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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6월14일|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
| 2. |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 3. |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
| 4. |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 5. |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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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
| 5.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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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2.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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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 4. |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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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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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 2.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 3.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 4. |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5. |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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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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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 2. |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
| 4.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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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
| 2.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 3.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
| 4.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
| 5.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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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2. |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
| 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5.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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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 2. |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 3.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 4.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 5.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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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명할 수 있다. |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없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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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2. |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4. |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5. |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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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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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
| 2. |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3. |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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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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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
| 2.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
| 3. | 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
| 4. |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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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 2. |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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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2. |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
| 3. |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
| 4. |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
| 5. |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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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 3. |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4. |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
| 5.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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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 2. |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 4. |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 5.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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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 3.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 5.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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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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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
| 2.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3.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
| 4.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
| 5.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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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 2. |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 |
| 3. |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
| 4. |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5.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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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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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1.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2. 9명의 위원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상임위원 1명을 포함 위원 3명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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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
| 1.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 2.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3.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 4.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5.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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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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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5.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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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 2.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3. |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4.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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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 2.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3.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4.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 5.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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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2.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 3.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4. |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 5.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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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ㆍ고시가 있어야 한다. |
| 2. | 당해상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3. |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 4. |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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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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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
| 2.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4.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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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5.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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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3. | 동의의결의 신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
| 4.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5.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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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 2. |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지하는 행위는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
|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
| 4.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
| 5.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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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
| 2.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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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2.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 3.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4.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5. |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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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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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 2.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
| 3. |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
| 4. |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 5.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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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 2. |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3. |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후에 그와 달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 4.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5.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그와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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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제3자의 과실로 낙태가 된 경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 2. | 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4.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의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5.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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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 1.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위한 청약을 하고 이에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
| 2. | 미성년자를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
| 3. |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한 영리목적의 사업을 미성년자가 영위하는 행위 |
| 5.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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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 2.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 3. |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의 심판을 한다. |
| 5.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에 의한 심판으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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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
| 2.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 | 비영리 사단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법인에 소속된 사원 전체의 준총유로 귀속된다. |
| 4. |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
| 5. |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사무가 잔존하더라도 청산사무종결등기가 경료되면, 이로써 청산법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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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외할 수 있다. |
| 2. |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 3. |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 |
| 4.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 5.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처분에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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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법인의 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 1. | 법인의 재산상황 불비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일 |
| 5. | 이사의 부정한 업무집행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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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오리(duck)’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 2. |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3. |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4. |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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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 2.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 3.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 4.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 5.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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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 또는 乙에게 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 2. | 丙의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3. | 丙은 甲의 추인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
| 4. |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 5. |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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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 2.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
| 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다. |
| 4.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 5.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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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무효인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 2.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
| 3. |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 4. | 피성년후견인이 한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없어도 된다. |
| 5. |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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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 2.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3.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 4.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그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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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 2. |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
| 3.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 4. |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
| 5. |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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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
| 2.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3. |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
| 4. |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5. |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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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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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 3. |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명의자 외의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 4. |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 5. |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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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는 없다. |
| 3. |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5. |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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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
| 2. |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점유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 3.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
| 4.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 5. |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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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
| 2. |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3. |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 4. |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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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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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2. |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 5. |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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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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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5. |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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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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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
| 2. |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
| 3. |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4. |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 5. |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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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 2. |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 3. |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
| 4. |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 |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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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
| 2. |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
| 3. |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
| 4.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 5.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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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 2. |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하여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 3. |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4.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 5.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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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 4.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5.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낙약자는 그 취소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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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 2. |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3. |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변제기 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4. |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5. |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ㆍ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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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 2. |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3. |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 4.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은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 5.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 묵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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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 2. |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양수한 자 |
| 3. |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 |
| 4. |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
| 5. |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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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는 요식계약이다. |
| 2.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증여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정기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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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2. |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 3. |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그 건물의 점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더라도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5. | 甲의 건물이 乙과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乙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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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 2. |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 3. |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 4. |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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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4.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5. |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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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 2.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은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 |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게 되면, 위임계약은 종료한다. |
| 4.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
| 5.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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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
| 2. |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액보다 적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4. |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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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A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를 위해서도 존속한다. |
| 2. | A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에도 존속한다. |
| 3. | 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A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 4. |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 성립 전에 A채무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계약의 성립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 5. | A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乙이 아니라 丁이었다면,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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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친구 사이인 甲ㆍ乙ㆍ丙은 甲과 乙이 각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출자한 재산은 甲ㆍ乙ㆍ丙의 합유로 된다. |
| 2. | 甲ㆍ乙ㆍ丙이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경우, 출자액의 과반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
| 3.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ㆍ乙ㆍ丙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 4. | 甲은 제3자인 丁에 대한 조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丁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 5. | 甲은 乙 및 丙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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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산, 유통, 재무, 인사 등의 기능영역별 정보시스템을 전사적 차원에서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의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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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다음 수요예측기법 중 시계열분석기법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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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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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포터(Porter)의 산업구조분석기법의 5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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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현재 1,000,000원을 연 3% 복리이자로 은행에 정기예금하였을 때 2년 후 미래가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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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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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4개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2.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etwork interface)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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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보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사 임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 2. |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기업간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적합하다. |
| 3. | 직능급 도입으로 종업원들의 자기개발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 |
| 4. | 성과급 도입은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5. | 성과배분기준으로 스캔론 플랜에서는 부가가치를, 럭커 플랜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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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단위당 판매가격 200,000원, 단위당 변동비 100,000원, 총고정비 50,000,000원인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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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원래 가격이 100,000원인 제품을 99,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90,000원대의 제품으로 지각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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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은 모든 작업이 동일한 순서로 2개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에 최종작업이 두 번째 작업장에서 완료되는 시간, 즉 모든 작업이 끝나는 총완료시간(makespan)이 최소가 되도록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존슨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우선순위규칙은? |
| 1. | 선착순규칙(first-come, first-served) |
| 2. | 최소납기일규칙(earliest due date) |
| 3. | 최단처리시간규칙(shortest processing time) |
| 4. | 최소여유시간규칙(slack time rema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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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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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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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목표시장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동질적 제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 2. | 기업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 3. | 경쟁자 수가 많을수록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 4. | 제품수명주기에서 도입기에는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 5. | 소비자들의 욕구가 유사할 경우에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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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주)가맹의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주)가맹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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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보통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2. | 이자와 같은 고정재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 3. | 보통주 발행비용은 부채발행비용보다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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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제품수명주기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도입기에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
| 2. | 소비재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전략은 중간상활용 및 직접유통 등에서 유사하다. |
| 3. | 성장기에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차별화 방안을 모색한다. |
| 4. |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
| 5. |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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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데이터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오름차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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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낙관적 시간이 5일, 비관적 시간이 27일, 최빈시간이 7일로 추정되는 경우에 PERT/CPM의 확률적 모형에 따른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기대치는? (단, 각 활동시간은 베타분포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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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주제지향성(subject-ori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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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 기업간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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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현재가치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 2. | 회계적 이익률이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
| 3. |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
| 4.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 5. | 내부수익률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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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재고관리에서 재고비축 유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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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놀란(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명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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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가맹은 20×1년초 현금 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20×1년말 현재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1년 순자산변동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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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고관여(high involvement)제품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 1.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 2.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정보탐색 → 구매 → 구매후 행동 |
| 3. |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 대안평가 |
| 4. |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 5.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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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제품 X의 연간 수요량이 10,000개, 1회당 주문비용이 10,0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50원이면 제품 X의 경제적주문량(EOQ)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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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페이욜(Fayol)이 주장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
| 2. | 상업활동 -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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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투자결정을 통해 최적자산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2. | 자금조달결정을 통해 최적자본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3. | 투자안 평가는 회계상 이익이 아닌 현금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
| 5. |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 가치가 더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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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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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매출원가가 1,000,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때 매출총이익률법에 의한 매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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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BCG 매트릭스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로 사업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 2. | 별 사업은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
| 3. | 물음표 사업은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추가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
| 4. | 현금젖소 사업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한다. |
| 5. | 개 사업은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낮고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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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주가수익률(PER)을 계산하는 산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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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단일상품보다 다수상품들로 상품라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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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ISO 환경경영표준 인증제도로서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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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토지를 1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시 중개수수료 등의 제비용 1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거래요소들은? |
| 1. |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
| 2.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
| 3. |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 |
| 4. |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
| 5. |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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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최고경영자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경영정보시스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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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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