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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11월19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2.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3.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상법은 사법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4.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해설작성자 : 배주사]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6.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7.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1. 채권      2. 소유권      3. 저당권      4. 저작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2.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3.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4.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10.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외국인은 출국할 자유를 보장 받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평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로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모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음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 위헌 법률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탄핵 심판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 권한 쟁의 심판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해설작성자 : 배주사]

15.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3.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심판, 대리인 파산 [해설작성자 : 진미]

16.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은?      1. 의복의 사용료 채권      2. 여관의 숙박료 채권      3. 연예인의 임금 채권      4.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17.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1. 질권      2. 유치권      3. 지역권      4. 지상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질권은 동산 지역권과 지상권은 부동산에 성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진미]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상계      2. 면제      3. 혼동      4. 시효중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1. 사용자의 책임      2. 채무불이행의 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20.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착오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진미]

21.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특별손해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규문주의 : 소추기관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 개시하는 주의 형소법상 취하지 않음 2.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 분리하는 것 채택하고 있음 3. 정답 4. 직권주의를 기본, 당사자주의를 보충적 가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4.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12      2. 24      3. 48      4. 7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27.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무죄판결      2. 면소판결      3. 공소기각판결      4. 공소기각결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친고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경우 고소 취소시 공소기각판결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공소기각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인적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다. [해설작성자 : 진미]

30.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설립하자의 소(설립취소, 설립무효)는 2년내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취소가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진미]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32.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33.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명령함 (효력이 정지되는 것 X )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진폐      2. 폐질      3. 장해      4. 장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개정 전]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후]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5.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2. 혜택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와 지자체 사회보장 관한 책임과 역할 합리적 분담해야한다 -외국인도 경우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 정하는 바 양도X 서면으로 통지 포기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2.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3.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4.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1. 인가      2. 면제      3. 허가      4. 특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39.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1. 행정관청      2. 보좌기관      3. 자문기관      4. 집행기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40.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처분      4. 행정지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41.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3.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4.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2.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3.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4.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임무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4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및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무      2. 신변보호업무      3. 시설경비업무      4. 교통유도경비업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3.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4.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ㆍ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X 신고제 -> 허가제 [해설작성자 : 12121]

47.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2. 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4.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4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제도이다.      2. 민간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업체 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3.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아직까지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해설작성자 : 미래청경]

49.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2.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972년 경비업법 제정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특별한 지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제사항을 정함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안하고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입이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이미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wookji]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및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 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헨리필딩은 영국사람이다 [해설작성자 : 파수꾼93]

52. 핑커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폐사범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2.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전형을 세웠다.      3. 1858년에 최초의 경보회사(Central-Station Burglar Alarm Company)를 설립하였다.      4. 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859년 최초의 경보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에드윈 홈즈이다. 1853년 어거스트 포프가 최초로 경보시스템 특허를 받고 에드윈 홈즈에게 특허를 판매함.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3.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4.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한 거는 계약경비의 장점이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4.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형태는?      1. 1차원적 경비      2. 단편적 경비      3. 반응적 경비      4. 총체적 경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56.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화의 원리      2. 명령통일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조정ㆍ통합의 원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57.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2. 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일본 경비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업무 중에는 ‘사람 혹은 차량의 혼잡한 장소와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여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 미국의 교통유도원(flagger)제도는 각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 및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유도원 채용 시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8.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1. 최저수준 경비(Level Ⅰ)      2. 하위수준 경비(Level Ⅱ)      3. 중간수준 경비(Level Ⅲ)      4. 상위수준 경비(Level Ⅳ)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59.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      1.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2.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3.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4.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60.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일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3. 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특수 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2.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3.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63.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유류화재 - 황색      2. 가스화재-청색      3. 전기화재-백색      4. 금속화재-적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일반 - 백색 유류 - 황색 전기 - 청색 금속 - 백색 가스 - 황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4.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장소를 관찰할 수 있다.      2. 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3. 다수인에 의한 동시관찰을 할 수 있다.      4.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관, 맨홀뚜껑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2.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한다.      3. 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4. 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2.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3. 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4. 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경기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한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7.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ㄱ - ㄴ-ㄷ -ㄹ- ㅁ      2. ㄴ- ㄷ -ㄱ -ㄹ - ㅁ      3. ㄷ - ㄱ-ㄴ -ㄹ- ㅁ      4. ㄷ- ㄴ -ㄹ -ㄱ -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8.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령지휘부의 지정      2.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3.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4.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 지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69.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에 관한 설명은?      1. 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4.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0.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2. 범죄행위의 증명 용이      3. 범죄행위의 단발성      4. 범죄행위자의 초범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      1. 시스템 백업      2. 침입차단시스템      3. 스케줄러 점검      4.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2.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금융범죄수법은?      1. 스미싱(smishing)      2.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 파밍(pharming)      4.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73.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은?      1.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2.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3. 논리폭탄(logic bomb)      4.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트로이 목마 - 프로그램 내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범죄에 이용,겉보기에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프로그램 데이터 디들링(자료의 부정변개) - 자료가 최종적으로 입력되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삭제,변경,추가하는 방법 살라미 기법(부분잠식 수법) -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금융기관)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체의 영세성      2. 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3.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4. 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7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방범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2. 관련 전문지식,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3. 지휘ㆍ감독 강화를 통한 수직적 관계의 유지      4. 민간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를 위한 상호노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해설작성자 : 그림자]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1. 전달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      2. 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보유, 경찰은 원칙적 권력 미보유      3. 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권(私權), 경찰은 통치권      4. 역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경찰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비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산업보다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78.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상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경비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3.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4.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과 민간경비원 상호 간에 보수, 신분상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79.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인력의 부족      2. 민간경비업체의 증가      3. 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80.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 석영등은 노란 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여 안개 발생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이다.      4.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을 감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11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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