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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5년06월06일

1. 현행 근로기준법상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수를 15일로 하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1. 균등처우(법 제5조)      2. 근로계약기간 규제(법 제23조)      3. 해고의 예고(법 제32조)      4. 임금채권 우선변제(법 제37조)      5. 휴게시간의 부여(법 제53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가사서비스업      4.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5. 근로자가 모두 65세 이상인 사업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최저임금제의 실시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4. 여성에 대한 부당한 고용차별금지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1.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근로자      3.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신문·방송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5. 물품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근로자의 업무상 또는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사회입법이 아닌 것은?      1. 선원법      2. 근로기준법      3. 국민연금법      4. 공무원연금법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2005년 2월 현재 35세인 갑(장애인이 아님)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1년간 A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갑은 2005.2.1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정)받았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얼마인가?      1. 60일      2. 90일      3. 120일      4. 150일      5. 180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및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2. 사용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법원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성별 및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3.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근로자의 자발적 작업중지·대피를 인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임검권      2. 장부서류 제출요구권      3. 심문권      4. 사법경찰권      5. 과태료 부과권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 ㉡, ㉢      2. ㉠, ㉣, ㉤      3. ㉠, ㉡, ㉣      4. ㉠, ㉢, ㉤      5. ㉠, ㉢,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3.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4.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5.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의 여성과 임산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신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18세 미만 근로자라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대상이 될 수 있다.      3.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업급여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3.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다.      4.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근로기준법상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 ㉣      2. ㉠, ㉢, ㉣      3. ㉠, ㉡, ㉢      4. ㉠, ㉡, ㉤      5. ㉠, ㉢,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함)      1. 체결사유 및 갱신횟수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      2. 계약기간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4.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1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또는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해외연수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대신 의무적인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상쇄의 금지원칙에 반한다.      4.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4.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5.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근로자만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품교환권은 현금과 같이 유통되므로 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2.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분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법령상 규정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3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업무증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위법한 연장근로로 벌칙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별도로 연장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해고대상자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고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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