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6월13일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1.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2.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3.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4.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벤취      2. : 2등삼각점      3. : 지적삼각점      4. : 전신주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입니다. 4번 전신주가 아니라 전주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4번 전신주가 아니라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      1. 창고용지      2. 철도용지      3. 광천지      4. 공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경계점 위치 설명도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토지의 소유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5%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7%

11.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적소관청      3.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정보센터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5%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인천      2. 울산      3. 전주      4. 세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공부의 초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1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3.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4.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3.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4.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18.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6%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      1. 등기부등본      2. 소유권증명자료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6월1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