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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6월09일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 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3. 법무부장관      4.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 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3.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5.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없다.      3.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1.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4. 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5.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쟁의행위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2.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 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3.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쟁의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철도의 차량      2. 임원 회의실      3.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4.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사적 조정인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 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4.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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