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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3월19일| 1. |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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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3.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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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3.집행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는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이 아님.
일선관료들의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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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
| 2.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 3. |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
| 4. |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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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4.명목집단기법
대안을 제시 - 제한된 집단토론 - 바로 표결로 결정.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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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
| 2. |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
| 3. |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4. |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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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1.직무급 -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결정.
연공급 - 생활보상의 원칙. 근무연수, 연공
직무급 - 노동대가의 원칙. 업무의 가치, 직무
직능급 - 노동대가의 원칙. 능력의 가치, 직무능력
성과급 - 노동대가의 원칙. 업적의 가치, 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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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
| 1.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2. |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
| 3. |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
| 4. |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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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 | <문제 해설>
2.하향식에서는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축소시킨다.
1,3,4모두 사바티어와 메즈메니안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하향식 모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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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 2. |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 전략과 교정적ㆍ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 |
| 3. |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 4. | 하급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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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2.TQM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장기적 전략과 예방적 통제에 치중.
4.TQM은 분권화를 촉진하지만 관료제의 근본과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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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1. |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
| 2. |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
| 3. |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
| 4. |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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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1.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는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이 길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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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2. |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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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1.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를 강조. 성과중심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멈.
성과중심 재정운용과 가까운건 신성과주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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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 2. |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 3.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4. |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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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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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 2. |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 3.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 4.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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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3.보기 설명은 총사업비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연계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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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
| 2. |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
| 3. |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 4. |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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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보기의 설명은 신공공관리론. 시장주의적 이론.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중심.공동체중심.서비스중심. 신공공관리론의 반론이자 민주적 거버넌스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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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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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피평정자(평가받는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있고 그것을 평가자가 골라서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체크리스트법.
1.도표식 평정척도법 : 가장많이 이용되며 한켠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다른 한켠에는 우열을 표시.
3.산출 기록법 : 일정 기간 생산고를 수량적으로 평가.
4.직무 기준법 :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직무수행실적과 기준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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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
| 2. |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 3. |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
| 4. |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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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4%
| | <문제 해설>
2.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등 재정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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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2. |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 3. |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 4. |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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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2.샐러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이 적절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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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애로우(K. J. 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
| 2. |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 3. |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 4. |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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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4.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3 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
1.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2.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3.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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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대하여는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 2. | 앨더퍼(C. P. Alderfer)는 ERG이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 3. |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하여는 개인의 욕구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
| 4. |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권력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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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4.맥클리랜드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 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성취동기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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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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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맥클리랜드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동기를 성취동기 / 권력동기 / 소속동기 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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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
| 2. |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
| 3. |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
| 4. |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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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문제 해설>
1.전통적인 예산 설명.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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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
| 2. |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 3. |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
| 4. |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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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1. 16년 2월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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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 2. |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
| 3.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ㆍ조직ㆍ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
| 4.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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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3.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지자체의 난립, 그리고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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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 2.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3. |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4.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2.외국인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3.다른 법률에서 비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4.기존 10일 + 10일 연장 가능. 최대 2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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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3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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