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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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1년11월13일


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2.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3.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4.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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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2.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3.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4.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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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2.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3.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4.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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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2.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3.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4.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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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2.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3.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4.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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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1. 성인영화관람
     2. 흡연
     3. 상점절도
     4.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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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2.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3.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4.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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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1.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2.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3.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4.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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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전주의 범죄학
     2. 자유의지
     3. 치료와 갱생
     4. 합리적 인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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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차별접촉이론
     3. 아노미이론
     4. 동심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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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학이론과 대표학자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봉쇄이론 - 레클리스(Reckless)
     2.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
     3. 비행하위문화이론 - 코헨(Cohen)
     4. 사회학습이론 - 에이커스(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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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3.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4.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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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는?
     1. 가로팔로(Garofalo)
     2. 페리(Ferri)
     3. 베카리아(Beccaria)
     4. 롬브로조(Lombr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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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테스토스테론
     2. 중배엽형
     3. 노르에피네프린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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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크스와 맛차(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4.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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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화된 범죄자
     2. 신속한 운송수단
     3. 적절한 대상
     4. 가용한 보호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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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인생항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2.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3.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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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 긴장
     2. 자기통제력
     3. 애착
     4. 재통합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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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경제적 제도 기능의 가치가 절하된다.
     2.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한다.
     3.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한다.
     4.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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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덜랜드(Sur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2.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3. 학습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4.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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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억제 세 요소가 아닌 것은?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신속성
     3. 처벌의 확실성
     4. 처벌의 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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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1.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2. 스팸메일을 유포
     3. 컴퓨터를 절취
     4.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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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1.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
     2.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3.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
     4.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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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약물남용
     2. 사기
     3. 성매매
     4.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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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닌 것은?
     1. 황금의 삼각지역
     2. 황금의 초승달지역
     3. 코카인 삼각지역
     4. 버뮤다 삼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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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의 뇌물수수
     2.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
     3.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
     4. 은행지점장의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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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탈시공성
     2. 익명성
     3. 피해의 광역성
     4. 비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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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뉴먼(Newman)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영역
     2. 자연적 감시
     3. 이미지
     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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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3. 사회복귀가 대표적 정책원리이다.
     4. 갈등해소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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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닌 것은?
     1. 가로등의 확대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2.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
     3. 출입차단기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4.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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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1. 사생활 침해
     2. 범죄의 전이
     3. 혜택의 확산
     4.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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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3.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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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2.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3.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한다.
     4.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뉘우칠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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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자기통제이론
     2. CPTED
     3. 집합효율성이론
     4. 일반긴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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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2.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3. 재물표시(property identification)
     4. 목표물강화(target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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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이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을 강조한다.
     2. 실증주의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3.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낙인이론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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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대책이 아닌 것은?
     1. 병영훈련
     2. 수강명령
     3. 가석방
     4.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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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2. 범죄에의 노출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목표물의 매력성은 범죄자에게 느껴지는 상징적 또는 경제적 가치이다.
     4. 보호능력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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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1. 범죄행위
     2. 촉법행위
     3. 우범행위
     4. 비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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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2.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3.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4.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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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11월1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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