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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2월08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2.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3.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4.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5.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빈곤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 비스마르크 사회 보험 - (1883)질병보험법 - (1884)산재보험법 - (1889) 페질 및 노령 연금법으로 이동 미국사회보장법(1935)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5대 사회악(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사회보장 3대 성공전제(포괄, 평등, 국민 최저 수준) [해설작성자 : kaiy] 열등처우의 원칙 - 1834 신구빈법 [해설작성자 : redivo2019]

2.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2.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3.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5.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3번은 빈곤율에 대한 설명 빈곤갭은 모든 빈자들을 빈곤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총소득의 규모 센지수는 모든 빈자들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센지수 0, 빈자들의 소득 격차가 심할수록 1에 접근 [해설작성자 : kaiy] ②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다. [해설작성자 : kaiy 땡!]

3.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2.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3.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4.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5.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소극적 자유 - 국가의 역할과 개입 최소화 (신자유주의 학파 주장) 적극적 자유 -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 자기개방, 자아실현 [해설작성자 : kaiy] (1)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2) 소극적 자유보장을 위해선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억제)되어야 한다. (4) 적극적 자유으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 (5)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해설작성자 : 뽀로로]

4. 사회복지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2.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3.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4.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5.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엘리트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엘리트 이론 권력자원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이 확대된 결과로 보는 것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4.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5.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상대적빈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눈다. [해설작성자 : Wize Slow] -절대적 빈곤: 라운트리 방식(전물량 방식)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빈곤선을 구하는 방식이다. 오르샨스키(반물량 방식)은 미국의 3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가 대개 3분의 1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최저한의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여기에 3(엥겔계수의 역)을 곱해 빈곤선을 계산하는 방식임. -상대적 빈곤: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받음 -주관적 빈곤: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 [해설작성자 : 뽀로로]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2.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3.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5.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 [해설작성자 : 나눔의집 블로그] 1. 성장+분배 [해설작성자 : 유댕]

7.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2.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3.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4.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5.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사회적 배제란 사회나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인간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 등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사회적 배제는 자원과 관련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닌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반의어로는 각종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사회적 포섭'이 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른다면 찍어 맞추기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설작성자 : 용인대 사복맨]

8.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3.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2.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3.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4.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5.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세제혜택의 한 예로 근로장려금이 있음.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때문에 세제혜택=현금이라 생각하여도 될듯함. 그러므로 계약-증서-세제혜택(현금)이 답. [해설작성자 : 기모링]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2.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3.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4.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5.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 정액제: 소득이 증가, 감소 상관 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 - 정률제: %가 정해져 있음     예) 10%일 경우 100만→10만 1000만→100만 [해설작성자 : 뉴뉴] 연동제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물가 변동에 실질적인 연금액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해설작성자 : 지유지호파파]

11.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무임승차자 문제 ㅡ 공공재 [해설작성자 : 힐데]

12.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 - 2차세계대전 전후 영국에서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전후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예상하여 사회보험과 관련된 관련서비스에 관한 조사 위원회를 실시 -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보고서 발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강제적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보장받지 못하면 공공부조,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로 국민최전선 달성에 두었다. - 사회보험은 미래의 결핍에 대한 공약일뿐 불결,나태,무지,빈곤,질병(불나무빈질)까지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 -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집행 되어야 한다. ★3가지 전제조건: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6가지 전제조건 1)포괄성 원칙: "보편주의"에 근거, 모든 국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특성에 맞는 적용대상이나 욕구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있어야 함 2)급여적절성 원칙: 급여수준이 일생생활을 하는데 적절해야 함 3)정액갹출의 원칙: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4)정액급여의 원칙: 소득이 달라도 동일한 급여를 받음 5)행정통일의 원칙: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와 운영을 하고, 개인은 통일된 갹출료를 납부한다. 6)피보험자분류의 원칙: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연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 시간제 도동자 등으로 분류, 미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노인 등 두가지로 나누어 이들의 모든 욕구를 보장한다. 모든 인구층이 대상이다. *1944년 사회보장청 설치 *영국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국민보험법+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아동법과 국민부조법 등 실시 *베버리지 보고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함. [해설작성자 : 뽀로로]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4. 긴급복지자원제도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많이 헷갈리는 유형★ ●사회보험 -재원은 사회보험료이다. -보편주의 -권리성이 구체적이고 강하다. -수급자격: 기여금 -사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예방적이다. ●공공부조 -재원은 조세에 해당 -선별주의 -권리성이 추상적이므로 약하다. -수급자격:자산조사 -공공부조는 치료적인 성격으로 사후적이다. [해설작성자 : 뽀로로]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3.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4.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5.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① 특정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은 성과분석이다. ②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은 과정분석이다. ③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산물분석이다. ④ 정책 기획과정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산물분석이다. [출처] 18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03|작성자 나눔의집 [해설작성자 : 나눔의집 블로그]

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중인 사람인 재해로 정신적 이상상태, 그 밖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자해 사유도 인정됩니다. 즉 인과관계되는 자해인정됩다는 말인데 그 얼마나 힘들면 자해를 할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갑질이 매우 심해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많고 트라우마, 후유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이러한 원인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습니다. [해설작성자 : 찌루]

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2.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4.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진다. 상업화란 기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해설작성자 : 쌀숲]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2.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4.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5. 공공부조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고, 운용효율성은 가장 낮다. 자산조사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설작성자 : 마야]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3.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5.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근로장려세제 신청접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함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우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즉, 구직급여만 받는다. 5) 구직급여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0원      2. 380,000원      3. 700,000원      4. 1,380,000원      5. 3,6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 중위소득의 30% - 현재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460만원이므로, 이것의 30%는 138만원이 최소 가본 생활금액이 된다고 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 100만원 따라서 30%에 해당하는 138만원을 맞춰줄수 있도록 138만원 - 100만원 = 38만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 [해설작성자 : 인프린스]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출처] 18회 1급 사회복지사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론 05|작성자 나눔의집 [해설작성자 : 나눔의집 블로그]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3.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①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③기초연금 수급권자애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기중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과 소득인정액 수준(선정기준액 100분의 70)에 따라 다르다. ⑤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별도의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1급 준비생]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2.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민간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3. 관리자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4. 사회복지 과업수행을 위해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ㆍ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5.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27.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1.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2.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3.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5.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공식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공식조직) 3.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식조직) 4.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 (비공식조직의 역기능에 해당) 5.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비공식조식은 의사결정을 다루는 조직이 아니며,공식조직중에 민주적인 조직의 장점에 해당) [해설작성자 : D-9]

28. 사회복지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운영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조직변화가 어렵다.      3. 부서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4. 서비스가 최저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5.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1. 관료제이론      2. 정치경제이론      3. 인간관계이론      4. 목표관리이론(MBO)      5.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정치경제이론 - 조직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 =>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초점을 둔 이론 - 조직은 생존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과업환경과의 관계에서 획득하게 된다고 봄 => 이때 정치적 자원은 합법성, 경제적 자원은 돈/후원자 등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한다.      2.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4.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5.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조직내부 부서간 관료적이고 우계적인 조직관리 기술보다는 부서 간에 협조적이고 유화적인 관계로 생산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20회 파이팅]

32.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 활동을 하였다.      2. KAVA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3. 사회복지기관들은 수용ㆍ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4. KAVA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5. KAVA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KAVA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전쟁 난민 및 고아를 돕기 위한 시설보호 사업을 비롯해 보건사업, 교육, 지역개발사업, 전문 사회복지사업 등을 전개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전개 X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33. 하센필드(Y. Hasenfeld)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전략이 아닌 것은?      1. 권위주의 전략      2. 경쟁전략      3. 협동전략      4. 방해전략      5. 전문화 전략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하센필드의 조직환경 대응전략 1. 권위주의 전략: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는 전략 2. 경쟁전략 : 다른 조직들과 경쟁하여 세력 증가, 서비스의 질과 절차, 행정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3. 협동전략 : 계약, 연합, 흡수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조직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불안감 해소시키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권력을 증가시키는 전략 4. 방해전략 :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제발! 제발!]

34.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격자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 특성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이론이 등장하였다.      3.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지배를 지양한다.      4.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5. 상황이론은 과업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블레이크머튼의 관리격자이론은 행동이론으로 생산,인간에 대한 두가지 관심을 고려하였다.행동이론으로 상황적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생활시설) 모두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평가지표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36.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1. 욕구위계이론(A. Maslow)      2. 동기위생이론(F. Herzberg)      3. ERG이론(C. Alderfer)      4. 형평성이론(J. S. Adams)      5. 기대이론(V. H. Vroom)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형평성 이론이란 자신의 투입과 자신이 받은 보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동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자신의 투입/산출과 다른 사람의 투입/산출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A는 B의 업무역량(투입)과 그로 인한 승진(산출)을 분석하여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1 - 욕구위계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가지 욕구를 계층화하여 제시하였다. 2 - 동기위생이론: 불만족을 주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으로 구분하면서 이 두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상호독립적이다. 3 - ERG 이론: 존재욕구(E), 관계욕구(R), 성장욕구(G) 등 3가지 욕구 범주를 제시했으며 욕구는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나 어느 욕구가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좌절-퇴행 접근을 주장함 5 - 기대이론: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해설작성자 : 야로안]

37. 직무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조직원들에게 직무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3. 도표평정식평가(Graphic Rating Scale)는 관대화오류(Leniency Error)가 발생되지 않는다.      4.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다.      5.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해서 평가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38.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4.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5.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           1.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2. 순환보직(Job Rot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역할연기(Role Playing)      5. 분임토의(Syndicat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계속 교육이란 학교 교육이 끝난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40.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2.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      5.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5.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들의 등장'이 맞다. 복지다원주의란 영국에서 1978년에 발표된 '자원봉사 조직의 미래'라는 울펜덴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제시한 복지관련 이데올로기이다.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41. 직무소진(Burn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2.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ㄴ,ㄷ : 거래적 리더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3.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법은?      1.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소셜 마케팅      5. 클라우드 펀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고객관계 -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 제공하는 후원자 관리기법. 2. 데이터 - 각종 정보를 직접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하는 방법. 4. 소셜 - 사회마케팅으로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밥법. 5. 클라우드 펀딩 - 모바일 등 다수에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 가령, 출퇴근이 힘들어 차를 구매하려는데 3천만원을 필요합니다. 3년 뒤 갚을테니 도와 주십시요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2.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4.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5. 품질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 -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 강조 - 고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강조 -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닌 전체 조직의 참여 강조 -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임 -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품질결정자는 클라이언트가 됨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제발! 제발!]

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과목 전용조서      2. 사업수입명세서      3. 사업비명세서      4. 세입ㆍ세출명세서      5. 인건비명세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세입•세출 명세서는 예산첨부서류에서~ 결산 보고서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해설작성자 : 1급 화이팅]

4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1. ㄹ - ㄷ - ㄴ - ㄱ - ㅁ      2. ㄷ - ㄹ - ㄱ - ㄴ - ㅁ      3. ㄹ - ㄱ - ㄷ - ㄴ - ㅁ      4. ㄱ - ㄷ - ㄹ - ㅁ - ㄴ      5. ㄷ - ㄹ - ㅁ - ㄴ - 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사회복지전문요원(1987)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 희망복지지원단(20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5) [해설작성자 : 누누누]

47.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ㄱ.목표관리제(MBO), 순환적 과정(환류)과 결과 지향적,구성원 참여를 강조하는 기법 ㄷ.프로그램 평가검토기법(PERT)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8.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목표로 옳은 것은?      1. 1시간씩 학습지도를 제공한다.      2. 월 1회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3. 자아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      4. 10분씩 명상훈련을 실시한다.      5. 주 2회 물리치료를 제공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9.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3.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5.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3.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PB(성과주의 예산)임. "항복별예산에 비해 예산집행에 신축성이 있다." - 1타클래스 기본이론 사회복지행정론 p167참고. [해설작성자 : 사준모VIP]

50. 중ㆍ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1. 패널조사      2. 초점집단조사      3. 델파이기법      4. 사회지표조사      5. 서베이조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패널 조사란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대상을 반복적, 즉 2회 이상 조사하는 종단조사 중의 하나로, 반복적인 조사 시 매 조사 시점마다 조사주제와 조사대상이 동일한 조사이다. 3. 델파이 기법이란 주요 주제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발송하고, 설문 회수 후 전문가들의 합의 및 미합의 분야 파악을 위한 집계를 실시하여 합의되지 않은 부분 발생 시 첫 설문의 결과가 포함된 두 번째 설문을 작성하여 전문가들에게 우편을 통해 재발송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전문가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4. 사회지표조사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발표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5. 서베이란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2. 초점 집단조사란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초점 집단을 12~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사자가 주제를 제시한 후 약 2시간 전후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상호 간의 질의와 응답)을 유도하여 이 과정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수집할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1. ㄴ, ㄱ      2. ㄴ, ㄹ      3. ㄷ, ㄱ      4. ㄷ, ㄴ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ㄱ.긴급복지지원법-2005년 ㄷ.노인복지법-1981년 ㄹ.기초연금법-2014년 [추가 해설] ㄷ→ㄴ→ㄱ→ㄹ ㄱ.긴급복지지원법(2005.12) ㄴ.고용보험법(1993.12) ㄷ.노인복지법(1981.6) ㄹ.기초연금법(2014.5) [해설작성자 : cbt01]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공공부조, 헌법      2. 공공부조, 법률      3. 사회복지, 헌법      4. 사회복지, 법률      5. 자원봉사, 법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국무총리 → 총리령 발할 수 있다. 2.행정각부 장 →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국회의원/ 정부 → 법률안 제출 할 수 있다. 4.정답 5.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 경과 함으로써 효력 발생. [해설작성자 : cbt01]

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정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bt01]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둘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bt01]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국민건강 보험법은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이 아닌 →(사회보험법)에 해당한다. (사회보험법)에 해당되는 4대 보험은 → (1.국민연금법 2.국민건강보험법 3.고용보험법 4.산업재해보상보험법)가 있다. [해설작성자 : cbt01] 해당 사회복지사업이란 복지27법이며, 이에 비해당은 (4대보험, 고용,차별 금지 관련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음. 그러니 위 건강보험 제외하면 복지 27법 중 4가지 법률이 해당하면 공공부조 등 포함 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시설장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운영위원 → (시설장, 시설자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지역주민,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운영위원회 의원 위촉이나 임명은 → (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한다. 3.시설 거주자 대표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4.운영위원회 → 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다. 5.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bt01]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법인 설립 허가자 → (시/도 지사) 2.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닌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 → 정관에 따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이사 → (사회복지시설장을 겸할수 있으나) → 직원은 겸할 수 없다. 5.주된 사무소가 다른 법인간 합병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cbt01]

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1.수급권자 →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사람. 2.기준 중위소득 →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소득순위를 매겼을때 중간위치 값을 말함. 3.보장기관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정답 5.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비용(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해설작성자 : cbt01]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5.수급자 및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100/50) 이하인 자 → 자활기업 설립/운영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bt01]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60, 40      2. 60, 50      3. 70, 20      4. 70, 30      5. 80, 1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기초연금 선정 기준 65세이상 사람중    기초연급 수급자→ 100분의 70 부부감액 → 100분의 20 [해설작성자 : cbt01]

64.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3,4,5 옳은 설명이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중 긴급지원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 돌보는 자     *난민으로 인정된 자     *귀책사유업시 (화재/범재/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해설작성자 : cbt01]

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ㆍ재활      2. 이송(移送)      3. 요양병원간병비      4.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5.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Dada]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업무상 재해 업무의    기인성 + 업무의 수행성 있어야 한다. 1.출장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x) → 출장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의 수행이 아닌 사적인 일로 사고가 발생할경우 업무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cbt01]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8.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상시적, 체계적인 평가 2.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 부담 3. 고용된 날 당일 4. 광과금 부과 안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3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실태조사는 대부분은 3년마다 시행하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이라 틀리기 쉬운 문제이다. [해설작성자 : 마야] 2021.12.2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변경(5년→3년) [해설작성자 : 아루] 위 법령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법령이고, 시행은 2022년 6월 22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22년 1월) 시험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설작성자 : 내일 시험] 2022년 6월 23일부터 정답은 4번 대체로 기본계획은 대통령 임기에 맞춰 5년, 지방은 지자체장 임기에 맞춰 4년, 실태조사와 시설평가는 3년입니다.(예외도 있음) [해설작성자 : 4번이정답]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장애인 거주시설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은 따로 제정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한드아]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경우 알게 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모든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지]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배분한도액      2. 배분심사기준      3. 배분신청자의 재산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5.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7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다문화가족이란?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2.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제발! 제발!]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일반보호시설      2. 상담지원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특별지원 보호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해설작성자 : 셤화이팅]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해설작성자 : 빡]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2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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