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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3월15일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3.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4.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2.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4.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2.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3.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4.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2.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3.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1.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4.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1.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2.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3.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4.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2.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3.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4.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2.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3.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4.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2.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3.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4.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6세 미만 – 피해자      2.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3. 19세 미만 – 피해자      4. 19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한외마약      2. 반합성마약      3. 합성마약      4. 천연마약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표권      2. 복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2.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3.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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