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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09월11일

1.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검증적 수사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경찰내사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3. 내사종결된 기록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4.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형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준현행범인이 아닌 것은?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3.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3.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4. 결합성 - 하나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      2. ㉡→㉣→㉠→㉢→㉤      3. ㉡→㉠→㉣→㉢→㉤      4.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2.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1. Casper법칙      2. Moritz공식      3. Locard법칙      4. Nysten법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문채취법은 무엇인가?           1. 초산은용액법      2. 벤지딘용액법      3. 아미도블랙법      4. 옥도가스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1. 상습적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2. 타인의 주거에 2인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      3. 야간에 생모(生母)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2.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4.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FBI 컴퓨터범죄 수법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2. 트랩도아(Trap Door)      3. 슈퍼 재핑(Super Zapping)      4. 부정명령 은닉(Logic Bomb)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것은?      1. 복제권      2. 공중송신권      3. 공표권      4. 대여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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