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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4월09일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2. (나)－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3.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4.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ㄱ-강제적 문화접변 현상은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으로 복고 운동을 유발한다. 제시문은 자발적 문화접변에 해당한다. ㄴ-간접전파는 TV,인쇄물,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화요소가 전파되는 것이므로 보기는 제시문은 간접전파가 맞다. ㄷ-문화지체는 일반적으로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느리다는 변동 속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다. 제시문에서는 배송사기, 신용정보 해외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지체에 해당한다. ㄹ-아노미 현상은 다른 사회로부터 전파된 가치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융화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을 말하는데, 제시문에서는 이를 찾을 수가 없다. 문화복고 현상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문화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시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A~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2.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4.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1.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2.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3.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4.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이는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2.최저생계비와 일치하는것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의 값이다. 3.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인 비율의 개념이므로 비율이 감소한다고 절대적인 수치 역시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4.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상대적 빈곤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2.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3.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4.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2.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3.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4.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2.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3.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4.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특수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특수 불법 행위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특수 불법행위 중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해당된다. 2.특수 불법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 3.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4.특수 불법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2.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3.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즉결심판은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약식 재판을 의미한다. 1.즉결심판은 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2.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금고가 부과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2.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4.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홉스는 군주의 권력은 제한될 수 없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2.로크는 국민이 국가에 의해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을 때, 국민은 위임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보고 저항권을 인정함. 3.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는데, 삼권분립론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가 보장되는 2권분립을 주장하였다. 4.루소는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이 소유하며 직접 행사하여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3.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4.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2.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3.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4.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2.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3.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2.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3.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4.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2.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3.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4.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경제활동인구 A=7500 B=7200 C=7200 비경제활동인구 A=2500 B=4800 C=1800 취업자 수 A=7050 B=6696 C=6624 실업자 수 A=450 B=504 C=57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1.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2.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3.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4.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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