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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4월06일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3.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4.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통체 이슈네트워크(Issue-Network) :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 [해설작성자 : 파피용]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2.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3.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파피용]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4.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파피용] 2. 지방자치법 개정 (2022. 1. 13.) 시행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변경되었다. 4. 주민은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거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합격가보자고]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시적 위임형      2. 협상형      3. 재량적 실험가형      4.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주어진 설명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하며 고전적 기술관료형과 반대되는 유형이다. [참고]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고전적 기술관료형> ① 정책결정자 : 명백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함). 정책결정자는 계층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집행자들에게 이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술적 권한(technical authority)을 위임 ② 정책집행자 :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소유함     <지식적 위임형> ① 정책결정자 : 명백한 정책목표를 설정(집행자는 목표를 지지 및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정책집행자에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시 및 재량적 행정권한을 위임 ② 정책집행자 : 목표와 방침에 합의한 상태에서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 받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관하여 집행자들 상호간에 협상     <협상형> ① 정책결정자 : 목표를 설정 ② 정책집행자 : 정책목표와 행정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     <재량적 실험가형> ① 정책결정자 :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② 정책집행자 : 결정자를 위하여 정책목표와 방안을 구체화 [해설작성자 : 파피용]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3.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3.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는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행정개혁의 목표상태로 하여 이를 처방하는 규범적 모형 4. 공익을 규정하는 다양한 시각 - 집단주의적 실체설 :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는 견해 - 개인주의적 과정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견해 [해설작성자 : 파피용] 추가해설. 1.공익관련 설명 없음. 국가공무원법 1조는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강조. 3.신공공관리론의 대척점인 신공공서비스론 - 공익이 최우선 4.공익 실체설 - 공익은 절대적 개념 ↔ 공익 과정설 - 개개인 상호작용의 산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한국철도공사      2. 한국소비자원      3. 국립중앙극장      4. 한국연구재단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실정법상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며, 형태상 일반부처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 정부예산(특별회계)으로 운명되며,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다. 중앙정부의 우편사업과 우체국 예금,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책임운영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공기업의 유형 :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구분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1. 한국철도공사 : 공사형 공기업에 속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2. 한국소비자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에 해당한다. 3. 국립중앙극장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4. 한국연구재단 : 2번과 동일 [해설작성자 : 파피용]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2.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3.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4.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조정하며, 국가가 합리적이고 단일체적인 결정자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2.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정책결정을 할 때 하위조직에 영향을 받으며,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4.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파피용]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형식의 규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식의 규제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줌) [해설작성자 : 파피용] ㄷ,ㄹ 공동규제 = 민간규제, 수단규제 = 사전규제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 2.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3.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와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파피용]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박정희 정부(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2019.4.6 기준)까지 실시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 정당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 [해설작성자 : 파피용]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1.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2. 사회적 인간관      3. 자아실현적 인간관      4. 복잡한 인간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보기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 감성적 요인 중시. 자아실현적 인간관 :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 복잡한 인간관 : 복잡성과 변전성을 가정, 조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학습, 역할에 따라 욕구가 달라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기평정법      2. 목표관리제 평정법      3. 중요사건기록법      4. 강제배분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4.강제 배분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 이는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1.자기평정법 :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 객관성 결여 2.목표관리제 평정법 : 부하직원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이 수행알 도전목표를 설정, 달성도를 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 3.중요사건기록법 :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4.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자본예산의 사업같이 장기적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후세대들이 편익을 얻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를 국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자부담주의에 걸맞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2.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중앙국세심사위원회,해양안전심판원 등은 행정위원회로서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권 모두를 갖는다. 경우에 따라 준입법 준사법권도 보유. 1,2 위원회는 1인이 지배하는 단독제에 대비되는 조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민주적 동태적 조직 4.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격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ㆍ조직목표ㆍ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2.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3.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4.번스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 업무할당 -> 결과 평가 -> 보상.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 개혁적 리더십. 여기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2.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3.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4.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kjs] 브룸 기대이론 기대 : 특정 결과는 특정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수단성 : 특정 행동이 특정 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 유의성 : 특정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3.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1일최소 3시간이상근무, 주당15~35시간)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1. 역할연기      2. 직무순환      3. 감수성 훈련      4. 프로그램화 학습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사회자나 과제 없이 10명 내외의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문제 해결, 상대 이해하는것을 감수성 훈련이라 함. 1.역할연기 - 사례를 연기하고 비평 토론 후 결론. 대민창구, 관리감독 훈련때 많이 사용. 2.직무순환 -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순환시키는 실무훈련 4.프로그램 학습 - 교수기계의 프로그램에서 연유. 교수기계 :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전문지식, 특히 행동주의적 학습원리를 교육의 실천분야에 응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2.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3.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4.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 즉 일을 해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지향적.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의 회계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2.계획예산제도 ppbs에 대한 설명 맥나마라에 의해 미국 국방부에 도입. 이후 닉슨 행정부 71년도에 중지. 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 4.품목별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상향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만 참여적이지는 않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4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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