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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9월01일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2.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3.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4.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2.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3.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4.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4.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변사체 검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3.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변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압수물이 있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물건의 특징이 기재된 압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2. 수사본부장과 수사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      3.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4.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1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2.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      3.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2.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강력범 등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대한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는다.      2.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2.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3. 그 밖의 서류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2.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3.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4.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2. LSD는 일부 남용자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3.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4. GHB는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통상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어 3시간 동안 지속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3.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9월0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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