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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3월02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2.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3.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에 관한 이론이 된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2.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도시공간이론에서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는 지대는?      1. 슬럼지대      2. 노동자주택지대      3. 점이지대      4. 통근자지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3. 도시조사 자료를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2.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1차 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4.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전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도시      2. 중앙집권적인 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도시      3. 생산적인 활동 여건을 구비하는 도시      4. 복지로운 사회 체제를 확립하는 도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5. 영국 환경부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 및 농촌 계획법      2. 도시기본법      3. 연방건설법      4. 건축법과 건축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6.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1인당주거면적 = 주거건물면적 / 가구수      2. 용적률 = 건물면적 / 토지면적      3. 건폐율 = 건물바닥면적 / 토지면적      4. 호수밀도 = 주택수 / 토지면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인당 주거면적은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을 개별 가구원수로 나눈 값

7.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단기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소수의 대안 위주이다.      2.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3.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4. 자본집약적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장기교통계획 소수대안,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 자본집약적 [해설작성자 : KGU]

8. 다음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1. 방송ㆍ통신시설      2. 유통업무설비      3. 공동구      4. 방수설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9.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10. 우리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 경쟁력(Competitive)있는 도시      2.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3. 조용한(Calm) 전원도시      4. 깨끗한(Clean) 녹색도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11.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2.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3.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4.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징 1.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계획 2. 상위용도를 하위용도로부터 보호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발전 억제에 주력 4. 토지이용의 규모단위를 개별의 대지로 하여 누적시킴으로써 양호한 시가지 형성 5. 주택지에 있어서 공장, 아파트 등을 극력 배제, 용도순화 [해설작성자 : KGu]

12.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1. 밀도      2. 동선      3. 배치      4. 용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13.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개발할 토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발권을 부여한다.      3.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어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4. 2010년 현재 인구 40만명, 주거지 면적 2000ha인 도시가 2020년도 목표 인구를 50만명, 인구 밀도를 200인/ha로 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지면적은?      1. 500ha      2. 1000ha      3. 1500ha      4. 2500h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15.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포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대장      4. 재산세 과세대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6. 도시화의 단계와 직접 이익의 발생의 관계에서, 각 구간 a, b, c에 알맞은 도시화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2.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3. 분산적 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4.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17. 근대국제건축회의(CIAM)의 아테네헌장(1933)에서 구분한 도시의 활동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      2. 주거      3. 위락      4. 교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18. 프리드만(Friedmann)에 의해 발전된 계획이론으로 공익이라고 정의되는 불확실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여 계획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이론은?      1.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2.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3.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4. 옹호적 계획(Advocact Plannin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19.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20. 서양 중세도시의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 방위, 교통을 비롯한 지리적 요인      2. 방어를 위한 성곽 축조 능력      3. 교회와 수도원의 인문사회적 요인      4. 토지, 물, 식량을 비롯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생활권의 위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나열이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2.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3.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22. 다음 중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1. 슈퍼블럭      2. 거주환경지역      3. 보행자데크      4. 획지분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1. 그 단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2. 그 단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3.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4. 그 단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2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1. 건축지정선      2. 건축한계선      3. 벽면지정선      4. 공공보행통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2번은 대지분할가능선 [해설작성자 : 선이]

26.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미기후(Micro-climate)      3. 수문(Hydrology)      4. 토질(Soil)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27.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이용(Landuse)      2.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3. 보존(Preservation)      4.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28. 해미드(Hamid)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체계적 방법(the system approach)      2.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3.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4.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해미드의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은 점진적 방법 개괄적 방법 단편적 방법 [해설작성자 : ㅈ시 ㅈ획 ㅈ사]

29.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대건축가협회 회의      2. 모범도시건설계획 회의      3. 국제전원도시협회 회의      4. 근린주구개발 회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30.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연조건의 반영      2. 조화와 개성의 부여      3. 획일적 시각적 이미지      4. 커뮤니티 감각의 부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으로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2. 재해발생시 주민의 피난지대 확보      3.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또는 개선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32.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 내 특정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 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1. 영향지역지구제(Impact Zoning)      2. 유동지역지구제(Floating Zoning)      3.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4.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33. 영국 밀톤케인즈(Milton Keynes)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영국 런던의 확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이다.      2. 근린분구의 구성을 통하여 사회 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3. 전형적인 침상도시(Bed Town)이다.      4.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34.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35.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36. 단지계획에 있어서 생활 편익시설의 배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2. 근린공공시설은 다른 관련 시설과 독립적으로 분리ㆍ배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4. 초등학교는 가급적 근린분구단위의 중심에 배치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37.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1. 15ha      2. 20ha      3. 150ha      4. 200ha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38.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기술된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둔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 등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설작성자 : KGU]

39. 도시설계 관련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각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3.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      4.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해당한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3과목 : 도시개발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2023년 02월 1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건축사업      3. 재개발사업      4. 시장정비사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지형      2. 중심지형      3. 상업지형      4. 고밀복합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3. 경제성 분석 시,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효과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1. 변이-할당 분석      2. 조건부 가치측정법      3. 권리분석      4. 시장성분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44.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은?      1. 델파이방법      2. 판단결정모델      3. 로짓모형      4. 허프(Huff)모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45.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2.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3.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4.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46. 도시개발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1. 개발주체 -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 합동개발      2. 토지취득방식 -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3. 개발대상지역 - 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      4. 토지의 용도 - 택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47.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1. sale & lease back      2. participation loan      3. interest only loans      4.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4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은 단일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3.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49.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1. ABS      2. PF      3. CM      4. BTL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50. 아래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1. 0.75km2      2. 1.13km2      3. 3.13km2      4. 5.81km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51.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마트성장(smart growth)      2. 위성도시(satellite town)      3. 컴팩트시티(compact city)      4.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52. 환지방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 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를 말한다.      3.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4. 감보란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토지의 권리관계 번동이 발생되지 않음 지나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발생 가능 [해설작성자 : KGU]

53. 지분조달방안의 수법으로 2인 이상의 주체(극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는?      1. 합작사업(Joint Venture)      2. 신디케이트(Syndicate)      3. 유한 파트너십(LP : 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파트너십(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정의 : 2인 이상의 주체가 부동산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 방법 :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보험회사와 전문성이 띄어난 개발업자가 합작회사를 구성하여 사업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ㅂㅇㅈ]

54.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P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3. 순현재가치(NPV)가 0이면 수익성지수도 0이다.      4. 여러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 수평가법은 서로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55. 시ㆍ도지사는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의 규모가 최고 얼마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0만m2      2. 90만m2      3. 100만m2      4. 330만m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56.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레버리지효과      4. 파레토효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대상이다.      3.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      4.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58.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 및 의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품격보다는 수적인 인구 유발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2. 개성적이고 다양한 경관을 나타내어, 고층화ㆍ대형화ㆍ획일화되어 가는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3. 역사 환경이 형성된 배경과 사상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도시 속 경험을 통해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4.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59. 재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 도시환경 및 시설에 있어서 불량 또는 노후화 현상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방식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소극적인 방식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존의 도시지역의 시설을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4. 개량 재개발(improvement) : 기존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켜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기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해내는 적극적인 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60. 도시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와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2. 도시정부 혹은 도시 내의 공ㆍ사적 주체가 목표 시장에 대해 경쟁 도시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4.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이 옳은 것은?      1. 4대권 8중권 17소권      2. 28개 지방정주생활권      3. 9개 광역생활권      4. 4개 대도시경제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62.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이 중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3. 허쉬맨(Hirshman)의 불균형 지역성장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 대약진(Big-push) 전략      2.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파급효과(spread effect)      3. 쇄신의 계층적 파급(hierarchical diffusion)      4. 극화(Polarization)와 적하효과(trickling down)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64.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65.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1. 지프(Zipf)      2. 베버(A. Weber)      3. 뢰쉬(Losch)      4. 아이자드(Isard)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66. 인구 200만명의 A시와 인구 50만명의 B시가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의해 제안된 시장분기점은 A시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형성되는가?      1. 10km      2. 13.3km      3. 26.7km      4. 30.0km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 제 1법칙에 따라 A시로부터 시장분기점까지의 거리는 (A와 B시 간의 거리) / 1+ √(B시로부터 시장분기점까지의 거리/A시로부터 시장분기점까지의 거리) =40km / 1+ √(50만명/200만명) ≒ 26.7km 이다. [해설작성자 : 한양대도시]

67. 독시아디스가 설정한 인간의 정주공간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town-city-metropolis-megalopolis-conurbation      2. city-town-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3. town-city-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4. city-town-conurbation-megalopolis-metropoli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68. 지수성장모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      2.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증가율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3.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4.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69.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새로 제정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폐지된 법률이 아닌 것은?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도시개발법      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70. 계획권역(Planning Region)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의 의존성보다는 동질성에 기초한 지역개념이다.      2.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설정하게 된다.      3.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된 공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71.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리로서 설명되지 않은 것은?      1. 중심원리 : K = 1      2. 시장원리 : K = 3      3. 교통원리 : K = 4      4. 행정원리 : K = 7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시장원리: K=3 교통원리: K=4 행정원리: K=7 [해설작성자 : 냉보리차]

72.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와 거리가 먼것은?      1. 도시경관의 악화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 가중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73. 다음 중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74. 다음 중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방사회랑형      2. 위성도시형      3. 확산도시형      4. 단핵도시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75. 다음의 지역 문제 해결책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산업이전법(영국)      2. 공업배치법(영국)      3. 특수지역개발촉진법(영국)      4.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76.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1.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 다.      2.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3.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4.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생산물은 원초적 생산요소,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 [해설작성자 : KGU]

77.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 성장거점이론      2. 기본수요이론      3. 경제기반이론      4. 중심지이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78.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쿠즈네츠비      4. 허프모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79.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염확산      2. 역류확산      3. 계층확산      4. 이전확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80.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2. 주민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강화      3.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8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2.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3.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4. 녹지지역 : 5% 이상 15% 미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녹지지역은 도료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대진]

82. 주차장법령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잇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Jh]

8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앙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공원      2. 체육공원      3. 묘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8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재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생활체육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8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8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88.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보행광장      4. 지하광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89.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90.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1. 면적이 1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2. 면적이 15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3. 면적이 165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4.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91.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 이상      2.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 이상      3.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4% 이상      4.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법이 개정되어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notable]

9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1.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2.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3. 일반목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4.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1. 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      3. 도시시설지구      4. 시설용지지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9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95.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바, 가, 다, 마, 라, 나      2. 바, 가, 다, 라, 마, 나      3. 바, 가, 마, 다, 나, 라      4. 바, 가, 마, 다, 라, 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보전녹지<제1종전용주거<전용공업<준주거<일반상업<중심상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은 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2.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3.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97.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등기완료 후      2.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계획 인가 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9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1. 국립공원관리공단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장 또는 군수      4. 도지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9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2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4번 보기를 3년에서 5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때도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로, 4번도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한양대도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3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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