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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6월17일| 1. |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 2. |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 3.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4. |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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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4.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은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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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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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1.진입규제 - 협의의 경제규제. 경쟁을 제한하기위한 경제적 규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
경제적규제(진퇴가품. 진입,퇴거,가격,품질 규제)
독과점규제(불담합. 불공정거래,담합,합병 규제)
사회적규제(의약 식품 자동차 산업 보건 환경 차별 소비자보호 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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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 2. |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 3. |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 4. |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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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0%
| | <문제 해설>
3.분업의 원리.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사람이 하나의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화의 원리.
분업이 심화되면 개인 부서간 의사소통 조정이 어려워짐. 할거주의 발생.
분업의 심화는 소통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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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 2. |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 3.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 4. |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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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1. 상여금 지급 가능.
3.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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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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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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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 2. |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 3. |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 4. |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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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3.문제의 추상화가 아닌 문제의 구체화.
던은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 하는 단계를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감지
등 4가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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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 2.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 3. |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 4. |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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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3.햐향론자들은 단순한 조직구자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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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 2. |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 3. |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 4. |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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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2.법률재정은 입법부 사법판단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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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 1. |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 2. |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 3. |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 4. |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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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4.받은 보상이 다른사람과 비교시 공평해야한다는 균형성 충족은 기대이론이 아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1.기대감 E
2.수단성 I
4.유의성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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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 3. |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
| 4. |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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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1.대통령 경호실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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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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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 | <문제 해설>
빅데이터 3v
속도
다양성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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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ㆍ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2. |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 3. |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 4. |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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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4.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유지되기 힘들다.
분업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분담이나 작업과정에 따라 업무가 안정되게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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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 2. |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3. |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 4. |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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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1.3년 연속 최하등급 받았다고 민영화 대상이 되는것은 아님.
기재부장관은 경영실적 부실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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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 2. |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 3. |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 4.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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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보기의 원칙은
예산 완전성 원칙.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1.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2.현물출자
3.차관전대
4.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07년 국가재정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14년 개정으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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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
| 2. |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 3. |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 4. |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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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3.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 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
기재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등이 해당.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내부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지는 않고 내부통제조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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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 2.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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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2.지자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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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 2.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 3. |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 4.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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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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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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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
| 2. |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 3. |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 4. |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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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배태성 :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져 간다는 의미. 즉 배태성은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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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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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우편사업,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4대 정부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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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 2. |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 3. |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 4. |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3.설명 뒤바뀜.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 정의
직업관료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문제를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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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6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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