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4월06일(10550)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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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4월06일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2.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ㆍ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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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대의제" 인 간접 민주주의 요소이다
2. 국민 소환, 국민 발안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3.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4. 법률 제,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인 이상 혹은 대통령이 해야한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 공영제

중ㆍ대선거구제

보통 선거제

선거구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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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문제 해설>
1. 선거 공영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이 일부를 부담한다.
2.중, 대선거구제 :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3.보통 선거제 :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
4.선거구 법정주의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구를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게 법률로 정하는 원칙. 선거구 조작을 의미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원칙이다.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2.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3.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4.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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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2, 4
하지만 사회계약론은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기에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둔다. 대표적인 학자인
홉스 로크 루소는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권을 모두 양도한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자연상태는 "평화롭지만 불안한 상태이고 자연권이 침해될 경우 재판관 등이 없어 보장받기 어렵다"며 일부의 자연권만 양도하는 2권 분립, 입헌 군주제를 강조하였으며 루소는 자연상태는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고 인간에게는 공익을 생각하는 '일반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권을 양도하지 않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디..
3.홉스 로크 루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의하였는데 홉스는 성악설 로크는 성무선악설 루소는 성악설이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홉스 성악설 / 로크 성무선악설 / 루소 성선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되어라]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3.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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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문제 해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가) 현실주의 (나) 이상주의

2. 현실주의, 이상주의 모두 경제,환경,인권 문제 중시
단, 현실주의는 군사 동맹, 이상주의는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안보체제로 실현한다고 봄..
[해설작성자 : 유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2.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4.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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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문제 해설>
총 의원석 수 : 400 (지역구 : 300 비례대표 : 100)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 보통 선거 원칙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 무소속도 출마 가능
한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 1명만 선출 ,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 :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ex. 무소속 A 후보, 갑정당 B후보, 을정당 C후보 가 있는데 B나C를 후보하는 사람은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2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정당에 대란 지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1표를 행사하게 된다.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선거 명부제

1.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구가 맞지만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2.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3. 소수 대표제는 주로 중대선거구제에서 쓰이고 선거 비용이 다수 대표제보다 많이 드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고 다수 대표제이다.
4.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후보자가 속해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정당을 기준으로 하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된다.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3.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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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문제 해설>
3.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적정성

관습 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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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2.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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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3.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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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과잉 금지의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중 하나라도 어기면 비합법적인 국가작용이다.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1.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3.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대항력=점유+주민등록
(갑)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으므로 대항력 없음
2. 우선변제권=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을)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라고 주장 가능
4. 옳은 선지(6개월~1개월 사이에 통지 없을 시)
[해설작성자 : 유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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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8%

<문제 해설>
A 이론은 종속 이론 B 이론은 근대화론이다. 또한 나의 관점은 근대화론(B)이다
종속이론은 중심부에 주변부가 종속되어 발전하지 못하는 "저"발전 상태이고 주변부의 자체적인 발전으로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근대화 이론은 사회 진화론(서양 중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근대화가 되지 않은 국가를 "미"발전 상태라고 본다.

ㄱ. 근대화론
ㄴ. 종속이론
ㄷ. 근대화론
ㄹ. 종속이론

따라서 답은 ㄱ,ㄷ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2.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3.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4.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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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문제 해설>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에 대해 계급 이론은 '아니오' 계층 이론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또한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는 계급 이론은 '예' 계층이론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A이론은 계층이론, B이론은 계급 이론이다

1. 계층이론(A)은 연속적으로 계층이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2. 계급이론(B)는 '생산수단의 여부'로 계급을 2개로 나눈다 따라서 일원론적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3.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모두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계층 이론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포함해서 계급을 나눈다. 따라서 '다원론적 관점'으로 사회불평등을 보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이 있다.
4. 계급이론(B)은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3.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4.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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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문제 해설>
제시문에서 말하는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1. (0)
2. (x) 차별적 교제 이론은 미시적 관점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에서 말하는 방안은 거시적 관점(아노미 이론 기능론 갈등론)이다
3. (x)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4. (X)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2.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3.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4.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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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문제 해설>
문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이 있다
제시문에서 '16~17세기 유럽에서의 ~ 보인다' 라는 부분을 통해 사회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실재론'이 자신의 관점임을 알 수 있다

1.사회실재론
2.사회실재론
3.사회명목론-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사회는 개인의 수단,도구로 본다.
4.사회실재론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2.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3.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4.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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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ㄱ (종속변수) ㄴ (독립변수) ㄷ ( ㄴ 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수치로 계량 가능)
모집단(우리나라 대학생) 표본집단 (ㅇㅇ 대학교 100명의 학부생)
ㅂ,ㅅ (비교 집단)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실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제시문에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 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답은 2번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1.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2.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3.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4.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민간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인 경우 (가)는 기업 (나)는 가계이다.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인 경우 (가)는 가계 (나)는 기업이다.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1.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가계> (나)는 기업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 효용의 극대화는 가계의 목적이지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다.
2.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기업> (가)는 가계가 된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지급은 (나) -> (가)의 방향이 된다
3.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가)는 기업 (나)는 가계가 된다.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4.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가계 (나)는 기업이 된다.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2.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3.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4.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2.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3.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4.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총수요 감소=디플레이션 // cf. 총공급 감소=스태그플레이션
2. 물가와 실질GDP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EX) 총공급 증가= 물가 하락 = 실질 GDP 증가
3. 원자재 가격 하락시에 총공급 증가
4. 총공급,총수요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GDP는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유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순서대로 국ㆍ공채, 재할인율, 지급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