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4월08일(10310)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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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4월08일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ㆍ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4.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ㆍ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제국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라서 틀림
[해설작성자 : 100점]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미국-소련의 대치, 크게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소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와의 충돌이었기에 제국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공산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터키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이 우려되어 트루먼 대통령이 시행한 외교 정책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2.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4.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국가로부터의 자유 : 자유권
국가에의 자유 : 참정권(ㄱ)
국가에 의한 자유 : 사회권(ㄴ)

1. 사회권(ㄴ)에 포함
2. 국민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은 참정권의 일부 이다.
3.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자유권이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고,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4. 현대 사회에서부터 등장한 사회권은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2.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3.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가)는 이상주의이고 (나)는 현실주의이다.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모두 안보를 중시하나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주의가 안보를 더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2.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3.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제시문은 영국의 "권리 장전"이다.
1. 시기상으로는 영국의 권리 장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이다
3. 영국의 권리 장전에 대한 내용이다.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2.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3.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4.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A : 농촌 사회 B : 도시 사회

1. 농촌사회에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2. 농촌사회에서는 비공식적 수단이 주를 이룬다
3. 농촌사회에서는 집 따로, 밭(논) 따로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조금 있고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은 편이다.     참고로 산업사회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가장 심한 편이다.
4. 정보사회에서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산업사회에서 1차적 인간관곅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2.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3.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4.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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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문제 해설>
(가) 차별적 교제 이론 - 미시적 관점 (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 거시적 관점

1. 머튼의 아노미 이론 - 거시적 관점
2. 차별적 교제 이론 - 미시적 관점
3. 낙인 이론 - 미시적 관점(상대적)
4. 갈등론 - 거시적 관점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이익 사회이다.

2.	㉡은 공동 사회이다.

3.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4.	㉣은 현재 외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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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문제 해설>
ㄱ. 이익 사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내집단, 2차적 사회화 기관
ㄴ. 회사 내 동아리 : 비공식 기관, 이익 사회, 내집단
ㄷ. 갑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
ㄹ. 공동사회,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내집단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1.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2.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3.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4.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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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진화론일 경우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다.
2. 진화론일 경우 사회 변동을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순환론일 경우 특정 방향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3.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4.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 것은 진화론이다. 순환론일 경우 전통과 현대 문화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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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4.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4. 사회 변동 과정에서 진화론은 한계점을 지니는데, 사회의 쇠락과 퇴보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동 과정에서 퇴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지문에 B는 '아니오' 라고 답하였으므로 B는 순환론이 아닌 진화론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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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문제 해설>
(가)에서 (ㄱ)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는 독립 변수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종속 변수 이다.
(나)에서 사전 검사 평가는 사후 검사 평가와 비교하여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게 해준다

ㄱ. (가)의 ㄱ 은 독립 변수 (나)에서는 실험 조치(x) 이다
ㄴ. A는 실험 집단 B는 통제 집단
ㄷ. (0)
ㄹ. 모집단은 학생들(제시문에 확실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국 초 중 고 학생)인데, 00고 1학년 학생만을 표본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진다.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2.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4.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환부 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의결됨과 동시에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통령 공포 관계 없음)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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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2.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3.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4.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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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4.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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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문제 해설>
2.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문제 해설>
1.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5년 이상 국내 거주와 40세 이상의 국민이다. 甲은 차기 대선 때에도 20대이다.
2.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甲은 만 18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다.
4. 甲은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했었기 때문에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단독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부모의 동의없이 甲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도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1.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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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1.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2.	가격이 P₂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3.	가격이 P₂에서 P₃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4.	가격이 P₂에서 P₁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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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1.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2.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3.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4.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 시키려면 수요 감소 및 공급이 증가되어야 한다
1. 수요 상승과 공급 감소
2.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3. 수요 감소와 공급의 증가
4. 수요 감소와 공금 감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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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 시키려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야 한다.
1.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2.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3.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4.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