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6월15일(12370)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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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6월15일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2.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3.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ㆍ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4.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효과성: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생산성: 생산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개념으로 높은 목표달성도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데 관심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4.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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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문제 해설>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
[해설작성자 : 95점]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2.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3.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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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문제 해설>
4.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합의를 중시.
반대로 정책 델파이 기법은 1차적으로 반대 의견 표출을 유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정책실험의 수행

협상이나 타협

지연이나 회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문제 해설>
4.지연 회피는 정책환경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기에 소극적 방법에 해당.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함.
타 기관과 흥정
의사결정을 늦춰 관련 지식정보를 충분히 획득
모형이나 이론 개발. 분석 기법 활용.

-소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것으로 보고 대안 탐색.
최소극대화 -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안 모색
민감도분석 - 계수나 모수를 변경시키면서 달라지는 결과값을 분석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은 최악의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
분기점분석 - 악조건분석의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면 동등한 결과를 위해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분석
복수 대안 제시
가외성 장치
한정적 합리성 확보
휴리스틱스 기법 - 주먹구구식 탐색
표준화 및 공식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2.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4.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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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문제 해설>
3.광역행정은 지자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과다인원을 방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
외부효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2.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3.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4.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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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문제 해설>
1.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됨.

3,4.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

2. 스웨덴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행정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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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2.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4.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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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문제 해설>
2.통합재정 포괄범위에는 지자체 재정도 포함.
3.통합재정은 정부부문에서 1년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 순계 개념상의 정부 예산 총괄표. 즉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작성.
4.우리나라 통합재정은 imf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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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거구 조정 정책

3.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국유지 불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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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문제 해설>
4.로위의 정책 유형 중 국유지 불하 정책은 분배정책.

개별 간접 행위 : 배분정책 (국유지불하, 보조금)
개별 직접 행위 : 규제정책 (상품규제, 불공정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등..)
모든 간접 행위 : 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보수 연금 정책 등..)
모든 직접 행위 : 재분배정책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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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2.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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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문제 해설>
1.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지출한도를 부처별 분야별로 정해준 후에 각 중앙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예산통제기능 강력.
2.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4.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순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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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2.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3.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4.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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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문제 해설>
4.문재인 정부 2차 정부 개혁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나머지 123번 문재인 정부 1차 정부 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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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정부에 들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 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2.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3.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2.폐쇄적인 임용은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심화시킨다. 행정의 전문,기술화를 저해시킨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2.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3.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4.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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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문제 해설>
2.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행정일원론을 요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2.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3.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4.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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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문제 해설>
4.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참여 기대가 큰 경우에 적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3.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4.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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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문제 해설>
에치오니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혼합주사모형을 주장.
y.Dror가 최적화 모형을 주장함
최적화 모형은 다른 모형들의 지나친 현실성,보수성 경계
[해설작성자 : ㅇㅇ]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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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주민투표가능 연령은 19세 이상.
19세 이상 주민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투표권 인정.
1.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1.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2.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3.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4.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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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문제 해설>
2.집행 관련 행위자들이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을 중시.

1.정책패러다임 모형 - 정책형성을 목표 수단 환경 세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 변동으로 봄.
3.단절적 균형 모형 -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 점진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모형.
4.정책흐름 모형 - 서로 관계없는 정책문제,정치,대안들이 아무 관계없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모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3.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4.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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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진실험설계 : 엄격한 실험실. 통제집단 실험집단 무작위 배정. 내적타당도 강함.
반대로 외적타당도는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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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2.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3.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4.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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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문제 해설>
1.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2.자신의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은 자기평정법에 해당.
중요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는 평정 방법

4.우리나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계약등 평가제도가 적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근무성적평가에는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그리고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는데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은 의무적으로 평가해야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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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3.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4.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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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문제 해설>
2.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
3.기재부장관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4.예비타당성 조사는 99년 도입

1.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0.5수치 이상이면 사업 시행 바람직함을 의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