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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4년06월07일

1.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      1. 사립학교 교원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3.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교도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설립 된 것으로 본다.      4. 해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부당노동행위와 더불어 부당해고도 포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제도가 없다.      3.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桀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5.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당사자가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은?      1.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      4.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묶인 것은?          1. ㉠, ㉡, ㉣      2. ㉢, ㉣, ㉤      3. ㉡, ㉤, ㉥      4. ㉤, ㉥, ㉦      5. ㉦,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 ㉢, ㉣      2. ㉢, ㉥, ㉦      3. ㉣, ㉥, ㉧      4. ㉡, ㉢, ㉧      5. ㉣, ㉤,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자 모두 분배실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된다.      3. 노사협의에서도 단체교섭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무방하고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하다.      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을 근로자측 대표로서 노사협의회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폐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5.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계속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공익위원      2. ㉠: 공익위원, ㉡: 노동부장관      3.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장관      4. ㉠: 공익위원, ㉡: 공익위원      5. ㉠: 조정위원회, ㉡: 노동부장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 명부·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하자가 없으면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사항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아닌 것은?      1.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      2.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의한 긴급조정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권의 신청      4.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회부의 결정      5.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 )에 들어갈 것은?           1. ㉠: 5인, ㉡: 사용자      2. ㉠: 5인, ㉡: 노동조합      3. ㉠: 3인, ㉡: 노동조합      4. ㉠: 3인, ㉡: 사용자      5. ㉠: 5인, ㉡: 노동위원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2.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3자로 구성되며,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다.      3. 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의 행사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4. 판정기능은 공익위원만이 담당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권을 갖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 중 사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것은?      1. 직장폐쇄      2. 단체교섭의 결렬      3. 노동조합해산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5. 중재의 개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은 규약에서 결정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조합탈퇴란 노동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벗어나는 법률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4. 조합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은 자유로이 탈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5.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2.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노사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명령이 불가능하다.      3.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를 원직 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적 조정이 가능하다.      2. 사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개시일이며 공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다.      3.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단독조정인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4.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경우 조정위원 전원 및 관계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이후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체협약의 당사자에는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관청에의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4.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전산시설      2. 휴게실      3. 통신시설      4. 철도의 선로      5. 항공보안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신고한 자      2.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      3.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4.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5.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의결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에 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3. 대의원의 선출      4.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5. 임원의 선거 · 해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다.      3. 주40시간제는 1935년의 제47호 협약으로 규정되었다.      4.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의 확립이다.      5.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등 기본 협약을 비준하였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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