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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4년11월22일

1. 하층소년들이 중산층 문화에의 적응실패로 반동적으로 문화를 이루어 악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은?      1.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이론      2. 클로와드와 오흘린의 차별기회이론      3. 코헨의 하위문화이론      4. 머튼의 아노미이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범죄심리학 이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정신분석이론은 원본능과 초자아간의 갈등 혹은 초자아의 미발달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2. 아이젠크의 인성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외향적 성격보다 내성적 성격이 많다고 했다.      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강조했으며 도덕발달의 6단계 중 1, 2 단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4. 학습이론가들은 강화, 모방을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다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증상은?      1. 간질      2. 망상증      3. 정신분열증      4. 조울증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범죄피해자구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2.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된다.      3.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4.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징벌(懲罰)      2. 교도작업(矯導作業)      3. 전환(轉換)      4. 계호(戒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2.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      3.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      4.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통제작용을 하는 사회유대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attachment)      2. 참여(involvement)      3. 신념(belief)      4. 관리(management)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중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은폐적 특성을 가진다.      2.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보다는 정범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3. 남성과 비교할 때, 대부분 우발적이고 상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다.      4.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잘 아는 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비신체적 수법을 활용하며,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수형자의 수용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 독거제의 장점은 악풍감염 방지와 사회적응능력 제고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행형법상 혼거수용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우리나라 행형법상의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 보기와 가장 합치되는 범죄학 연구방법은?           1. 참여적 관찰방법      2. 추행조사방법      3. 개별적 사례조사방법      4. 실험적 방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다음 중 듀르켐(Emile Durkheim)의 아노미(Anomi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와 관계되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속성에 관계되는 것이다.      2. 아노미상황은 현재의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3. 머튼의 아노미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4. 집단이나 사회의 무규범성 상태나 조건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의 퍼스낼러티를 구성하는 3가지의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원시적 충동 또는 욕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이드(id)      2. 자아(ego)      3. 초자아(superego)      4. 실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소년비행에 있어 가정환경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최근에는 가정의 영향 특히 외형적 결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 가정의 기능적 결함은 비행유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부모의 일관성 있는 훈육방식이 소년비행의 억제에 있어 중요하다.      4. 갈등가정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Shaw와 Mckay의 사회해체와 비행의 연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비행을 측정하고 비행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비행과 범죄를 인간이 합법적인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울분과 좌절의 결과로 보고 있다.      3. 인구의 이동이 심하고 문화적 갈등이 상존하여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된 과도기적인 지역의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행이 다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4. 도시성장을 분석함으로서 범죄와 비행의 분포상태는 물론 그와 같은 도시범죄의 분포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범죄방지대책의 개선방향이나 보완대책의 원리가 아닌 것은?      1. 유효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2. 모든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대책      3. 실현가능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4. 인도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소년법상의 소년범죄행위 분류와 관련하여, 촉법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      2.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3.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기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법행위      4.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모든 위법행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      2. 선시제도(goodtime system)      3. 벌금형으로의 대체      4. 자유제한을 동반한 보호관찰제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현행법상 규정된 범죄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자      2. 누범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범죄소년 - 14세부터 20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 위반행위자      4. 상습범 -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컴퓨터범죄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입증의 곤란성      2. 높은 암수범죄율      3. 대면적 범죄성      4. 피해의 광범위성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범죄사회학이론 중 동일한 범죄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범죄에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 상이한 반응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1. 문화전달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아노미이론      4. 자기관념이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범죄경력 혹은 범죄생애의 발전방향에 따른 범죄인 분류 중 동종방향범죄자(同種方向犯罪者)의 의미는?      1.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2. 여러 종류의 범죄를 번갈아 반복하는 범죄자      3.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4.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마약범죄와 그 대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마약형법의 예방효과는 일반적으로 크다고 평가된다.      2. 마약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전형을 이룬다.      3. 경마약의 복용은 중마약의 복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4.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ㅇㅇ지법 A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된 B모(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A판사는 "이번 경우는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판사의 선고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은?      1.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      2. 긴장이론(Strain theory)      3.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4.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일탈의 유형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분류하여 2차적 일탈을 낙인화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1. 사이크스(G.M. Sykes)      2. 벡커(H. Becker)      3. 코헨(A.K. Cohen)      4. 레머트(E. Lemert)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제퍼리(Clarence R. Jeffery)가 도시정책, 인간관계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범죄대책을 제시한 모델은?      1. 사회복귀모델      2.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      3. 범죄자개선모델      4. 범죄억제모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6.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3. 비범죄화 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4. 엄격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없는 경우만이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7.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과 가장 관련되는 주장은?      1. 주변의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쁜물이 들었다.      2.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3. 사소한 잘못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다시 사고를 쳤다.      4. 부모와 선생님의 간섭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8. 범죄학 제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증주의 범죄학의 이론적 공적은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의 본격적인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2.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학이론의 발전과정을 시대순으로 고전학파, 제도학파, 사회주의학파, 유형학파, 사회학파로 분류한다.      3. 고전주의 범죄학이론의 최대 성과는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 최초의 실증주의자는 벨기에의 케틀레(Quetelet)와 프랑스의 게리(Guerry)를 들기도 하는데, 이들을 롬브로조 이후의 실증주의학파와 구별하여 유형학파라고 하기도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9.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적으로 범죄화, 형벌화, 형사사건의 사법적 해결을 강조한다.      2. 낙인이론은 범죄발생원인을 종래의 범죄원인론과는 달리 파악하는 입장이다.      3. 범죄원인론에 있어서 범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통제기관 내지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한다.      4. 낙인이론에 따르면 결국 범죄자로서 희생되는 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0.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실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법전상의 범죄건수가 특별형법상의 범죄건수보다 더 많다.      2. 강력범죄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3.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재산범죄의 검거율보다 더 높다.      4.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연령층은 남성의 경우 20~30대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1.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와 그 이유에 대한 연결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간통죄 - 도덕적 비난성 감소 혹은 소멸      2.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3. 도박죄 - 피해자의 불명확과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4. 마약흡입행위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일치로 인한 침해되는 법익의 불분명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서 강조하는 것은?      1. 빈곤문제 해결      2. 건축물 구조변경      3. 이웃감시의 활성화      4. 경찰순찰강화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3.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형사사법의 망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2. 형사사법절차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으로써, 낙인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4.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4. 다음 중 절대적 형벌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보는 특별예방이론      2. 형벌을 절대적 정의의 요구로 보는 정의이론      3. 속죄의 형태로 보는 속죄이론      4. 형벌의 법적근거를 응보의 관점에서 보는 응보이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5. 뉴만(Newman)이 제시한 물리적 환경설계의 네가지 요소 중 영향력이 인식되는 구역을 만드는 것은?      1. 영역성(territoriality)      2. 감시성(surveillance)      3. 이미지(image)      4. 환경(milieu)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6. 롬브로조가 분류한 범죄인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생래적 범죄인      2. 비자발적 범죄인      3. 정신병적 범죄인      4. 우발성 범죄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7. 현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법익침해를 범죄로 삼고 있어 비범죄화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형법전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확대로 말미암아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운행이라는 위험요소를 적법한 사회현상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범을 불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8. 다음 중 사이크스(G. M. Sykes) 등의 중화이론에서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가해의 부정      3. 자아의 부정      4. 피해자의 부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9. 범죄인유형 중 보안처분 내지 보호처분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은?      1. 상습범죄인      2. 소년범죄인      3. 심신장애범죄인      4. 우발범죄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0. ㅇㅇ시의 빈곤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인 A군의 장래희망은 도둑 또는 강도이다. 선생님과 친구에게 "은행강도가 되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위 사례에서 A군의 경우는 Merton이 제시한 적응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의례형(ritualism)      2. 은둔형(retreatism)      3. 동조형(conformity)      4. 혁신형(innovation)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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