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18일(12948)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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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18일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문제 해설>
x비효율성 - 정부실패 이론. 그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 정당성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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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3.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은 후진적 퇴행적 진행을 고려하지 않음.
욕구는 순차적으로 유발되는 것이지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위욕구로 돌아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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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2.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3.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4.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3.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총체주의(합리주의)접근을 적용한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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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ㄷ, ㄹ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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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문제 해설>
ㄴ.스웨덴에서 시작
ㄹ.국무총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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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2.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3.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3.기관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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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1.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집단행동의 딜레마

3.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지대추구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규제가 발생하면 예상못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은
규제의 제국건설,규제의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효과(타르 베이비 효과) 등이 있다.

규제의 악순환 -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규제의 역설 - 규제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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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ㆍ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4.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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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문제 해설>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는 모두 할인율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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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델파이 분석

회귀분석

브레인스토밍

추세연장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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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문제 해설>
지문은 직관적 미래예측 기법인 델파이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번복 설문조사를 하여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질적 예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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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ㄹ

ㄱ,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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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문제 해설>
로즈 -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호의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

라이트 -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

ㄴ.중앙정부가 법적,재정적 우위.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측면에서 우위라고 주장.
ㄹ.라이트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위가 계층적. 분리형에서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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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쓰레기통모형

2.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3.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4.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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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문제 해설>
4.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근본적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봄.
-정책패러다임 :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

3.정책지지연합모형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학습, 경제적변동, 정치체제 구조의변화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

2.단절균형모형
-점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시킨다는 예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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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2.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4.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문제 해설>
4.상명하복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범위가 좁아야 하고, 고층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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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2.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4.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보기의 설명은 자율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 수동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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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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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문제 해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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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1.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2.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3.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4.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혼란변수 :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

허위변수 :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어도,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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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2.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3.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4.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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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문제 해설>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
경쟁시장,자유시장의 논리는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한다고 비판을 받음.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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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3.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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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문제 해설>
4.국가공무원법 32조 1항.
5급이상 공무원 소속장관 제청. 인사혁신처장 협의. 국무총리 통과. 대통령 임용.
일반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도 임용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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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3.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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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문제 해설>
공식적 의사전달
-의사소통 개관적
-책임소재 명확 ->조정과 통제 쉬움.
-상관 권위 유지
-정책결정 활용 용이
-자료 보존 용이

비공식적 의사전달
-신속한 의사전달
-배후 사정 소상히 전달 가능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 개인적 욕구 충족가능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
-관리자에 대한 조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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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3.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4.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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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미국 인사관리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은 비독립단독형.
독립 단독형은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성도 있고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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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2.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ㆍ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3.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4.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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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문제 해설>
2.품목별 예산제도
-예산을 활동이 아닌 품목별로 분류 ->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 조정이 어려운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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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2.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