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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4월07일

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4%       <문제 해설> 3.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 국무총리실,법제처,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소속 : 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감사원,국정원,방통위,원자력안전위,규제개혁위,국가경쟁력강화위,미래기획위,국가과학기술위,국가지식재산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민(people)      2. 장소(place)      3. 대화(communication)      4. 재난(catastroph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가우스는 47년 행정에 대한 성찰에서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 행정의 특성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민, 인물, 장소, 사상, 재난, 과학적 사회적 기술 등 7가지를 제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2.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3.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신 공공관리론은 7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정부의 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고 집행기능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추진하였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2. 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3.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4. 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레짐이론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언합.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둠.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음. 가장 강력한 다섯범주의 행위자들은 이익집단,기업인,도시정부,관료제,연방 및 주정부 등 1.신다윈론 정부가 완전한 중립적 조정자는 아니라고 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봄. 2.엘리트론 엘리트 계층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봄.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 3.성장기구론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 및 개발 관계자들이 주도한다는 이론. 토지자산가 기업가 금융업자 개발전문가들이 성장연합을 구성.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주로 성장연합이 승리하며 권력을 쟁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사업구조      2. ㄴ－매트릭스구조      3. ㄷ－수직구조      4. ㄹ－네트워크구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ㄱ.기능구조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 규모의 경제 제고 ㄴ.사업구조 -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 ㄷ.수평구조 -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3.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4.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1.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2.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3.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4%       <문제 해설> 보기에서 평전 전날 무단결근한게 주요평정요소로 적용.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는 최근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간적 근접오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성과지향      2. 통제지향      3. 기획지향      4. 관리지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쉬크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 , 관리 , 기획 으로 분류하였고 머스그레이브는 예산의 기능을 분배, 재분배,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2.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3. 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4. 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2.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4.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정책네트워크모형. -공식.비공식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행정부,의회처럼 공식참여자 이외에 다양한 집단들 간 상호작용 설명. 비정부조직 ngo의 정책참여 영향력 설명 국가 중심 접근 방법(조합주의),사회 중심 접근 방법(다윈론,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을 극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1. 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보조사업평가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작성자 : JYP]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2.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3.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4.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바크라흐 와 바라츠는 신 엘리트론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3.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4.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교류형 : 부처간,중앙-지방정부 간 이동이 자유스러운 인사체제. 교류형 인사체계는 비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1.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2.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3.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4.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ㄴ 둘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내부고발자 보호      2. 재산등록 및 공개      3. 선물신고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문제 해설> 1.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함되어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a라는 정책 집행 이후 b라는 목표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a b사이에 항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이 아닌 다른요인 때문에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2.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4.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정보의 개인사유화가 아닌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촉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2.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4.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지출의 합법성 제고가 아니라 재정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감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목표관리제(MBO)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중시. 차별적 성과급제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 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04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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