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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6월20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제2조제3항 中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제1항 中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제2조제1항 中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인도 사업을 하는 자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 동법 제13장 적용 제외에 국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2조제1항 中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제2조제2항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구성원은 사업자로 보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법 제외 대상 조합의 조건에 비영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인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엔 법 적용 제외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 법인을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한다. 즉,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립유치원연합회의 회원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는 자이기에 '사업자'에 해당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 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3.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 임원: 이사·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중략)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제2조제4항 2️⃣ 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제2조제6항에서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총 6개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3️⃣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제2조제19항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제2조제5항 5️⃣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제2조제20항 [해설작성자 : 냠냠굿]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      1.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5. 불공정 거래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1. A, B, C      2. A, B, D      3. A, B, E      4. A, B, D, E      5. A, B, C, D, 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접근한다. 1.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묶는다. (시행령 제2조제2항) ➡️A+D(49%, 165억) 2. 매출액(또는 구매액) 40억 미만 사업자를 제외한다. (법 제6조) ➡️E(35억) 제외 3.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 50% 여부를 확인한다. (법 제6조제1호) ➡️없음 4. 셋이하 사업자 합산 점유율 75% 여부를 확인한다. (법 제6조제2호) ➡️A+D(49%, 165억) + B (23%, 70억) = 72% -1) 이 경우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6조제2호) ➡️C(7%) 제외 ➡️답: A, B, 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40억 미만 사업자 제외와 계열회사 합산은 문제없으나, 셋 이하 사업자 합산 점유율 75%(법제2항제2호)일 때 점유율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해야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대총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중략)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 [해설작성자 : 냠냠굿]

8.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5.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9.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부당한 지원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2. 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3. 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4. 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5. 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ㄷ)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ㄹ)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ㄴ) 부당염매 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중략) 나. 부당고가매입 (후략 (ㅁ)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중략)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중략)     다. 거래처 이전 방해     (중략)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후략) [해설작성자 : 냠냠굿]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ㄴ.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2.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5. 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7.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2.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과징금      3. 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4. ㄱ : 시정명령, ㄴ : 10억, ㄷ : 과징금      5. ㄱ : 시정권고, ㄴ : 10억, ㄷ : 이행강제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2.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상품, ㄴ : 사후 지정      2. ㄱ : 저작물, ㄴ : 사후 지정      3. ㄱ : 용역, ㄴ : 미리 지정      4. ㄱ : 용역, ㄴ : 사후 지정      5. ㄱ : 저작물, ㄴ : 미리 지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공정거래법 [시행 2019. 3. 19.]에는 있었으나, 현재 삭제된 조항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해 최신조항은 아래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2. 21.]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설작성자 : 냠냠굿]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종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1.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2.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휘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3. 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2.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5.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 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 감사원장, 조달청장      4. 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129조(고발)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고발요청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검찰총장]과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공정위가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7조제1항제1호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7조제1항제2호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7조제1항제3호 4.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7조제3항 5.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7조제2항 ✅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에, 2번 제척기간 만료는 옳지 않음 ❗제척기간(除斥期間):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로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해설작성자 : 냠냠굿]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X) →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ㅕㅂㄴ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4.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5. 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4. 부수적 권리(X)    → 본질적 권리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 5번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2번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4번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번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번은 제17조의2(시정조치)제2항제2호로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 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2과목 :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4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4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4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물건이 원래 산출해내는 것은 천연과실, 물건을 빌려줘서 받는 것은 법정과실로 4.는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제100조제2항의 '처분'은 '매매'뿐만 아니라 '의무부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 2006다29020]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후략)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4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5.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야야 한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5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54.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5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4.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4.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르킨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57.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2.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4.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여관의 숙박료 채권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라로 본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4. 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4.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조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3.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3.이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 상계로서 소멸 시키려는 본인의 채권(=상계로서 소멸되는 상대의 채무), 수동채권: 상계로서 소멸되는 상대방의 채권(=상계로서 소멸시키려는 본인의 채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대법 2002. 8. 23. 2002다2524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면     - A는 B에게 1억의 채무가 있다. (채무A) (=B는 A에게 1억을 받을 채권A가 있다.)     - A는 자기 건물을 B에게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 해당 계약을 통해 A는 B에게 매매대금 1억을 받을 권리 (채권B=B가 A에게 1억의 줘야하는 채무B)     - B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채무C=B가 A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C)가 발생했다.     - 이때 A가 채무C(=B에게 줄 건물)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B(=B에게 받을 1억)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A(=B에게 갚아야할 1억)를 상계한다면,     - 채권A, 채권B와 채권B의 채무C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채무A, 채무B와 채권C의 채무B에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고     - B가 건물을 받을 채권C와 A가 건물을 줄 채무C만 남게된다.     - 즉, A의 상계행위로 인해 A가 건물을 주고 1억을 받는 것과 B가 1억을 주고 건물을 받는 것을 동시이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B는 1억을 주는 채무를 선이행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까지 잃게 되는 일방적인 손해를 입게된다. ✏️위 예에서 B가 채권A(=A에게 받을 1억)를 자동채권으로 A의 채무C(=A에게 받을 건물)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B(=A에게 받을 1억)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한다면     - 채권A, 채권B와 채권B의 채무C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채무A, 채무B와 채권C의 채무B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고     - B가 건물을 받을 채권C와 A가 건물을 줄 채무C만 남게된다.     - 결과는 위와 같지만, B가 채권A와 채권B를 상계함으로써 스스로 건물매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을 한 셈이 되고, 본인의 항변권을 잃게 된 것이기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또, A가 B에게 1억을 갚아야하는 채무A(B의 채권A) 없이, 건물매매계약만 있을 경우 (채권B,C/ 채무B,C만 있다면)     - 채무C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B로 채무B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C를 상계한다면,     - 채권B, 채권C, 채무B, 채무C가 모두 사라지기에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일 땐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동시이행에 대해 강행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특약이 있다면 우선할 수 있기에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채무로 내용이 변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된다. ?‍⚖️[대법 1997. 4. 25. 96다40677]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6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4.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가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여행계약      2. 증여계약      3. 고용계약      4. 소비자계약      5. 화해계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역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7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4.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

7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5.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5.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7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77.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5. 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9.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80.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81.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확장적립금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 이익준비금      4. 주식발행초과금      5. 임의적립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82.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의미한다.      2.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야 한다.      3.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의 매출액 수준이다.      4. 공헌이익률은 ‘1-변동비율’을 의미한다.      5. 매출총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수준을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83. (주)가맹은 상품매매 기업으로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도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1. 매출원가 676,000원, 당기순이익 284,000원      2. 매출원가 692,480원, 당기순이익 267,520원      3. 매출원가 712,000원, 당기순이익 248,000원      4. 매출원가 734,400원, 당기순이익 225,600원      5. 매출원가 792,000원, 당기순이익 168,000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84. (주)가맹은 20×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 2%      2. 3.5%      3. 4.4%      4. 4.65%      5. 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85. 거래 8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1. (차변)부채감소, (대변)자본감소      2. (차변)자산증가, (대변)자본증가      3. (차변)자본증가, (대변)수익발생      4. (차변)비용발생, (대변)자산증가      5. (차변)자산감소, (대변)부채감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8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캐드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였다.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1. 2,560,000원      2. 3,000,000원      3. 3,200,000원      4. 4,000,000원      5. 4,50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87. (주)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의 합계는?           1. 120,000원      2. 150,000원      3. 170,000원      4. 270,000원      5. 37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88. 재고자산의 단가평가 방법인 후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초재고가 판매되는 재고청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2.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4.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5.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89.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š 소비자들 자신이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결정방법은?      1. 단수가격      2. 관습가격      3. 준거가격      4. 명성가격      5. 단계가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90.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 시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은?           1. 혁신층      2. 조기 수용층      3. 조기 다수층      4. 후기 다수층      5. 최후 수용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91. 촉진믹스(promotion mix)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고      2. 제품개발      3. 공중관계(PR)      4. 판매촉진      5. 인적판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촉진믹스의 수단에는 광고, PR, 판매촉진, 인적판매, 구전이 있다 [해설작성자 : 허니]

92.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           1. 편의표본추출      2. 군집표본추출      3. 층화표본추출      4. 할당표본추출      5. 판단표본추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93. BCG 매트릭스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단위는?           1. star      2. question mark      3. pig      4. dog      5. cash cow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94. 소비재의 제품유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품      2. 소모품      3. 자재와 부품      4. 선매품      5. 편의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95. 술, 담배, 해로운 약품 등 불건전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1. 전환적 마케팅      2. 재마케팅      3. 동시화 마케팅      4. 디마케팅      5. 카운터 마케팅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96. 투자안의 평가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97. (주)가맹의 영업레버리지도(DOL)가 3이고 매출액 증가율이 5% 변동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1. 1%      2. 5%      3. 10%      4. 15%      5. 2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98. 선물거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규제      2. 1일 가격변동폭의 무제한      3. 거래대상, 단위 등 거래조건의 표준화      4. 청산소의 거래이행 보증      5. 증거금의 납입과 유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99. 인수대상 기업이 인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수 기업에게 적대적 M&A 추진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은?      1. 왕관보석(crown jewel)      2.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3. 백기사(white knight)      4. 극약처방(poison pill)      5.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00. (주)가맹의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00억, 발행주식주 200만주, 주가수익비율(PER)이 10인 경우 주가는? (단, 발행주식주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주를 말하며, 우선주 및 우선주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30,000원      2. 35,000원      3. 40,000원      4. 45,000원      5. 50,000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101.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시장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β)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      4. 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개별 위험자산의 베타(β)를 곱한 것이다.      5. 증권시장선상의 개별증권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102. (주)가맹의 매출액 48,000,000원, 매출채권 8,000,000원인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단, 매출채권은 매출액 발생연도의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이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1. 40일      2. 45일      3. 50일      4. 55일      5. 60일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10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그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2. 하위단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단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3. 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4.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내지 중요성에 따라 계층별로 배열할 수 있다.      5. 계층상 가장 상위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04.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허즈버그(F.Herzberg)의 2요인이론      2. 맥클레란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3. 앨더퍼(C.Alderfer)의 ERG이론      4. 허시(P.Hersey)의 수명주기이론      5. 아담스(J.Adams)의 공정성이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105.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맥그리거(D.McGreger)의 X이론에 바탕을 둔다.      2. 보통 1년을 주기로 한 단기목료를 설정한다.      3.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4. 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이 참여한다.      5.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106. 균형성과표(BSC)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 관점      2. 재무적 관점      3. 경쟁 관점      4. 내부 프로세스 관점      5. 학습과 성장 관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1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평가란 공정한 임금구조 마련을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2.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이다.      3.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4. 직무분석 방법에는 서열법, 점수법, 분류법이 있다.      5. 직무평가 방법에는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4. 서열법, 점수법, 분류법 등은 직무평가방법. 직무분석방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설문지법, 중요사건법, 워크샘플링법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8.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로-목표이론 :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2. 리더십 상황이론 : 리더의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증가한다.      3. 리더-구성원 교환이론 : 리더는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4. 리더십 특성이론 : 리더가 지닌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5. 리더십 행동이론 :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109. 생산활동에서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델파이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과반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전문가패널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3. 추세분석법, 자료유추법 등은 대표적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      4.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5. 지수평활법은 비교적 장기 자료만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성적기법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110. JIT 및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JIT는 재고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JIT는 계획추진시스템이다.      3. MRP의 관리목표는 재고의 최소화이다.      4. JIT는 생산준비시간과 로트크기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5. MRP는 무결점을 지향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111. 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공급사슬관리란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3. 공급사슬 성과지표에는 배송성과와 환경성과 등이 있다.      4. 반응적 공급사슬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고의 크기와 생산 능력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5. 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물류 및 판매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112.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      1. ISO 5000      2. ISO 9000      3. ISO 14000      4. ISO 18000      5. ISO 2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3. 생산관리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원가우위      2. 고객만족을 통한 순현가 극대화      3. 품질우위      4. 납기준수 및 단축      5. 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14.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conveyor belt)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은?      1. 테일러 시스템      2. 포드 시스템      3. 간트 차트의 통계적 품질관리      4. 메어나드의 동작연구      5. 길브레스의 방법연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15. 조직의 구매, 인적자원, 생산, 판매, 회계 활동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      1. 경영정보시스템(MIS)      2.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3.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4. 고객관리시스템(CRM)      5. 전사적자원관리(ERP)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6.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로 휴대전화,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 사이의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은?      1. 블루투스(bluetooth)      2. 와이브로(wibro)      3. 웹브라우저(web browser)      4. 텔레매틱스(telematics)      5. 소셜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117. Web 2.0의 4가지 규정적 특징이 아닌 것은?      1. 상호작용성      2. 실시간 사용자 통제      3. 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      4.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5. 시멘틱 검색(semantic search)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118.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1. 비트(bit)      2. 바이트(byte)      3. 필드(field)      4. 레코드(record)      5. 파일(file)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19.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즈니스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준다.      2. 자신 소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3. 사용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필요한 IT 자원을 빌려 쓸 때 용량 등에 있어 확장성이 있다.      5.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20. 인공지능 시스템 중 실제 세상 또는 상상 속의 행위를 모방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은?      1.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tral network)      2.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3. 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4. 영상인식시스템(visionary recognition system)      5. 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6월2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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