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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4월11일| 1. |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
| 2. |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 3. |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
| 4. |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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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 2. | 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 |
| 3. | 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 |
| 4. | 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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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
| 2.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 3.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 4. |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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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국제연합헌장에 집단살해, 전쟁범죄, 노예제도 금지규정은 없으며, 다만 국제법위원회(ilc)가 조약법 협약의 주석에서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조약으로 예시한 바 있다.
[해설작성자 :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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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
| 2. |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 3. |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
| 4. | 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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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
| 2. | 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 3. |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
| 4. | 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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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 2. |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
| 3. | 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prosecutor)에게 회부할 수 있다. |
| 4. |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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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
| 2. |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 3. |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
| 4. |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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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
| 2. |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
| 3. |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 |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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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장(head of the mission)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
| 2. |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
| 3. | 공관지역, 공관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 4. |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는 인도적 고려에 근거한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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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
| 2. |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 3. |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
| 4. |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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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 2. |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 3. |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 4. |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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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
| 2. |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 3. |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
| 4. |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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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982년 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
| 2. |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
| 3. |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
| 4. |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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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소위 '교토메카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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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 2. |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
| 3. |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 4. |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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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
| 2. | 평화유지군은 주재국(host State)이 주둔동의를 철회하면 철수하여야 한다. |
| 3. | 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분쟁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창설된 UNEF이다. |
| 4. | 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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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국제연합은 그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핵심으로서 국제연합헌장 42조에 국제연합군에 의한 군사적 강제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만, 국제연합 성립 후의 동서냉전의 격화로 그를 위한 전제가 되는 동 헌장 43조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42조는 공문(空文)화되었다.
[해설작성자 : 메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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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
| 2. |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3. | 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
| 4. |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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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
| 2. |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3. |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4. |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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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며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
| 2. |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한다. |
| 3. |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
| 4. |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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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분쟁해결기구(DSB)의 일차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총의제이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
| 2. |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
| 3. |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4. | 상설상소기구(SAB)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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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04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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