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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9월18일| 1.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
| 2.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3. |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 4. |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5.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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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5.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1)시도지사는 제48조의 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1.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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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
| 2. |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
| 3. |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 4.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 5. |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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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 | <문제 해설>
2.시행령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가.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텍:3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2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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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
| 2. |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 3. |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
| 4. |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5. |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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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5.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1.주택법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5억이상자본금,개인:10억이상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등록사업자,2.중개업자,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신탁업자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사본 5년간 보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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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2. |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 3. |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4. |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5. |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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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5)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 구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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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2. |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 3. |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 |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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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4%
| | <문제 해설>
2.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법제66조제6항 :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
4.66조7항: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 49조에 준용한다.
5.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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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 2. |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
| 3.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4.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 5.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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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00%
| | <문제 해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조1항 별표1 비고
1.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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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
| 2. |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 3.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 4.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 5. |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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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1. 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당연히 미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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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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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 | <문제 해설>
1.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홈네트워크,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물품의 구입과 매각,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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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 3. |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4. |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 5. |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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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 | <문제 해설>
1.시행령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시행령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1)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주차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석축,옹벽,담장,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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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 1.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 2.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
| 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5.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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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1.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2.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이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시. 둘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분쟁.
4. 판사.검사.변호사 6년이상 재직자 3명이상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준비중]
2.시행령제82조
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4)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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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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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 | <문제 해설>
*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돌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 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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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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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이행강제금 무신고 70/100, 건폐율 80/100, 용적률 90/100, 무허가 100/10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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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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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군, 용도군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 : 창고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3.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 시설군 :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시설제외)
8.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허가대상 :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높은 숫자 ----> 낮은숫자)
신고대상 : 상위시설 ----> 하위시설
기재사항변경 : 같은 시설군 내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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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 1.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4.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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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 | <문제 해설>
1.시행령제8조(건축허가)
1)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4.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대상임.
5.제11조(건축허가)
11)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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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 1. |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3.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
| 4.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 5. |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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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염분이 함유된 경우, 조경조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관광시설,골프장,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5.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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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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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문제 해설>
1.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교량,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포용저수량 8천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2)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연장 1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국도,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롵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연장 5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지방 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1백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마.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포용저수량1천만톤 이상의 방파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 상수도
3)제 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ㄹ.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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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
| 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
| 4.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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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1.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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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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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 검사를 받은 날 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2.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3.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가.홤물용엘리베이터
나.자동차용에리베이터
다.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4.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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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 2. |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 3. |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
| 4. |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
| 5. |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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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00%
| | <문제 해설>
*법 제 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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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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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ㄱ. 전기신사업 - 소규모 전력중개, 전기자동차충전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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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2.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3. |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 |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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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 | <문제 해설>
5.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일 필요가 없으며 ,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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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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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3.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법제 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 제34조 1항에 따른 운영규정
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4)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5조 5항 : 설립된 조합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계요의 변경
- 정비사업비의 변경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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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 2.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 4.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
| 5.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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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2.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4. 분양전환하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5.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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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5.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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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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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 2. |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3.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4.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5. |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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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1,2.법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임대료증액, 주택관리,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법 제56조 2항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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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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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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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
| 1. |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 2. |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3.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 4. |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5.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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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
| 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 2.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 3. |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
| 5. |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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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29.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 2.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3.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
| 4. |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
| 5.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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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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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
| 2.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3.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 4.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 5.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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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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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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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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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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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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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 2. |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 3.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
| 4.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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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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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2.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 3.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 4.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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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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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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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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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
| 2.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 3. |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 4. |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 5. |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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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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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3. | 외벽의 단열강화를 통해 실내 측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
| 4. | 벽체의 실내 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 |
| 5. | 외기에 접한 창의 경우 일반유리보다 로이(Low-E)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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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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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급수 및 급탕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물이 침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 2. | 고층건물의 급수배관을 단일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력이 높아진다. |
| 3. | 급수 및 급탕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水量)으로 공급한다. |
| 4. | 급탕배관에는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 급수 및 급탕계통에는 역 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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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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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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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건축물의 배수ㆍ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트랩의 적정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
| 3. | 드럼 트랩은 트랩부의 수량(水量)이 많기 때문에 트랩의 봉수는 파괴되기 어렵지만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
| 4. |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속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한다. |
| 5. | 크로스 커넥션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속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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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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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길이가 50 m인 배관의 온도가 20 ℃에서 60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관의 팽창량은? (단, 배관의 선팽창계수는 0.2 × 10-4 [1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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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50,000*(60-20)*0.00002=40
[해설작성자 :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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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 2.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
| 4.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
| 5. |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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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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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냉각목적의 냉동기 성적계수와 가열목적의 열펌프(Heat Pump)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냉동기의 성적계수와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같다. |
| 2. |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
| 3. |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
| 4. |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
| 5. |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2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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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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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송풍기의 날개 형식에 의한 분류 중 원심형 송풍기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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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튜브형-축류형 송풍기
[해설작성자 :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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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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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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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 2.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 3. |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4.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 5.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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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1. 3년 -> 2년
3. 20년 -> 15년
4.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5. 수시검사를 받아야
[해설작성자 :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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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 1. |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7 dB(A), 야간 43 dB(A)이다. |
| 2. |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9 dB(A), 야간 54 dB(A)이다. |
| 3. |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 |
| 4. |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
| 5.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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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단사항과 점검횟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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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ㄱ-매분기1회이상 ㄹ- 연2회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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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주택상환사채, ㄴ : 10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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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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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40, ㄴ : 75, ㄷ :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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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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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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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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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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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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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내력구조부별, ㄴ : 10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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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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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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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300, ㄴ : 150, ㄷ : 150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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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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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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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
| 55.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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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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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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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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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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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5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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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5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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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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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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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전력계통, ㄴ : 선택공급약관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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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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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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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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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지분적립형, ㄴ : 30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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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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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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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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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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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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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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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65.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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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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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준주택, ㄴ : 건설, ㄷ : 10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4.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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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
| 6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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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68.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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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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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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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4.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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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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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2.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3.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4.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5. |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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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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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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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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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직접충격, ㄴ : 공기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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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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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1. | 정답 : ㄱ : 0.25, ㄴ : 0.5, ㄷ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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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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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보일러의 출력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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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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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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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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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상 적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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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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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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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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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바닥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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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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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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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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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중 자연채광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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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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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9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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