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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5월14일

1.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5.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④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일때 일별 근로시간 정해야함,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일별은 안정해도 괜찮음 [해설작성자 : S]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②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⑤ 맞는보기 [해설작성자 : S]

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5. 근기법 제105조 단서 :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33기 노무사(진)]

4.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해설작성자 : S]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3.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4. 의복의 디자인 업무      5.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해설작성자 : S]

6.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두가지 다 있어야함 [해설작성자 : S]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2. 매월 평균 → 1주에 평균 3.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4.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5. 맞는보기 [해설작성자 : S]

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수 있다.      5.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③ 임금 총액의 5분의 1 → 임금총액의 10분의 1 [해설작성자 : S]

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2.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단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판결 2013.12.18. 2012다89399(전원합의체) [해설작성자 : 33기 노무사(진)]

10.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15일 이내 -근기법 제31조 제2항 2. 효력 정지x -근기법 제32조 3.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근기법 제30조 제3항 4. 구두x 문서o -근기법 제33조 제3항 5. 근기법 제33조 제7항 [해설작성자 : 33기 노무사(진)]

11.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3.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5.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06.25.,2016두56042 판결] [해설작성자 : S]

1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알려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작성자 : S]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S]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S]

19.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5. 매년 1회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해설작성자 : 33기 노무사(진)]

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3.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S]

22.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2.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4.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6년간 -> 3년간 (외국인고용자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해설작성자 : 33기 곽노무사]

24.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제15조(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S]

25.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5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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