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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4월02일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 한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72.5.23, 72도840)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해설 - (O) 관련 판례 -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하는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4.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96조의2, 제295조 * 현행법상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함.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법원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권(제161조의2, 제296조의2) 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권(제295조)이 명문화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ㄱ. 해설 - (X) 관련 판례 - (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주요 키워드는 [절차]와[책임]이다. 진술의 범위는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즉 민사책임, 행정책임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절차, 국회 등 어디에서나 형사책임과 관련되면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다. ㄴ.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283조의2에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불리한 진술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ㄷ.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4.1.16, 2013도5441)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위 지문이 옳은 문장이 되려면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대해 이야기 함이 맞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대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피고인과 피의자는 각각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44조의3에 의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는데 반해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고지대상이 아니다. ㄹ.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44조 제1항 * 인정신문을 하기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형사소송법 제127조)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고 있다(동법 제144조 제1항). ㅁ.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4.1.16, 2013도5441)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44조의3 *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44조의3처럼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3.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11.6.24, 2011도4451)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친고죄란 고소가 있을 때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그래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된다. 위 지문 같은 경우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닌 참고인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적법한 고소였다고 보는 이유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 되었기 때문이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고소는 적법하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81.10.6, 81도1968)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소의 취소 부분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합의서] 부분이다. 비교판례(대판 2009.9.24, 2009도6779)와 관련 판례를 비교해 보면 판결이 갈린 부분이 합의서의 취지에 있다. 합의서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면 고소의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후 다시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반대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아니라면 제1심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합의서가 무조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1.6.24, 2011도4451) 관련 조문 - 없음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4.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1.8.25, 2009도9112)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종전의 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4.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참조. 내용동일 2.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내용동일 3.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11.9.8, 2011도 7106) 관련 조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동법] 제9조 제3항의 즉시항고권을 모두 침해한 절차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4. 해설 - (X)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된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5.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11 * 증거개시란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 등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에서 검사가 보유한 증거를, 제266조의11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보유한 증거의 개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참조. 내용동일 3.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참조. 내용동일 4. 해설 - (X) 관련 판례 - (대결 2013.1.24, 2012모1393) 과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 [동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 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탐지불능, 치매, 혼수상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닌 것'-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진술거부권, ptsd로 인한 출석 거부 [해설작성자 : 멋진준영]

7.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3.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4.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8.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2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에 의한 심증의 형성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너도도전해봐]

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4.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4. 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1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1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14.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2.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3.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4. 대법원 2020.6.11 2016도9367 병원 사무국장 사망 사건 [해설작성자 : 너두할수있잖니]

15.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2.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3.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17.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형사소송법 제124 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쌀국수개물]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ㆍ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19.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 2 제1항) 검사는 고소,고발된 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즉, 필요한때 보완수사 , 위법 부당한 때 재수사. [해설작성자 : 쌀국수개물]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4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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