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4월07일(10385)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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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4월07일

1.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1.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2.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3.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국내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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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재판의 준칙 : ICJ는 1. 조약 2. 관습국제법 3. 법의 일반원칙 4. 법칙발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와 학설을 적용하여 재판한다.(제38조 1항)
ICJ는 국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임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4.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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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1.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2.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3.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4.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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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4.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의 위법성조각사유인 불가항력의 원용에 관한 사례

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2.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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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2.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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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4.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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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4.WTO 설립협정 제15조 : 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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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1. 제3조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함.
2. 제23조 :외국의 핵추진 선박이나 핵물질.기타 위험/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하나, 이들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3. 내수에 들어왔다가 출발해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27조 2항)
4. 무해통항권

8.	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1.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2.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3.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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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4.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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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1. 06년 3월 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권이사회 설치 결의
2. 전문기구는 외부 국제기구가 경사위와 협약에 따라 지정되는 것.
un총회 보조기구 중 하나 위상이 주요기관에 비견되기에 착각조심. 일부책에서는 신탁위가 주요기관에서 빠지고 대체될 기관이란 설명도 있으니 혼동금지
3. 4년마다함 2008년 시작, upr을 기억하자
4. 18인임 인권이서회는 47개국 임기3년 연임 가능 2연임후 즉각 재선출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3.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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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안정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UN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관세장벽의 강화

비관세장벽의 철폐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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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4.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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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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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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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UN인권이사회

UN안전보장이사회

4.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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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3.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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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2.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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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4.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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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2.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이나 사법 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