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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8월25일| 1. |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
| 2.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 3. |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 4. |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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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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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
| 2. |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 |
| 3.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4. |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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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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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1.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
| 2.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
| 3.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
| 4.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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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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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
| 2.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3.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4. |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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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
| 2. |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
| 3. |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 4. |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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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1. |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
| 2. |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3.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4. |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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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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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
| 2. |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
| 3. |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
| 4.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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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
| 2. |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
| 3. |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
| 4. |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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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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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 |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2.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3. |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
| 4. |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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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1. |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
| 2. |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
| 3. |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
| 4.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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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
| 1. |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
| 2. |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
| 3. |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 4. |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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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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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1. |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 2. |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 3. |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
| 4.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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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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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
| 2. |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 3.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
| 4. |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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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
| 4.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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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08월2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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