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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4월03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ㄴ."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ㄹ."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ㄷ.가격의 인하, ㅁ.당해행위의 중지 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이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기업결합의 제한 관련 시정조치)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없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ㄹ. 계약조항의 삭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관련 시정조치) [해설작성자 : 냠냠굿]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2023.12.21]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시행 2021. 12. 30][공정위고시 제2021-18호] IV.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중 1. 공급량 감소 후 동 품목의 가격인상, 매출액/영업이익의 증가 여부를 보기에 가격인상,하락 방지 2. 자신이 생산하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게 동 원재료 공급감소여부를 보기에 수급차질 우려 2개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준에서 다른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IV. 3. 다.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뿐이다. 동 고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서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전ㆍ후방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중략)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면 남용행위가 아니기에 채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남용행위는 모두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성'의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조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인 단독으로 50%이상 또는 셋 이하의 점유율 합이 75%이상(단, 10%미만 제외)이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명시 [해설작성자 : 냠냠굿]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4. 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5.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          1. A      2. A, B, C      3. A, B, E      4. A, B, C, D      5. A, B, C, E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없이도 추정된다.      3.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2.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1.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 2. 수익의 극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1️⃣5️⃣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3️⃣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집단적 차별      3. 사업활동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5. 부당한 고객유인 - 기술의 부당이용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기타의 거래거절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4. 배타조건부 거래      5. 거래처 이전 방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 구속조건부거래의 행위 중 하나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저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관련 1. 거래거절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그 밖의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2️⃣ 라.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가. 부당염매 나.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나. 사원판매 다. 그 밖의 거래강제 ➡️3️⃣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마.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가. 배타조건부거래 ➡️4️⃣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 거래처 이전 방해 ➡️5️⃣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나,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ㄱ.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재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 경쟁사업자 배제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9. 부당한 지원행위 - 라. ㄷ.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9. 부당한 지원행위 - 나.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 없음 ㅁ. 부당한 인력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9. 부당한 지원행위 - 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2. 21]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작성자 : 냠냠굿]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4.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는 제45조제1항제6호이다. 4.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제45조제1항제7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시행 2024. 1. 1.]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2️⃣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익제공강요 3️⃣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경영간섭 4️⃣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제45조제1항제6호)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5조제1항)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5. A공사가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 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활동방해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차별적 취급      5. 거래거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2.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1. "사업자찬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해당하지 않는다. 3.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4. 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 해당문제는 공정거래법[시행 2020. 8. 12.]의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관련 문제로, 24년 기준 삭제된 조항이다. 개정된 법에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저작물에 대해 허용한다.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과 시정조치(행위 중지, 재발방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과징금(4% 또는 매출이 없을 시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 부과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중략)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5호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1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다. 제72조제1항제3호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4항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냠냠굿]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 제77조(조정 등)의 조정에 있어 각하(제77조제3항)과 종료(제77조제4항)에 대한 보기다. 이 중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정절차 종료사유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77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1️⃣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2️⃣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의회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보기의 경우 2020. 8. 12. 기준으로 24.1.1. 기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3️⃣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4항제3호 로 조정신청 각하가 아닌, 조정절차 종료다. 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7조제4항제3호     ❗해당보기의 경우 2020. 8. 12. 기준으로 24.1.1. 기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이 삭제되어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으로 간략화 되었다. 5️⃣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해설작성자 : 냠냠굿]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 제80조제1항 2.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0조제2항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 ⭕ 제80조제5항제1호 > ❗ 제80조제5항제2호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혼동주의 4.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81조제1항제1호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85조제1항, 동법 시행령[시행 2024. 1. 1.] 제76조제1항제1 ✅ 신고방식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2번이 옳지않음. [해설작성자 : 냠냠굿]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재산상태      2.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4.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5.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장관 (X)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5. 검찰종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X)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을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참관인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2.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3.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5. 연임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조정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조정성립, 조정절차 전 분쟁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5.가 옳지않은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1️⃣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3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4. 약관은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5.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 그 내용도 약관에 해당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2. 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와 고객 간의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무효규정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5.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2번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번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번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 8. 8.> ➡️3번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번❌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5번의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옳지않음 ❗2024. 2. 9. 기준 23. 8. 8. 개정안이 반영되기에 변경내용 유의 ❗위원의 구성 변화 (위원장 1명 포함, 9명구성 ->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 위촉 -> 협의회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학식, 경험 풍부 -> 분쟁조정 관련 업무 추가 ❗분과회의 구성 변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음) ❗분과회의 주재 변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해설작성자 : 냠냠굿]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약정의 제,개정안 심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해당된다. 약관법 [2024. 2. 9.]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4️⃣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과목 : 민법

41.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5.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신의성실 원칙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 법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보기 중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ㄷ과 ㄹ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때 보충적으로 사용되기에 법에 명시된 내용 적용 후 남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1️⃣모순행위금지: 말바꾸기 금지 (객관적으로 이전 행동, 권리행사와 모순되며 귀책이 있을것. 상대방의 신뢰와 모순행위가 연관 있을 것, 이전행동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처리 되지 않을것 등) 2️⃣실효: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효력을 잃음. 단, 권리의 박탈이 아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3️⃣사정(事情)변경: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형평이나 까닭)이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이유로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4️⃣권리남용금지: 권리 행사로 인해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공공복리에 어긋나는)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권리행사로 인해 불법행위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기에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 (대법 2006다16758)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모순행위금지(금반언) 원칙 위배 (대법 96다24101)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법 규정이 신의칙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신의칙 위배된 권리행사가 아님(대법 98다9021)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기에 신의칙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님(대법 2005다71659) [해설작성자 : 냠냠굿]

4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에게만 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을 통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2023. 6. 28.]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의 '처분'은 '의무부담'을 지는 것도 해당한다.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제100조제2항과 같이 주물의 의무부담이 종물까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통해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또, 제100조는 임의규정 중 하나로 특약이 있다면 법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4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4.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47.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48.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의 취소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법인의 설립행위 - 요식행위      3. 동산소유권의 포기 - 출연행위      4. 사용대차 - 무상행위      5. 저당권설정계약 - 종된 행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49.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의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3.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이를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      4. 법률의 착오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5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5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문제 해설> ✅ 2.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다. ?민법[시행2023. 6. 28.] 1️⃣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료가 되고, 행사하면 중단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청구(=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권리를 행사한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가 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84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권리를 행사했는데,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리 유무의 확정은 재판결과에 의해 결정되기에 청구를 제기한 때가 아닌 청구가 받아들여진 때가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기에 소를 제기한 때는 틀린 설명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변제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채권자의 이익)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승인에 해당한다. 일부를 변제한 것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것은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이기에 채권이 .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다. ?‍⚖️ 대법원 1996. 1. 23., 95다39854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4️⃣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였을 때 그 사실을 존중하여 권리와 일치시키는 법률요건이다.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위해선 소멸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은 사실이 아니기에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중단시킬 시효가 없기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1. 11. 9., 2001다5256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진행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채무자가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5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5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56.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0%

57.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3.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59.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이다.      4.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6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6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64. 계약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4.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소멸한다.      5.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時期)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6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6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68.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변제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

70.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2.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72.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3.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74.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주는 차용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3.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4.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7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76.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체물도 종신정기금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제3자는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없다.      3.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정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77.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78.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      3.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5.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81. 자본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선주 자본금      2. 미지급배당금      3. 자기주식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82.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 상품 30만원을 주문하였다.      2. 5월분 종업원 급여 20만원을 5월 31일 현재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 화재로 인하여 상품 10만원이 소실되었다.      4.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화물차 연간보험료 10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5. 업무용 건물을 50만원에 구입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회계상의 거래는 대가가 오가기 전, 행위가 먼저 발생해도 거래로 인식. 1. 단순 상품주문은 회계상 거래가 아님. (만약 상품 30만원을 주문 후 수령시 회계상 거래로 인식) => 상품 / 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3.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1. 기말자산 + 기말부채+ 기초부채      2. 기말자산+ 기말부채 + 기초자본      3. 기말자산 – 기말부채+기초자본      4.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초자본      5. 기말자산 - 기말부채-기초자본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84. 회계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양도하고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2.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선급금으로 기록한다.      3.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할 금액이나 거래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도금으로 기록한다.      4.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수수익으로 기록한다.      5. 결산일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기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3. 가지급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5. A는 20×1년 3월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창업일로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1. 370,000원      2. 640,000원      3. 650,000원      4. 820,000원      5. 87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0%

86. (주)가맹의 20×1년 기초상품 재고는 120만원이며, 20×1년 중에 2,83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대량구매로 인하여 도매상에서 30만원의 매입할인을 받아 실제 지불한 상품매입대금은 2,800만원이다. (주)가맹은 상품매입시 운반비로 10만원을 운송회사에 별도 지불하였다. 20×1년 판매 가능한 상품 중에서 150만원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을 때, (주)가맹의 20×1년 매출원가는?      1. 2,530만원      2. 2,770만원      3. 2,780만원      4. 2,800만원      5. 2,810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기초재고 + 순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120 + 2,810(=총매입액 - 매입할인 + 매입운임) = ? + 150 ? = 2,78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7. (주)가맹의 회계담당자가 실수로 외상매출거래의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기말재고는 올바르게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은 재무비율로 옳은 것은?      1. 부채비율      2. 당좌비율      3. 유동비율      4. 매출채권회전율      5. 자기자본비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88.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60,000원이고 공헌이익률은 30 %이다. (주)가맹이 90,000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때, 총매출액은?      1. 300,000원      2. 480,000원      3. 560,000원      4. 660,000원      5. 68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BEPs = 360,000 = FC / CMR = FC / 0.3 FC = 108,000 S * CMR = FC + TI S = (FC + TI) / CMR     = (198,000) / 0.3     = 660,0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9.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정보탐색 → 문제인식 →구매 → 대안평가→ 구매후 행동      2. 문제인식 → 정보탐색 →대안평가 → 구매→ 구매후 행동      3. 문제인식 → 대안평가 →구매 → 정보탐색→ 구매후 행동      4. 정보탐색 → 문제인식 →대안평가 → 구매→ 구매후 행동      5. 대안평가 → 정보탐색 →문제인식 → 구매→ 구매후 행동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90.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하는 가격설정방법은?      1. 단수가격(odd pricing)      2.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3. 명성가격(prestige pricing)      4.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5.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91. 유통업자 판매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판매량에 대한 콘테스트(contest) 실시      2. 구매시점광고(point-of-purchase advertising)의 지원      3.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을 때 제공하는 진열보조금      4.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5. 소매업자의 광고비용을 보상해주는 광고공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4번은 소비자 판매촉진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허니]

92.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93. 한 제품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 브랜드를 다른 제품범주의 신제품에도 사용하는 전략은?      1. 수평적 라인확장전략(horizontal line extension strategy)      2. 수직적 라인확장전략(vertical line extension strategy)      3. 개별브랜드전략(individual brand strategy)      4. 브랜드확장전략(brand extension strategy)      5. 공동브랜드전략(family brand strategy)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94. 마케팅믹스 4P와 로터본(Lauterborn)의 4C의 대응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4P: 기업관점, 4C: 소비자관점      2. 4P: 제품, 4C: 소비자문제해결      3. 4P: 가격, 4C: 소비자비용      4. 4P: 유통, 4C: 유통의 편리성      5. 4P: 촉진, 4C: 제품접근성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95.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 해당하지 않는 전략은?      1. 시장침투전략      2. 제품개발전략      3. 차별화전략      4. 시장개발전략      5. 다각화전략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기존 제품    신규 제품 기존 시장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신규 시장        시장 개발     다 각 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마케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구통계적 환경      2. 기업내부 환경      3. 경제적 환경      4. 기술적 환경      5. 문화적 환경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97. 자본예산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이자비용      2. 감가상각비      3. 배당금 지급      4. 매몰비용      5. 기회비용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98. 채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한다.      2. 액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은 높은 채권보다 이자율변화에 따라 더 작은 채권가격변동율을 보인다.      3. 채권의 이자율변동에 대한 위험은 만기가 길수록 더 크다.      4. 채권수익률이 액면이자율과 동일하면 채권의 가치는 액면가와 동일하다.      5. 채권의 가치는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액면가에 접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99.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베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대표하는 격언이다.      3.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수를 늘릴수록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4. 구성자산들간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투자효과가 높은 편이다.      5. KODEX200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투자의 일종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3번은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허니]

100. 배당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든(M. Gordon)의 '손 안에 있는 새'는 배당유관설과 관련이 있다.      2. 밀러(M. Miller)와 모딜리아니(F. Modigliani)는 배당무관설을 주장했다.      3. 액면분할은 이론상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주식배당은 기업의 이익 중 주식배당금 만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      5. 현금배당은 배당락이 있으나 자사주매입은 배당락이 없는 배당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01. 매출채권 신용분석의 5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환능력(capacity)      2. 자본(capital)      3. 담보(collateral)      4. 경제상황(condition)      5. 부실(claims)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102. (주)가맹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1:1이고 자기자본비용은 12 %, 부채비용은 10 %이다. 법인세율이 40 %라고 할 때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 9 %      2. 8 %      3. 7 %      4. 6 %      5. 5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103.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를 설명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04. 어떤 대상의 한 특성을 중심으로 다른 것까지 평가하는 현상은?      1. 유사효과(similar-to-me effect)      2. 후광효과(halo effect)      3.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4. 투영효과(projection)      5.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05.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재론자(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한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다.      3.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다.      4. 자기관찰(self-monitoring)은 환경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환경요구에 맞춰 조절해가는 성향이다.      5.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06.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한 욕구단계이론의 5가지 욕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2. 안전 욕구(safety needs)      3. 소속 및 애정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4. 존경 욕구(esteem needs)      5. 성장 욕구(growth needs)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성장욕구는 앨더퍼의 ERG이론에 포함되는 욕구이다. ERG = E(존재욕구) , R(관계욕구) , G(성장욕구) [해설작성자 : 허니]

107.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1. 집단사고(groupthink)      2.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 임파워먼트(empowerment)      4. 몰입상승(escalation of commitment)      5. 악마의 주장(devil's advocacy)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08.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ㄴ,ㅁ은 직무기술서가 아닌 직무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허니]

109. 제품 A를 1개 만들기 위해서는 2개의 부품 B와 3개의 부품 C가 필요하다. 그리고 1개의 부품 B에는 1개의 부품 D와 2개의 부품 E가 필요하며, 1개의 부품 C에는 3개의 부품 D와 1개의 부품 E가 필요하다. 제품 A를 100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D와 부품 E의 수량은?      1. D: 800개, E: 500개      2. D: 800개, E: 600개      3. D: 1,000개, E: 600개      4. D: 1,100개, E: 700개      5. D: 1,300개, E: 800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10. 연간수요가 1,000개, 1회당 주문비용은 50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40원이다. 경제적 주문량(EOQ)과 연간 주문비용은 얼마인가?      1. 50개, 100원      2. 50개, 500원      3. 50개, 1,000원      4. 100개, 500원      5. 100개, 1,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경제적주문량(EOQ) = 제곱근 ( 2*연간수요*주문비용 / 재고유지비용) 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제곱근 ( 2*1000*50 / 40 ) 을 구하면 제곱근 (2500) = 50 경제적주문량은 50개이다. 연간수요가 1000개이고 경제적주문량이 50개이므로 연간 총 20번을 주문해야한다. 1회당 주문비용 50원    * 20회 = 1000원이 연간 주문비용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해설작성자 : 허니]

111.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2.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ployment)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설계특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3. 가치분석 / 가치공학(value analysis / value engineering)은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 방법이다.      4. 모듈화설계(modular design)는 구성품의 다양성을 높여 완제품의 다양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5. 강건설계(robust design)는 제품이 작동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기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12. 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소작업시간(SPT): 작업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처리      2. 최소여유시간(STR): 납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작은 순서대로 처리      3. 최소납기일(EDD): 납기일이 빠른 순서대로 처리      4. 선입선출(FCFS):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      5. 후입선출(LCFS): 늦게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13. 품질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질비용은 100 % 완전하지 못한 제품생산으로 인한 비용이다.      2. 평가비용은 검사, 측정, 시험 등과 관련한 비용이다.      3. 통제비용은 생산흐름으로부터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4. 실패비용은 완성된 제품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5. 외부실패비용은 폐기, 재작업, 등급저하와 관련한 비용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번은 내부실패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허니]

114. 특성요인도(cause-and-effect diagra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SIPOC(공급자, 투입, 변환, 산출, 고객) 분석의 일부로 프로세스 단계를 묘사하는 도구      2. 품질특성의 발생빈도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      3.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품질특성치의 빈도분포      4. 불량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원인별 중요도를 파악하는 도구      5. 개선하려는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15. 지식경영과 관련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식경영은 지식을 생성, 저장,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지식은 객관적 사실, 측정된 내용, 통계를 의미한다.      3. 데이터 및 정보는 지식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4.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기술적 지식을 포함한다.      5.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으로 통찰력과 노하우를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6. 암호화(encryp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2.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만으로 편리하게 사용된다.      3. 전자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사용자의 신원과 전자자산의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암호화란 원래의 메시지를 의도된 수신자를 제외한 누군가에 의해 읽힐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5. 인증기관은 디지털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의 진위와 무결성을 확인해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17. 공급사슬관리에서 채찍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1.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사슬 구성원 간 정보 공유      2.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규모 재고 비축      3. 공급자들과 단기계약을 통한 원가 절감      4. 아웃소싱 최소화로 공급불확실성 해소      5. 불확실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업체의 선적 지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18. 기업과 조직들이 중앙집중적 권한 없이 거의 즉시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옳은 것은?      1. 빅데이터(big data)      2.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3. 블록체인(blockchain)      4. 핀테크(fintech)      5.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19.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공급업체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 절감      2. 외부 공급업체의 경험이나 최신정보기술 습득 및 활용      3. 향후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4. 인력수급의 경직성 확보      5. 기업 전문인력의 전략적 활용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20.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페이스북      2. 인공지능      3. 카카오스토리      4. 트위터      5. 인스타그램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4월0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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