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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4년06월07일

1. 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우선 변제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 한다.      2.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 보상금을 말한다.      4.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해고의 부당성과 그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      2. 산전후휴가기간      3.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하지 못한 기간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5.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하지 못하였지만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맞는 것은?      1.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급으로산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연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5.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상 적용범위외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임의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들(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4. 적용제외 근로자 범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해고예고제도관련 기술 중 틀린 것은?      1. 해고예고는 정년퇴직· 임의퇴직· 합의퇴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동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3.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4.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에 있어 건설공사 등이 일찍 끝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고예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취업규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2.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존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근로계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현행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1.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 일용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65세 이상인 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후견인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5.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60일 전까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3.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아닌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 90일과 중복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3.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대상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달에 대하여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다.      4.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다.      5.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2. 기존근로자와 신규채용근로자간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산정방법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산정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총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총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는 유효하다.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할 수 있다.      5.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직업소개사업 내지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직업안정법 상의 규제 중 옳은 것은?      1.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할 수 없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을 하는 자도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행하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근로기준법상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 회수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1. 1일 1회 30분이상 주어야 한다.      2. 1일 2회 각각 30분이상 주어야 한다.      3. 1일 3회 각각 15분이상 주어야 한다.      4. 1일 3회 각각 20분이상 주어야 한다.      5. 1일 2회 각각 20분이상 주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합산된다.      3.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물급여로써 현금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전자에 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한다.      5. 요양급여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이송도 포함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산재보험급여 관련 쟁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중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용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한 산업재해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직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얻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 등에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다른 건강 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근로계약의 기간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체결 이후라도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는 가능하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을 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급 통상임금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3.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에 법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적을 집중적으로 올려 임금을 올린 경우에도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5.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변동과 연동되는 조정제도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 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1. 선택적 근로시간제      2.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 시간제      4. 운수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휴게시간의 변경제도      5.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제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만 얻으면 임의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부터 임의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개시된 날을 보험가입일로 본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관장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1. 신상품 연구개발업무      2.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편집업무      3. 공업제품 등의 고안업무      4. 방송프로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업무      5. 신문사업에 있어서 조판업무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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