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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5년06월06일

1.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무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3.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채무인수가 되면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5.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2.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      3.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4. 사실인 관습도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5.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2.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필요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5.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에 관한 규정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5. 해산사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3.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4.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5.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o) 종류채권은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방법을 정하고,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 특정이 이루어진다. 2.(x) 종류채권의 특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특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을 부여하여 그 지정권 행사로 특정할 수 도 있다. 3.(o)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민법 제375조 제2항) 즉,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특정이 된다. 4.(o)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이 되므로(민법 제375조 제2항)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이행하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제공하여야 특정이 된다. 5.(o)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수령하는 채무로 채무이행은 목적물을 분리 후 채권자에게 통지(구두의 제공)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다음에서 위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위임의 목적이 되는 사무는 법률상의 행위로 제한된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인은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을 경우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는 무상위임이 인적 신뢰를 전제로 하는 호의관계이기 때문이다.      4. 위임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이행하는 한도에서는 위임인에 의한 위임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무상의 위임에서 수임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실제 행위를 한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진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변제제공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채권자가 제공된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은 특정되지 않는다.      4. 이행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를 제공할 수 있다.      5. 변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5.2.10. 甲은 이 부동산을 乙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계약당일), 중도금(2005.3.2), 잔금지급(2005.3.30)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4.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5.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위 매매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한다.      3.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판례는 유효한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무효의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5.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없음을 알고서 한 변제      2.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3. 채무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4. 불법원인으로 변제한 것으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와 손실자에게 공히 있는 경우      5.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자기 채무로 알고 변제한 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3.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1.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미리 수여한 경우      2.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자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어떤 금치산자의 후견인인 경우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금치산자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료를 인상하는 청약을 하고, 스스로 법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자신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5.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다음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2.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들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수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5.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것을 원하는 가해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부담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      3.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4.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 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 乙, 丙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과 丁 간의 소비대차계약(1,500만원의 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2. 甲이 丁에게 5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계하지 않았다면, 乙 또는 丙은 甲의 丁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1,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丁이 甲에 대해서는 연대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乙, 丙은 각각 1,000만원의 채무를 丁에게 부담하게 된다.      4. 丙이 丁에게 1,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甲이 무자력이 되었다면, 甲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乙, 丙이 각각 반분한다.      5. 乙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甲, 丙은 丁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      2.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무권대리계약을 추인하면 추인시로부터 그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4. 선의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乙과 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이를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丙은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이 들었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고, 丙의 입장에서는 甲이 주장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丙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해제와 별도로 丙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다.      3.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동산 취득비용 300만원은 손해배상으로써 전보받을 수 없다.      4. 丙이 해제하기 이전이라도 乙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 해제 후 乙은 丙에게 목적물 및 그 사용수익의 대가의 반환과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의 반환을 동시이 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증채무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지만 분별의 이익은 없다.      2. 공동보증에는 부종성, 보충성 및 분별의 이익이 모두 있다.      3. 연대보증도 하나의 보증채무이므로 보충성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증채무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4. 연대채무에는 부종성은 있지만,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은 없다.      5. 보증연대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지만, 분별의 이익은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의 취소권에는 단기소멸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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