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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11월17일| 1.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2. |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
| 3.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
| 4.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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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이다.
2. 경비협회 → 일반경비원 법정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경비협회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동일한 단체가 아님.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 |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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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
ㄱ :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0만원
ㄴ : 1회 위반 시 과태료 600만원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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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 2.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
| 3.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 4. |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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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2.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X →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없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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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2.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 3.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
| 4. |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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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1.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X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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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2.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3. |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4.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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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2. 특수경비원 X → 일반경비원
9개월 영업정지 X →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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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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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1. 폭행죄는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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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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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양벌규정(경비업법 제30조)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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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 3. |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 4.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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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1.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X →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2. 1년 이내 X → 2년 이내
3. 상대적 취소/영업정지사유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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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4. |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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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1. 18세 미만 X → 14세 미만
2.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4.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민히 작전을 수행할 경우 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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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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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손해배상 등 (경비업법 제26조)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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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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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1차 : 3월, 2차 : 6월, 3차 : 12월
2.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차 : 1월, 2차 : 6월, 3차 : 9월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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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2. |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3.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 4. |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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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1. 모든장소 X →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8조 제1항 본문)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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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
| 2. |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
| 4. |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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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 | <문제 해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일 뿐이고 일반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4호)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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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
| 2. |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 3.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 4. |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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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4. 행정절차법 X → 행정대집행법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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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4.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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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위임 및 위탁 (경비업법 제27조)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구너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
경찰청장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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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 2. |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 3.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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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3. 허가 X → 신고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영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제4호)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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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3.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 4.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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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2. 연1회 X → 연2회
시도 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영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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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
| 3. |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
| 4.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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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2.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X →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3. 관찰 경찰관서장 X → 시설주
4.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X
→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 제3항)
[해설작성자 : 신용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번도 옳은 내용입니다.
7장 보칙 제24조감독
신설 2020.12.22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법이나 이법에 따흔 명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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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 1. |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2.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 3.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4.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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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 | <문제 해설>
1. 60일 전 X → 90일 전
3.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 X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
4. 44시간 X → 64시간
[해설작성자 : 신용철]
경비업법 시행령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1항, 경찰청장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3.12)
2항, 경찰청장은 ~~ 등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위와같이 규정이 개정되어서 2번 보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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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 2.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 3. |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 4.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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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2.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X →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X →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X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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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 3. |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4.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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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3.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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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
| 1.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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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명령불복종 또는 경비구역을 벗어난 자
9.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관리책임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3. |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
| 3. |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 4. |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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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1.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할수 없다 X → 할수 있다.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4. |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2. |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
| 3. |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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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4. 시도 경찰청장 X → 경찰청장
→(추가)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5. |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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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서울 250명 :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하므로 서울은 2명
인천 35명 : 서울의 인접 관할구역이지만 3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1명
대전 : 1명
부산 : 1명
제주 :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을 묻는 문제이므로 기계경비업무인 제주는 0명
총 5명 의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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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 2. |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
| 3. |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된 권총ㆍ소총ㆍ분사기를 말한다. |
| 4. |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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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1.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4.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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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
| 1. |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
| 2.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
| 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
| 4. |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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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1. 기준일 이전 복권되었으므로 임원이 될수 있다.
2. 경비업법 제5조 제5호의 결격사유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느 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허가취소 당시 법인이 수행하던 업무(호송경비업무)가 아닌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경비업법 제5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법 또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
5. 이법 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한자, 소속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유를 제외)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허가가 취소된 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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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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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2%
| | <문제 해설>
＜배치대상＞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도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도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도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9.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
| 2. |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 3. |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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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1. 인접해 있어야 한다 X -> 격리되어야 한다.
2.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X ->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4. 매월 1회 이상 X -> 매주 1회 이상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0.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2.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 3.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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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1. 15일 이내 X → 지체 없이
3. 경비구역 배치도 1부 X →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배치계획서 1부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1. |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
| 1. |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
| 2. |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
| 3. |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
| 4. |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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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 15년 : 순경
15년 ~ 23년 : 경장
23년 ~ 30년 : 경사
30년 ~ : 경위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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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 1.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
| 2.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4. |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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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1. 30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1.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400만원
2.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 500만원
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 : 3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4. 시도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총시/실탄 및 분사가에 관한 명령 :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300만원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3.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3.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 4.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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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1.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보수의 3분의 1 X → 보수의 3분의 2
4.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X
→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꼐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4. |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
| 2.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 3. |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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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1. 시도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X
→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5.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2.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 3. |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4.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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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1. 월 1회 이상 X → 수시로
3. [위험물안전관리법]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무기대여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청장은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6.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
| 2. |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
| 4. |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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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 | <문제 해설>
4. 입교 7일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X
→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7.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2.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4.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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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 | <문제 해설>
4. 매달 2회 이상 X → 매달 1회 이상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38.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 3.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4. |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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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 | <문제 해설>
2.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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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
| 2.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
| 3.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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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1. 58세 X → 60세
2. [경찰관직무직행법] X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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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
| 2.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 3. |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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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2.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X →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3. 시도 경찰청장이 결정하되 X → 청원주가 결정하되
4. 특수근무중에는 X → 평상근무 중에는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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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11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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