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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11월17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2.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3.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4.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양면적이나, 도덕은 일면적이다. [해설작성자 : 정복]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과 상관없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진미]

3.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1. 켈젠 (H. Kelsen)      2. 슈미트 (C. Schmitt)      3. 예링 (R. v. Jhering)      4. 스멘트 (R. Smend)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번.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 [해설작성자 : 두음]

5.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진미] 4번은 추정이 아닌 간주 [해설작성자 : 레밍빈]

6.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1. 축소해석      2. 유추해석      3. 반대해석      4. 확장해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7.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2.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3.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4.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재산권과 비재산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해설작성자 : 운문]

8.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9.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1. 작위의무      2. 수인의무      3. 간접의무      4. 권리반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10.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4. 국가는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1. 과잉금지원칙      2. 헌법유보원칙      3. 의회유보원칙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1.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주민투표권      4. 흡연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13.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3.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53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1. 질권      2. 지역권      3. 유치권      4. 저당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민법상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2.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3.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17.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2.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3.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4.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민법상 불법행위 1. 고의 과실 2. 위법성 3.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행위능력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1. 단독소유      2. 공유      3. 합유      4. 총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19.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비진의의사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의사표시는 무효 2, 3.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다. - 강박으로 의사능력이 박탈당할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 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에선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1.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1.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제한된 태아의 권리능력은 사산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절도죄      2. 폭행죄      3. 도박죄      4. 공갈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2. 정당방위에 정당방위 할 수 없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자구행위 사후적긴급행위 2.긴급피난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3.정당행위 위법성 조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2.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4.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48시간이 아닌 즉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1. 기피      2. 회피      3. 제척      4. 거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2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1. 기소독점주의      2. 공개재판주의      3. 증거재판주의      4. 형식적 진실주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4.실체적 진실주의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28.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3.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3. 원심 법원 제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2.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3.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4.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합명회사는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사원은 직접 무한의 책임을 진다.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1.    합자회사 3 . 유한회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상호      3. 청산인      4. 본점의 소재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2.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3.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32.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1. 화재보험      2. 운송보험      3. 해상보험      4. 생명보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3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여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임금채권보장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안 오류 4.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시 포기 불가능 4번 옳은 답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4번이 정답인 이유 즉 4번이 옳지않은 이유 사회보장법 14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에 관해서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항의 경우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4번 문항을 보면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말에는 14조 1항과 2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떄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면 옳은 문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도 여전히 논란은 있을수 있다. 어찌 되었든 4번은 틀린 문항이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법학 전공자]

36. ( )에 들어갈 내용은?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법규범적 성격이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무에 관한 법규범 조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1. 행정대집행      2. 행정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39.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1. 강제력      2. 공정력      3. 불가변력      4. 형식적 확정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40.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4.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 명령적 행정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 임무가 아닌 것은?      1. 질서유지      2. 범죄수사      3. 범죄예방      4. 재산보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4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2.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3.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4.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43.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은?      1. 비용공동부담이론      2. 공동화이론      3. 민영화이론      4. 지역사회활동이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44.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2.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3.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4.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리성을 갖는다.      2.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3.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4. 공권력을 추구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46. 최근 범죄의 변화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4. 범죄행위 및 방법이 지역화, 기동화,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47.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1. 공동생산이론      2. 공동화이론      3. 비용공동부담이론      4. 수익자부담이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8. 경찰 범죄예방능력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2.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과중하다.      3. 경찰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하다.      4.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의사수평구조가 수직적이다.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49. 민간경비의 국내ㆍ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2.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3.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4.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50.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현행범체포      2. 긴급체포      3. 압수ㆍ수색      4. 감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51.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상주경비      2. 무인기계경비      3. 신변보호경비      4. 순찰경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3.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53.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2. 기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 계약경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5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범죄예방론      2. 사격      3. 체포ㆍ호신술      4. 직업윤리 및 서비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56.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3.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57.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2. 홀크레스트(Hallcrest)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3.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4.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인력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58. 민간경비조적의 운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령통일의 원리: 직속상관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간 지휘ㆍ감독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조정ㆍ통합의 원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원리로서 전문화ㆍ분업화된 조직일수록 그 필요성이 감소한다.      4. 통솔범위의 원리: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가 넓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전문화ㆍ분업화된 조직일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 [해설작성자 : 청경 합격하고프다]

59.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옳은 것은?      1. 기획 및 조직화      2.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3. 사무행정      4.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경영상 2,3. 관리상 4. 조사상 경영상의 역할: 기획, 조직, 채용, 지도, 감독 등 관리상의 역할: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수립, 직원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등 범죄 예방적 역할: 경비활동에 대한 규칙적인 감사, 모든 경비장비의 상태 점검 등 조사상 역할: 경비의 정확성, 감시, 회계, 일반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 문 서의 확인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61. 경비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2.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자산에 대한 경비보호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6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시간은 44시간이다.      2.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의 감독을 한다.      3. 경호현장에 배치된 경호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지도사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비업자가 1년간 보존 [해설작성자 : 기녁공듀]

63.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수준은?      1. 최고수준경비(Level V)      2. 상위수준경비(Level IV)      3. 중간수준경비(Level III)      4. 하위수준경비(Level II)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4.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파악하는 경비진단 활동이다.      2.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인지된 사실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3.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4.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65.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급 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등이 있다.      2.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다.      3. “다”급 시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등이 있다.      4. 기타급 시설에는 중앙부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등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한국은행 본점은 가급 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4.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2.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2.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공기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침입자의 침입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다.      4. 차량출입구는 평상시에는 양방향을 유지하지만 특별하게 차량통제에 대한 필요성에 맞추어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안전유리는 침입자의 침입을 지연시킨다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6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3.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4.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69. 재해예방과 비상계획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 ㄱ→ㄴ→ㄷ→ㄹ→ㅁ→ㅂ      2. ㄱ→ㄴ→ㄹ→ㅁ→ㄷ→ㅂ      3. ㄱ→ㄴ→ㅁ→ㄹ→ㄷ→ㅂ      4. ㄱ→ㄷ→ㅁ→ㄹ→ㄴ→ㅂ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70. 내부절도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기적 순찰과 감시경비원 및 CCTV의 확충으로 경비인력의 혼합운영이 필요하다.      2. 감사부서와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전과, 이념 등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4. 사내의 현금보관 금고는 내부인의 접근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7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1. 스미싱(Smishing)      2.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 파밍(Pharming)      4. 피싱(Phishing)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72.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      1. 프로그램 개발 통제      2. 스케줄러 점검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4.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번은 입법적대책에 해당 1,2,4는 관리적 대책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73. 컴퓨터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범행의 단절성      2. 광범위성과 자동성      3.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4. 고의입증의 곤란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7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1.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2. 스캐빈징(Scavenging)      3. 트랩도어(Trap Door)      4. 슈퍼재핑(Super Zapping)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75.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2002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책임성의 원칙      2. 윤리성의 원칙      3. 다중협력성의 원칙      4. 개방성의 원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76. 민간경비산업에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지휘체계의 문제      2. 보수 문제      3. 특수경비원 배치 기피      4. 신분보장 문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7.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      1.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2.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4.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경비업: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 제도로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 정비가 시급한 설정이다.      2. 특수경비업: 우리나라 경비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향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3. 기계경비업: 기존의 상업시설과 홈시큐리티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거시설 및 국가안보분야에서의 수요도 혁신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4. 호송경비업: 외국 기업인과 가족들의 장기 체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하게 되어 있다.      2. 경비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이 형식적이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낮은 수준이다.      3. 대다수의 경비업체들은 영세하여 도급을 받지 못해 폐업하거나, 다른 경비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 경비업체는 정규직원보다 임시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경비원들은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경비업체로 쉽게 이직을 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80. 우리나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11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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