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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25일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2.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3.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4.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16년도 당시 답은 3번입니다. 2021년 기준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150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해설작성자 : 연어] [추가 오류 신고] 2021.12.30 기준 100병상으로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해설작성자 : 키카]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 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1개월 이상 폐,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다      2.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나.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는 조산사 국가시험애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연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수정 요청합니다 간호조무사는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은 (가) 안마사만 있습니다. (조산사 설명은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연어]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다. (침구류,의류,리넨류,커텐,씌우개,수거자루 등). 보기의 설명은 오염세탁물 [해설작성자 : 연어]

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 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 시.도 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4.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 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연어]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1. 결핵의사(擬似)환자      2. 잠복결핵감염자      3. 전염성결핵환자      4. 결핵환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조 정의 1. 결핵의사환자: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3. 전염성결핵환자: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결핵환자: 결핵균이 인체 내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해설작성자 : 연어]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      1. 국민건강협회      2. 국민건강진흥원      3. 국민건강증진협회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3.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1.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법:의료기사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해설작성자 : 연어]

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해설작성자 : 연어]

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정신보건간호사      2. 정신보건상담치료사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작업치료사 [해설작성자 : 연어]

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대한적십자사총재      4.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혈액원 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자치단체      4. 보건복지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시⋅도지사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마약을 도난당할시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병원=시.도지사의 개설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관청은 시.도지사 [해설작성자 : 연어]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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