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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11월08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2. 상법      3.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2.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4.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5.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회피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휴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7.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1. 공개심리주의      2. 규문주의      3. 직권주의      4. 당사자주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9.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1. 특허주의      2. 준칙주의      3. 강제주의      4. 허가주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1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2.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3.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4.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2.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4.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송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4.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 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중개계약      4. 위임계약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6.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령      2. 관습법      3. 대법원규칙      4. 청주시 조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19.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2.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4.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2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2.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3.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4.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해보험      2. 운송보험      3. 책임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27.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1. 감사      2. 임시이사      3. 청산인      4. 특별대리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30.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1. 장물죄      2. 사기죄      3. 강도죄      4. 공갈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32.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근로기준법      3. 최저임금법      4. 남녀고용평등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33.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1. 현행범인의 체포      2. 긴급체포      3. 영장체포      4. 통상체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34.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해설작성자 : 배주사]

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2. 규칙제정권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4. 주민투표부의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3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39.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1. 유기죄      2. 퇴거불응죄      3. 다중불해산죄      4. 폭행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40.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3. 불능미수      4. 불능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 범죄예방      2. 질서유지      3. 법집행      4. 재산보호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42. 미국에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었던 시대는?      1. 노동자운동시대      2. 제1차 세계대전시대      3. 서부개척시대      4. 제2차 세계대전시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      2.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3.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44.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경비원에 대한 감독은 경비지도사,경비업자이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청원경찰 임용은 청원주가 합니다 [해설작성자 : 중시기]

45.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2.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4.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46.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2.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4.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4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3.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4.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경제의 활성화가 아닌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8.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3.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49.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3.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51.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4.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4.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53.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2.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4.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55.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4.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3.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5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4.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59.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다.      2.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4.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60. 산업스파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취해 가는 경우이다.      3.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려운 편이다.      4.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62.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유류화재 - A급      2. 일반화재 - B급      3. 전기화재 - C급      4. 가스화재 - D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3.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2.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3.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 간접적 (X) [해설작성자 : 배주사]

64.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2.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4.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65.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1. 광전자감지기      2. 적외선감지기      3. 이온감지기      4. 열감지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67.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고, 특히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장비는?      1. 프레이넬등      2. 투광조명등      3. 가로등      4. 탐조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8. 민간경비활동의 기본전략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2.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      1. 물리적 통제      2. 방화벽      3. 포트(Port)      4. 멀 웨어(Malwar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4. 범행의 비연속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71.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비밀성(Confidentiality)      2. 형평성(Equity)      3. 무결성(Integrity)      4. 가용성(Availability)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72.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1.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2. 함정문수법(Trap Doors)      3.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4.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73. 컴퓨터실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컴퓨터실에는 소화 장비로 자동 살수장치를 설치하면 화재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살수되므로 컴퓨터의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74.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1. 갑종사태      2. 을종사태      3. 병종사태      4. 정종사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75.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는?      1. 패스워드      2. 키워드      3. 액세스      4. 스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76.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3.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4.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4.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78.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도의 희박화      2. 이동의 일정화      3. 경쟁적 상황의 해소      4. 통제의 철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79. 경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80. 경비원의 자질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한다.      2.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하다.      3.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4.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11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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