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6월24일(14078)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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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6월24일

1.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2.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3.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4.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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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 하였다.

2.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3.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4.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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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문제 해설>
4. 후방향적 접근
[해설작성자 : 호잇]

3.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3.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4.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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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근무 성적 평가제도는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성과 계약 평가)
2. 6.30, 12.31 연 2회 실시 (*성과 계약 평가는 12.31)
4. 평가자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정을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함.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4.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2.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3.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4.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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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TQM, MBO 둘 다 Y이론적 인간관(참여적 관리, 자아실현)
2. TQM은 집권보다는 수평적 구조이며 MBO는 분권화된 조직에 가까움.
3. TQM은 고객만족을 중시하는데 반해 MBO는 개별 구성원을 중시하여 내부 성과에 초점을 둠.
4. TQM은 집단, 팀단위 활동, MBO는 개별 구성원 중시 (MBO의 개별 구성원 중시는 TQM에 있어서는 방해요인으로 작용)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5.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3.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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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6.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2.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3.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4.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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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7.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 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2.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3.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4.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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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2.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4.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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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9%

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3.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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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문제 해설>
다면 평가는 합의가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2.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3.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4.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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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1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3.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4.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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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문제 해설>
ZBB는 감축 지향 (혹은 관리 지향)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2.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1.	비수락성(unacceptability)

2.	불확실성(uncertainty)

3.	비비교성(incomparability)

4.	창의성(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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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13.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2.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3.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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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14.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3.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4.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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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2.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3.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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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뿐.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6.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분권적 정부

촉진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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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8%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2.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3.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8.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