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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6월09일

1.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5.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 사용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정근로시간      2. 임금의 구성항목      3.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2.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3.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5.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5.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여성의 산전ㆍ산후 보호휴가 9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2. 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3. 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4. 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한다)      5. 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5. 10분의 1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작업환경의 평가      3. 작업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의 작성      4.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5.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5.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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