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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3년06월08일

1.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함에 있어서 보존기간의 계산시 기산일이 틀린 경우는?      1. 해고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      2.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3.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      4.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      5.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 서면합의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2.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3. 개인적 신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4. 개인적 범죄행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다음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 선택적 근로시간제      2.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유급휴가의 대체      4.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는 근로시간의 특례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중 맞는 것은?      1.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는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4.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5. 임금대장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통산하여 몇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 출장소ㆍ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출장소ㆍ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회산하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왔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4.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일규정이 적용된다.      5. 아파트자치 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는 누구로부터 징수되는가?      1. 노동부      2. 사업주 단독      3. 사업주와 근로자      4. 근로자 단독      5. 근로복지공단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직업안정법 제33조 1항에 따른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2.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자      3. 일정 수의 연예인을 전속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획사      4. 무료직업소개소      5. 대형 건설회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3.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 중 예고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1. 3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 월급근로자로서 10월이 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5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한 날부터 4월이 된 수습근로자      5. 일용근로자로서 4월을 계속근무한 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기준법상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를 제외함)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는 근로시킬 수 없지만, 휴일에는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임산부의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5.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이나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업 또는 휴일에 근로 시키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당해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산업재해의 예방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      4. 산업재해의 구제 및 급여의 지급      5.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1. 주휴일(제54조)      2. 법정근로시간(제49조)      3. 임금지불의 원칙(제42조)      4. 요양보상(제81조)      5. 휴게시간(제53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1.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당      2. 퇴직금      3. 감급제재의 한도      4. 휴업보상      5. 장의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해고 실시 3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해야 한다.      4.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5. 희망퇴직자 모집은 해고회피노력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1. 1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할 수 없다.      3.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일에 12시간, 특정주에 5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로 인한 기존 임금수준 보전방안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은 규정하는 바가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1. 1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8할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차유급휴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시기는 입사일부터 시작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다.      2.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3.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속노동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3.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출장소요경비의 지급도 임금에 포함된다.      5. 근로자에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과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항상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여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업무수행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기인성이란 사고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5. 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것은?      1. 산전후 휴가급여      2. 이주비      3. 휴업급여      4. 직업능력개발수당      5. 육아휴직급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본다.      2.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여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4. 1년 이상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1년 이후에는 사업완료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3.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4. 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5.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심사ㆍ중재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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