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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6월21일| 1.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내적타당성 위협요인
외재적요인 - 선발(선정)요인
내재적요인 - 역사적요소,성숙요인,선발성숙 상호작용,상실요인,처치상실 상호작용, 측정요인,측정도구요인,회귀인공요인
외적타당도 위협요인
-표본의 비대표성(크리밍효과)
-상이한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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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
| 2. |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
| 3. |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 4. |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4.목표대치는 관료제 병리현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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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
| 2. |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
| 3. |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 4. |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 | <문제 해설>
1.배분정책은 비용부담집단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갈등과 타협 보다는 갈라먹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호 불간섭 내지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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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 2. |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
| 3. |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
| 4. |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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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문제 해설>
4.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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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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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ㄱ.하이예크 노예의길 : 행정경제이원론 주장. 행정은 경제에서 물러나라고 강조.
ㄷㄹ.오스본 게블러 정부 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 투입/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
ㄴ.위대한사회정책 :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
ㅁ.유럽식 봉사자정부 : 신공공서비스론 관련. 신공공관리론은 70년대 경제위기로 정부 축소압력이 강해졌고 봉사자 정부라는 복지국가에 반대하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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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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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ㄱ.고객 정치상황 -농산물 최저가격규제,수입규제,각종 직업면허 사업인가 등 경제적규제
ㄴ.대중적 정치상황 -독과점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 출판물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등...
ㄷ.이익집단 정치상황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도매업자 백화점 상점업자 사이 관계 규제, 의약분업 이익집단 대립 등..
ㄹ.기업가적 정치상황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 대부분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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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합리 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 2. | 점증 모형－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
| 3. | 사이버네틱스 모형－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
| 4. |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만족모형 :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설명.
합리모형 :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함
쓰레기통 모형 : 위계적 구조보다 유연한 조직구조 의사결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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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
| 2. |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 3. |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
| 4. |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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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진실험 : 무작위 배정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
준실험 : 다양한 실험설계 기법->동질성은 미확보
비실험 : 비교집단(통제집단)없음->단일집단사전사후측정,이론이라 통계자료와 비교
내적 타당성 순위 : 진>준>비
외적 타당성 순위 : 비>준>진
실행 가능성 순위 : 비>준>진
호손효과 : 피실험자들이 실험당한다는것을 눈치채고 행동양식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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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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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동기부여 관련
내용이론 :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 대부분 인간욕구 설명.
테일러 합리경제적인간관, 메이요 사회적 인간관, 슈케인 복잡한 인간관,매슬로 성장이론, 머레이 욕구이론,
엘더퍼 erg이론, 허츠버그 욕구충족요인이원론, 맥그리거 x,y,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z이론, 맥클리랜드 성취동기,
핵맨 올드맨 직무특성이론
과정이론 : 동기가 행동을 야기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며 지속 또는 중단되는 과정을 다룸.
아담스 공평이론, 브룸 기대이론, 로크 목표이론, 학습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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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2. |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
| 3. |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 4. |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2.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기에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임용되기도 함.
이로인해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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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
| 2. |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 3. |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 4.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2.엽관주의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대응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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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1.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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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3. 계층제적 조직기반은 지식행정관리와 비교했을 때 전통적 행정관리에 나타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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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
| 2. |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
| 3.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
| 4. |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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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 | <문제 해설>
3.매출 수익성 예산 대비 차이와 같은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반영하는 후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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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 2. |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
| 3.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 4. |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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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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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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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발생주의는 현금의 흐름이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납세고지를 시점과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함.
반대로 현금수취 현금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건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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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
| 2. |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 3. |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
| 4.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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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8%
| | <문제 해설>
1.총액계상예산사업 = 총괄예산 =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 = 지출대예산 = 우리나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 운영예산 = 지출통제예산
예산총액만 통제. 세세항목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
3.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 흑자요인이나, 이를 해당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본다는 비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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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 2. |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 3. |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 4. |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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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3.우리나라는 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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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 2. |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
| 3. |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
| 4. |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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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2.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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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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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7%
| | <문제 해설>
ㄴ.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이송.
ㄷ.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조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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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 4. |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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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2.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부당한 경우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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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2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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