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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4월07일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2.외국인도 해당O 3.분리하여 공개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밍밍]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2.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3.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4.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을 도출시킬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의 내용상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기에, 개인적 공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2,3.개인적공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공법상 계약, 관습법, 법규명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도 있다. 4.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법규의 입법취지나 목적이 공익추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 건축신고제->반려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려행위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해야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2.의원개설신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필증 교부가 없다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3.주민등록-이중등록 금지. 기타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정 혹은 말소하는 권한이 시장 등에게 있다는점 종합.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권한 있음. 4.건축신고와 인허가제의제사항은 취지와 요건이 다름.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3.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본다.      4.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행정입법 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3.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          1.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2. 허가, 예외적 승인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기속행위, 재량행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허가 : 상대적금지(예방적금지)의 해제,원칙적으로 기속, 자연적 자유의 회복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권리의 범위 확대 3.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외적승인의 경우 허가로 보는견해, 특허로 보는견해,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고, 어느 견해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4.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기본행위 무효->보충행위인 취임승인이 있다 한들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3.행정처분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지방재정법상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4.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행정청이 해당법규가 무효 나기 전에는 적법한 기준이였으므로 적법한 법규를 기준으로 행한 처분은 적법유효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 하여야하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관련법규가 무효가 날 것을 알고서 처분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법규가 위헌판결이 났다고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ㄱ.견해있는 법률로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처분한 경우, 사후에 위법한것으로 판명되었어도 평균적공무원에게 그와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ㅇ) ㄴ.경찰 공무원의 경우, 국민이 위험을 감지하고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ㅇ) ㄷ.직무집행에 있어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x) ㄹ.국배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때로 적혀있으나 가해공무원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x) ㅁ.재판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국배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당해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취지에 명박히 어긋나게 행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ㅇ) ㅂ.교통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면허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 4.판례는 이유제시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2.모든 행정상의 의무불행이 아닌 조세범 경범죄사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관세범 같은 특정 행정처분에 한하는 제재조치. 3.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발생. 4.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봄.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2.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3.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추가.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의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제약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본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정 가능. 2.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정지 필요성 부정. 3.집행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입증할 사람은 행정청. 4.인용,기각 정도의 사유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당연무효라 각하할 사안에는 집행정지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2.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3.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4.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벌, 징역,벌금 등 2.행정형벌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3.행정벌 :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 확보, 행정법규의 실효성 담보를 목적. 4.행정형벌에도 고의 과실이 필요.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행정형벌법규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 도출될 경우 과실행위도 처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4.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음. 반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97년 대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조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성 부정. 2.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 3.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성 긍정 4.불문경고가 법륭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차후 다른 징계 혹은 경고를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성 긍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2.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4.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법원은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2.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이를 그 밖에 항고소송,당사자소송,객관적 소송에 준용. 4.이익을 침해받는자. ㄱ.주문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자. ㄴ.취소판결 형성력에 의하여 권리이익 침해받는자. ㄷ.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침해받는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업무처리요령] 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2.교육부장관 내신성적 산정지침 처분성 부정. 3.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 성질 가짐. 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 구속적 행정계획      2. ㉡ － 항고소송      3. ㉢ － 당사자소송      4. ㉣ － 집행정지신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항고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04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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