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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6월27일

1.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2.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3.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3천만원 이하에서만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4.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평결, 양형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는다. (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되므로)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2.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3.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은 주택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4.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협박의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 아닌, 책임성 조각이 된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5.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6.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소송      2. 형사재판      3. 선거재판      4. 권한쟁의심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헌법 소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 선지중 헌재의 권한은 '권한쟁의 심판'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7.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2.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4.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보기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 소극적 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의 특성이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3. 청구권적 기본권 특성 4. 참정권적 기본권 특성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8.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2.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3.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4.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A : 국제 연합(UN) B :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2. 비정부기구(X), 정부간기구(O) 3. 국제 사법재판소 4. 거부권은 상임이사국 5개국에 허용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2.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4.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나)처럼 양측의 입장이 서로 비슷할때, 갈등이 첨예하고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더욱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결정을 짓는 일이 어려움.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2.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3.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4.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국회의 내각 불신임은 원래 고유한 의원 내각제 요소에 속하지만, 한국의 내각제 요소에는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1.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12.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2.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3.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4.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가)는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물가 하락, 총생산 감소) 나)는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물가 하락, 총생산 증가) 가)의 효과가 더 크기에 물가 하락과 총생산 감소가 나타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3.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1. 3,000원, 120      2. 3,000원, 150      3. 4,500원, 120      4. 4,500원, 15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2011년의 명목 gdp : 1500 * 3 = 4500                  실질 gdp : 기준연도의 가격 2 * 11년 생산량 1500 = 3000     GDP디플레이터 : 150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4.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5이다. 소득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15%      2. 20%      3. 25%      4. 3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15.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1. 총수요가 감소했다.      2.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3.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4.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16.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계층적 관점의 불평등 -> '갈등론' ㄱ.ㄴ. 기능론 ㄷ.ㄹ. 갈등론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7.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4.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4%

18.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2.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3.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4.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또는 괴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9.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2.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3.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4.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20.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2.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3.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4.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가) 집단(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함. '사회명목론' 나) '집단(사회)'를 개인보다 중시함. '사회실재론' 선지 1,2,4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 선지 3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6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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