적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4.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후진국에 재투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77. 2003년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과 부합되게 입안한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 실시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3. 전 국토를 종전 4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4.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가 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7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2.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한다.
     3.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4.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수출기반이론은 지역의 성장은 신고전학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요소의 유입, 유출로 인한 외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기인한다는 입장으로서,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이라고도 한다. 지역 성장은 내부에 기인하므로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이론과 거리가 멀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79.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지니계수
     2. 허프모형
     3. 로렌츠곡선
     4. 쿠즈네츠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지역 간 소득분포 파악기법
= 로렌츠 곡선, 지니의 집중계수(지니계수), 쿠즈네츠의 역U곡선, 테일의 지수
+) 허프모형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배분 시 사용
[해설작성자 : notable]

80. 지역 교통계획의 분포통행량 예측(trip distribution)에서 성장인수법(growth factor method)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력모형(gravity model)
     2. 프라타모형(fratar model)
     3. 디트로이트모형(detroit model)
     4. 평균성장인수법(average growth factor method)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통행분포모형에는 성장률법, 중력모형, 간섭기회모형, 엔트로피모형등이 있다.
→ 성장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중력모형"이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81. 택지개발촉진법이 지향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시급한 주택난 해소
     2.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3. 택지의 소유 상한 설정
     4.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8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앙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국계법 시행령22조 참조
[해설작성자 : 비지캣]

83.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
     3. 업무용 건축물
     4. 판매용 건축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러서 연면적이 3만m2이상인 연수시설
[해설작성자 : ㅅㄱㅇ]

[추가 오류 신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5항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시설'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시설도 맞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해설작성자 : 보솜이]

[오류신고 반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양재호의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편
[해설작성자 : 나그네]

[오류신고 반론]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연수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지만 과밀부담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답2번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문제더럽네]

84.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관할 구역은?
     1.
     2.
     3. 광역시
     4. 자치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8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해설작성자 : 초딩]

86.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87.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용도지구는?(2021년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3. 침수지구
     4. 보호지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보기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8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특정용도제한지구임
[해설작성자 : Yeol choi]

89. 통행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도로의 교차각과 너비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1. 사선 제한
     2. 도로 경계선
     3. 건축 지정선
     4. 도로모퉁이의 길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90. 주택법의 제정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거생활의 안정도모
     2.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3. 주택건축행정의 지도와 규제
     4. 택지의 건설 및 공급의 촉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9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축척 1000분의 1 이하의 환지예정지도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
[해설작성자 : 백]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나그네]

3번 축척 1,000분의 1 이하의 환지예정지도 가 아닌 -->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가 필요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사항
-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도는 보류지의 명세,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해설작성자 : 스위밍]

92.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틀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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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
[해설작성자 : ㅅㄱㅇ]

93. 택지개발촉진법상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3. 일반적으로 상수도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다.
     4. 주택단지까지의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자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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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주택법 제 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해설작성자 : 비지캣]

9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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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
[해설작성자 : notable]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2.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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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96. 다음 중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의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비지캣]

97.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해설작성자 : 무니문]

9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도로는 규모별 구분과 기능별 구분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연계를 위하여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차점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가급적 설치를 피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99.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1. ㉠ : 6m2, ㉡ : 3m2
     2. ㉠ : 7m2, ㉡ : 4m2
     3. ㉠ : 8m2, ㉡ : 5m2
     4. ㉠ : 9m2, ㉡ : 6m2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100.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은?
     1. 공개 공지
     2. 공공 공지
     3. 공공 녹지
     4. 대지안의 공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건축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시설은 공개 공지 입니다.

이와 대비하여 공공 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3월0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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