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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9월02일

1.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X), ㉢(O), ㉣(O), ㉤(O), ㉥(O)      2. ㉠(O), ㉡(O), ㉢(X), ㉣(O), ㉤(O), ㉥(X)      3. ㉠(O), ㉡(X), ㉢(X), ㉣(O), ㉤(X), ㉥(X)      4. ㉠(O), ㉡(X), ㉢(X), ㉣(O), ㉤(X), ㉥(O)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4.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2. 18세 이상의 사람과 18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3.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4.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O), ㉣(O), ㉤(O)      2. ㉠(O), ㉡(X), ㉢(O), ㉣(O), ㉤(X)      3. ㉠(O), ㉡(O) ㉢(X), ㉣(X), ㉤(O)      4. ㉠(X), ㉡(X), ㉢(X), ㉣(X) ㉤(X)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2.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3.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채취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 없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2.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4.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2.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4.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2.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4.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출국금지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부터 ㉣까지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1. 45      2. 50      3. 55      4. 6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대통령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4.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학교에서의 봉사      2. 출석정지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 및 서면사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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