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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6월20일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4.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대해서는 붙일 수 없다 2. 건축허가는 일종의 허가에 불과하므로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이것은 무효이다 3. 건축허가신청은 허가에 해당하므로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반드시 해주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ao li gei]

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청문을 할 수 있다 > 청문을 한다 2. 청문 > 공청회 4.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작성자 : 상우]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은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등 << 이렇게 나와야 정답인데 정답자체에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1번 지문 청문을 할 수 있다가 맞는거같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1 :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x) 4 : 소명이 있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이유에 대한 소명은 적극적 요건은 원고가 소극적요건은 피고가 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 소명 :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2.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있은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원칙적으로 치유가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어야 할 것이다. 2 :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행정조사는 처벌에대한 중점보다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해설작성자 : 서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사무처리준칙은 행정규칙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ㄴ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소극 ㄷ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과 병행하여 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 장래에 향한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금전으로 부과하는것 벌금 - 과거에 대한 처벌 2. 양벌규정에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의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것으로 과실책임이다. 3. 통고처분은 벌금에 갈음하여 법정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는 행정행위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 [해설작성자 : 서언] * 양벌규정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4.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있다 [해설작성자 : 서언] 1: 위법의 효과는 행정입법 및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행정행위의 경우 중대명백설에 의하여 판단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4.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효에 대한 중단이나 정지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상우] 4 : 사법규정 중 일반법원리적 규정인 민법상 시효제도는 특례규정(국유재산법)을 제외하고는 공법관계에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4.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있으면 그렇게해야함) 행위 시엔 과태료처분 사유가 됐었더라도 처분 시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닐경우 과태료부과x [해설작성자 : 서언] 2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모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귀화허가      2. 공무원임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4.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ao li gei] * 특허 : 도로/하천점용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행정재상의 사용/수익허가, 어업면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석유정제업허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개인택시면허, 공법인의 설립, 귀화허가, 공무원임명              -허가는 보통 반사적이익인데 반하여 특허는 형성적행위로 법률상이익이며 일반적으로 재량행위가 대부분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 한다.      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      4.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 신분도 밝혀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2.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 LPG는 석유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커서 설치금지는 불가피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법률효과 일부배제 또한 부관으로 본다는것이 다수설이다 [해설작성자 : 서언] 4 : 그 이유는 부담이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대법원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있으나 다만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3.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복수정답    2,4 2번. 급박성x 긴급성 4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제83조 제6항 삭제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작성자 : ckacka2] [오류신고 반론] 2. 화재시 불법주차차량제거는 즉시강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 :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6월2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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